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_공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7.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4
2. 감사대상기관							4
3. 감사중점							4
4. 감사기간 및 인원							4
Ⅱ. 감사결과 추가 처분요구 명세
1.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기관주의)							6
2.「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지침」등 자체 규정 준수 미흡 (기관주의)							8
3. 천연기념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물량 중복 산출 (시정)							11
4. 성과관리계획 일부 성과지표 목표값 미설정 (통보)							12
5. 기념품 제작 및 관리 미흡 (통보)							14
6. 공무국외출장 중 구입 간행물 등록 미흡 (통보)							15
7. 중장기 연구계획 보완 필요 (통보)							16

8. 청사관리용역 퇴직급여충당금 적용 부적정 (통보)								17
9. 정보화시스템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통보)								18
10. 발굴현장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개선)								20
11. 당직근무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경고·주의 및 시정)								22
12. 전통한지 도침 가공기술 복원 연구 제안서 평가 및 감독·검사 업무 소홀 (주의)								24
13. 수달 서식지 현장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 (주의)								26
14. ‘몽골의 고건축 1’ 발간 감독·검사·검수 부적정 (경고‧주의)								28
15. 표절검사제도 도입을 통한 연구 윤리의식 개선 (모범사례)								29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의 정확한 인식과 보존, 활용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개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소속기관 중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기관의 직원 현황은 총 420명(정규직 174명, 청원경찰 19명, 무기계약직 38명, 기간제근로자 165명)이고, 2017년 예산은 51,164백만 원으로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연구과제 성과,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규정 준수 실태, 직원 근태관리, 연구보고서 발간 등에 중점을 두고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이번 감사는 2017. 5. 15.부터 2017. 6. 2.까지(15일간)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7. 7. 14.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67건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면서 각각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1. 제안서 평가 중 수행실적 평가 부적정

상기 계약 건 중 16건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 정량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자연유산 전시 콘텐츠 기초조사 및 연구’ 등 12건은 각각의 평가위원에게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동일 업체에 대한 실적이 평가위원별로 다르게 평가되었다.

또한, ‘수달 고문헌 비교 연구 및 제주지역 서식 정밀조사’ 평가 시에는 ‘업체 신용평가 등급’을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B+등급의 업체를 BB-등급의 업체보다 낮게 평가하기도 하였다.

2.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4조에는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 소속이 아닌 내부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외부 평가위원이 과반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6년도 목조문화재 가해생물종 조사결과보고서 발간(전남‧전북‧강원)’ 등 8건의 제안서 평가위원을 각각 구성하면서, 외부 평가위원을 과반이 되게 하여야 함에도 내부 평가위원과 같은 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문화재 제50권 1~4호 발간’ 등 책자 발간 용역 23건은 ‘디자인‧편집‧인쇄능력’을 주로 평가하기로 했으면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야 함에도, 외부 평가위원 64명 중 50명은 ‘문화재분석’, ‘역사고고학’, ‘한국건축사’ 등 책자 발간이나 디자인 분야와 거리가 먼 평가위원을 선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에는 외부평가위원을 과반으로 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정량 평가항목은 사전에 평가하여 평가위원들에게 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 지침」 등 자체 규정 준수 미흡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1. 공동활용장비 등록 및 공지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장비에 대한 심의 및 연구개발정보 관리 규정」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15년 이후 취득한 공동활용 장비 42건 중 23건의 장비를 감사시점까지 ZEUS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았으며, 등재한 19건 중 18건은 등재 기한을 넘겨서 등록하였다.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활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료를 연구소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지하여야 함에도 2016년과 2017년에는 자료를 공지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국제교류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 지침」에는 국제교류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정기회는 행정운영과장, 연구기획과장, 법무감사담당관을 포함한 6명 내외로, 임시회는 행정운영과장, 연구기획과장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당해 안건과 관련이 있는 의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 기관간 교류‧협력 협약체결 지침」에는 협약 추진절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협약요청 [타기관 → 각 부서]	⇒	연구기획과장에 통보 [각 부서 → 연구기획과]	⇒	협약체결주체 결정 및 소장 보고, 각 부서 통보 [연구기획과 → 각 부서]	⇒	본소가 주체로 결정 [연구기획과가 각 부서 의견수렴 후 소장 보고 → 각 부서 통보]
					⇒	지방소나 센터가 주체로 결정 [협약주체가 각 부서 의견수렴 후 소장 보고 → 연구기획과 통보]

가. 위원회 구성 및 제척 규정 준수 미흡

연구소는 2016년에 개최한 국제교류 심사 정기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인 법무감사담당관을 제외하고 실시하였으며,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개최된 총 25회의 국제교류 심사위원회 중 4회는 붙임과 같이 국제교류 출장 당사자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켰는데, 다수 안건임에도 의결서 한 장에 모든 위원들이 같이 서명함으로써, 출장 당사자인 위원의 해당안건 심사제척 여부나, 안건별 의결정족수 및 찬성 위원 수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나. 협약 체결 시 부서 의견수렴 및 결과통보 규정 준수 미흡

연구소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기관과 총 8건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결 결과를 다시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3.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직원의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에는,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자는 논문 및 학술발표문에 사사(謝辭)를 표기해야 하고, 연구활동비를 지원한 소속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은 지원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말

연구소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행정지원인력의 연구활동 174건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였는데(40,566,000원), 사사를 표기해야 하는 논문 및 학술발표 건 중 8건은 사사 표기를 하지 않았으며, 소속 부서장‧기관장은 지원결과를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1. 공동활용 장비를 ZEUS 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그 목록과 사용료를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2. 국제교류 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안건별로 위원들의 의견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협약을 체결할 때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결 결과를 각 부서나 연구기획과에 알리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3. 행정지원인력에게 논문 및 학술발표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때에는 사사 표기를 하도록 하고, 소속 부서장‧기관장으로 하여금 지원결과를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시    정 (감액)

제    목    천연기념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물량 중복 산출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은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확충 및 리모델링 건축‧전시 설계’를 ☆☆☆☆☆☆☆☆☆☆㈜, ㈜건축사사무소 ★★★★★와 공동도급 계약(140,000,000원 / 2016.7.6~2016.11.30.)하였고, 건축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건축공사를 발주, 업체를 선정한 후 감사기간 현재 내부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전시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건축공사와 전시공사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 두 공정 사이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건축공사 중 벽체공사 물량 일부(546㎡)를 전시공사 내역에도 중복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은 붙임과 같이 전시공사의 중복된 물량과 금액을 조정,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공사원가 48,479,545원을 감액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천연기념물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전시공사’를 발주할 때 건축공사와 중복 산출된 벽체공사 물량을 감하여 발주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성과관리계획 일부 성과지표 목표값 미설정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연구기획과)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확산시켜 연구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동 규정 제2조에서는 ‘성과관리’와 ‘성과목표’, ‘평가지표’, ‘목표값’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ㅇ성과관리 : 전략 및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시행하여 목표했던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 시키는 일련의 과정

ㅇ성과목표 :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 실‧과‧소속기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ㅇ평가지표 :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

ㅇ목 표 값 : 평가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

규정에 따르면, 각 부서 업무활동의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기준과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목표값을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시행하여 목표했던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행정자치부의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와 연구소 성과평가 간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종합평가 항목을 차용, 연구군은 7개, 행정군은 신규로 6개의 선택 평가지표를 선정, 『2016년도 성과관리제도 운영 계획』을 확정‧보고(2016.5.10.)하면서, 행정군의 6개 지표는 모두 외부 전문가 위원단의 절대평가로 측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운영과, 연구기획과, 각 지방연구소(경주, 부여, 가야, 나주, 중원) 기획운영과 등 7개 부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조직‧인사관리 적절성, 재정 건전성 제고 성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 실적, 고객감동서비스 추진 실적, 전년도 개선요구사항 반영도 / 6개 중 3개 이상 선택

그러나, 연구소는 연구군의 성과지표에는 목표값을 설정한 데 반하여 행정군의 성과지표에는 목표값을 설정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앞으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표별 목표값을 계량적으로 설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등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기념품 제작 및 관리 미흡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에서는 금품이나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붙임과 같이 총 34개 품목의 기념품(소요예산 65,646,300원)을 제작하였는데, 남아 있는 20개 품목을 검토한 결과, 12개 품목은 기관 로고‧명칭 등이 없어 금품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비목별 지침 중 일반운영비(210-01목)에 따르면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복원기술연구실의 경우 ACPCS(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해외홍보 등을 목적으로 14개 품목의 기념품(소요예산 23,954,500원)을 제작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연구소가 2년 동안 제작한 기념품의 36.5%(소요예산 기준)에 해당하는 등 다소 과다하게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념품 제공 및 재고 관리를 상급자의 결재 없이 담당자가 업무용컴퓨터, 또는 관리대장에 기록만 하고 있어, 기념품 제작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기념품을 제작할 때에는 기관의 로고와 명칭을 표시하고,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념품을 제작하되 최소화하기 바라며, 기념품 재고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공무국외출장 중 구입 간행물 등록 미흡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규정」제14조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각 과(실)장은 분장된 고유한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이 발간한 간행물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관리토록 규정하고 있고,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교규 지침」제20조는 수집한 자료와 목록을 자료정보관에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아래 표와 같이 3개의 연구실에서 공무국외출장 중에 총 359종의 간행물을 구입하였는데(약 16,753,000원), 건축문화재연구실은 대부분의 수집자료를 자료정보관에 인계하여 등록하였으나, 고고연구실과 자연문화재연구실은 수집한 238종 자료 모두를 등록하지 않고 각 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등 관련 규정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 공무국외출장 중 구입한 자료 등록 현황 (2015.7～2017.5)

부 서 명	구입자료(도서)	구입가격	자료정보관 등록 현황
고고연구실	217종	5,876,776원	-
건축문화재연구실	121종	10,509,402원	118종
자연문화재연구실	21종	427,130원	-
합 계	359종	16,753,308원	118종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앞으로 공무국외출장 시 수집한 자료와 목록을 자료정보관에 등록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제4조에는 연구소장은 연구과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각 실 및 지방연구소는 매년 이 계획을 반영하여 자체 중장기계획을 수립, 연구소장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2010년에 ‘연구소 2020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연구환경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중장기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야 함에도 2017년 감사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각 실 및 지방연구소는 기 수립된 연구소 전체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검토하여 자체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반영 없이 각각 과제별로만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중장기계획 수립 시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연구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보완하며, 각 실 및 지방연구소에서 그 계획을 반영하여 자체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청사관리용역 퇴직급여충당금 적용 부적정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청사의 건물 및 부대시설 등 시설 전반을 관리하고, 도난, 파손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며, 내·외부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하고자 매년 청사관리용역(경비, 시설, 미화)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소는 매년 용역직원 총 32명(경비 9명, 미화 11명, 시설 12명)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별도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 청사관리용역 직원들의 근무현황을 파악한 결과, 용역업체가 계약기간 중에 퇴직한 사람을 대신할 직원 3명을 신규로 채용(2015년 2명, 2016년 1명), 당해연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급여 대상이 되지 않아 미지급분이 발생하였음에도 별도 조치 없이 그대로 계약금액을 지급하였고, 2017년에는 과업지시서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토록 명시하는 등 관련 법령과 다르게 설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청사관리용역 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설정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정보화시스템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문화유산 연구성과물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직원간의 소통, 행정 및 연구업무 노하우 지식정보 공유,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따른 성과 및 과제관리 등을 위하여 2004년부터 ‘문화유산 연구업무포털’을, 연구소 자체 생산자료와 다양한 국내‧외 문화유산 연구정보를 대국민 서비스하고자 2006년부터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는 고도지역(경주, 부여, 공주, 익산)의 발굴현장에서 취득된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매장문화재의 학술적 연구업무 지원 등 고대도시 복원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고도지역 유적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2015년/90,200,000원)하였다.

1.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자료 현행화 미흡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은 12개 메뉴가 다시 1~8개의 세부 메뉴로 분류되어 총 56개의 세부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고고, 미술, 건축, 보존복원, 자연문화재, 안전방재, 북한의 문화재, 경주의 문화유적, 국제교류,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R&D, 학술지

감사기간(2017.5.15.~2017.6.2.) 중 상기 시스템의 서비스 현황을 파악한 결과, [붙임 1]과 같이 각 메뉴의 원문정보 서비스, 백제 미륵사, 보존관리 매뉴얼, 석조문화재 보존방안, 교류현황, 논문, 산업재산권 등 메뉴의 자료가 현행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연구소에서 2015년과 2016년에 자체 발간하여 자료정보관에 제출한 150건의 도서 중, 판매용이나 대행사업 등으로 원문 제공이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도 43건의 도서 원문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2. 문화유산 연구업무포털 등 활용실적 저조

문화유산 연구업무포털은 소통공유, 행정지식정보, 연구정보자원, 국제교류, 성과관리, 오피스하드, 문화재정기조사, 소속기관 당직보고 등 8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제교류 및 성과관리 메뉴 외에는 [붙임 2]와 같이 그 활용실적이 저조하다.

또한, 고도지역 유적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은 발굴현장에서 취득되는 고품질 유적‧유구 정보를 지리정보체계(GIS)에 구축하는 것으로, 새로운 발굴결과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구축 이후 전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연구소 홈페이지와도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접근이 어려운 등 시스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을 현행화하고, 문화유산 연구업무포털 등 정보화시스템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개     선

제    목    발굴현장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고고연구실)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발굴현장 여비 지급의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 국가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발굴현장 여비지급 기준」을 마련(2012.12.28), 시행하고 있다.

상기 기준에서는 발굴조사를 위해 관외에 별도 현지사무실을 마련하는 경우, 발굴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근무지를 현지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현지사무실이나 발굴현장을 근무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여비 지급은 근무지내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굴현장 근무지 지정 현황을 검토한 결과, 발굴기간과 현장여건에 따라 발굴조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근무지를 별도로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하지 않기도 하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근무지도 행정포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부서‧소속기관마다 붙임과 같이 「발굴현장 여비지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한 예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경우 동궁과 월지, 월성, 황룡사지 등 3곳의 발굴현장이 서로 2.5km 이내로 가까이 있음에도, ▲ 경주연구소에서 10.4km 떨어진 동궁과 월지 현장은 근무지를 별도 지정하지 않고 근무지내 여비를 매일 2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 쪽샘 신라고분발굴조사단으로 별도 근무지를 지정, 그 곳에서 2km 이내에 있는 월성 현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 황룡사지 현장은 별도 근무지를 지정하지 않고도 쪽샘 신라고분발굴조사단을 기준으로 2.5km 떨어져 있다고 하여 근무지내 여비를 매일 1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한 기관 내에서도 상기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발굴현장 여비지급기준」에는 아직도 ‘육로 120km 또는 수로 60km 미만의 국내 여행의 경우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한다’는 개정(2012.1.6.)되기 전의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고 있는 등 내용이 현행화 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유사한 현장 여건임에도 여비가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직원들 사이에 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각 발굴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출장 근무자의 여비가 통일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발굴현장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경고‧주의 및 시정(환수)

제    목    당직근무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내    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3조 당직근무자는 각 기관별로 자체실정에 맞도록 당해 기관장이 정하되 소속 직원을 순번제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실시한 당직 현황(2015.7.1~2017.4.30)을 파악한 결과, 5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1~2회 정도의 당직을 순번제로 편성하였으나, 연구소 직원들이 사정상 당직을 변경할 때 대부분 당직업무 담당자를 대직자로 변경함으로써, 한 명이 월평균 19회 정도의 당직을 실시하였고, 당직 다음날에도 휴무 없이 근무하여 과로에 따른 업무능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당직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대직자의 당직 근무일과 초과근무 실적을 비교·검토한 결과, 총 314시간(월평균 14시간)이 중복되어 있었으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를 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인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2,971,02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2015년 하반기 27시간, 2016년 상반기 65시간, 2016년 하반기 110시간, 2017년 1~4월 112시간

2015년 8급 초과근무 시간당 단가 8,378원, 2016년 8급 초과근무 시간당 단가 8,663원, 2016년 7급 초과근무 시간당 단가 9,649원, 2017년 7급 초과근무 시간당 단가 10,003원

조치할 사항

1.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에게 엄중 경고하며,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경고·주의)

2.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과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2,971,020원을 환수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산금 5,942,040원을 추가 징수하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시정)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하여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주      의

제    목    전통한지 도침 가공기술 복원 연구 제안서 평가 및 감독·검사 업무 소홀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내    용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제출되지 않을 때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이하 ‘보존센터’)는 2015년에 ‘전통한지 도침 가공기술 복원 기초연구’, 2016년에 ‘전통한지 도침 가공기술 복원연구’ 용역을 각각 발주, 단독응찰에 따라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대’)과 수의로 계약을 체결(2015년 43,500,000원, 2016년 97,600,000원)하였다.

한지를 만드는 마무리 과정으로 다듬이질 등으로 종이의 치밀성과 평활도를 높이는 과정

해당 용역 모두 단독 응찰에 따른 재공고 이후에도 ○○대만 응찰하여, 보존센터는 ○○대의 기술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안서를 평가하였는데, 입찰공고 때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2015년에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하였고, 2016년에는 일부 평가항목을 추가하면서 항목별 배점도 수정하는 등 평가항목을 임의로 조정하여 평가하였다. 2016년의 경우에는, 정량평가 항목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평가위원들에게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실제 점수인 8점보다 높은 9.8점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대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전년도에 수행한 ‘전통한지 도침 가공기술 복원 기초연구’(43,500,000원)만을 실적으로 제출하였고, 평가기준에 따르면 8점에 해당함.

또한,  2015년과 2016년 용역 제안서의 참여인력 중 학부생은 연구보조원 자격이 되지 않고, 연구원도 해당 학위(박사) 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보존센터는 이러한 사실을 검토하지 못하여 평가위원들에게 공지하지 못하는 등 제안서 평가를 소홀히 하였다.

2015년 : 책임연구원 1명(교수), 연구원 1명(박사), 연구보조원 5명(학부생)

2016년 : 책임연구원 1명(교수), 연구원 1명(박사), 연구보조원 5명(대학원생 1명, 학부생 4명)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제2조 별표)

o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조교 :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o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조교수 : 대학졸업자의 경우 연구실적연수 2년과 교육경력연수 2년을 합한 총 4년의 경력이 있는 자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구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존센터는 2016년 ‘전통한지 도침 가공기술 복원연구’의 입찰공고 시 ‘유연먹, 송연먹, 시판 먹물 등 먹의 종류에 따른 동적‧정적 발묵 특성을 평가’하도록 과업에 명시하였고, ○○대는 제안서와 착수계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밝혔으나, 계약 후 보존센터와 ○○대는 유연먹·송연먹 등을 제외한 시판 먹물에 대해서만 발묵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서로 변경 협의하면서 최종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었다.

위와 같이 계약 후 과업내용이 축소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음에도, 보존센터는 별다른 조치 없이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등 해당 용역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1.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2.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은 연구용역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제안서를 평가하고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주      의

제    목    수달 서식지 현장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이하 ‘자연실’)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외부에 용역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수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사)◎◎◎◎◎◎협회(이하 ‘◎◎협회’)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

[표] 수달 서식지 현장조서 용역 현황

연도	용 역 명	계약금액	계약자
2011	수달 서식지(금강수계) 현장조사 연구용역	60,849,090원	(사)◎◎◎◎◎◎협회
2012	수달 서식지(영산·섬진강 수계) 현장조사 연구용역	76,500,000원	(사)◎◎◎◎◎◎협회
2013	수달 서식지(낙동강수계) 현장조사 연구용역	74,000,000원	(사)◎◎◎◎◎◎협회
2014	수달 서식지(해안·제주수계) 현장조사 연구용역	77,000,000원	(사)◎◎◎◎◎◎협회
2015	수달 고문헌 비교 연구 및 제주지역 서식 정밀조사	76,900,000원	(사)◎◎◎◎◎◎협회
합계	5건

1. 2014년 조사용역 감독 및 검사 소홀

2014년 조사용역은 전국 해안을 대상으로 수달의 분포 현황을 조사하며 기존에 조사되지 않았던 제주수계 전역에 대하여도 조사토록 한 것으로, 자연실은 지역별 조사표를 작성하되 조사자를 조사표에 명기하고 조사표 내 모든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였으나, ◎◎협회는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하면서 8권역인 제주지역의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6권역은 조사자를 기록하지 않아 조사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였는지 알 수 없게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과업지시서에는 600만 화소 이상으로 촬영하여 사진파일에 설명을 달고, TIFF 또는 RAW 형식과 JPG 형식의 파일로 제출토록 하였으나, ◎◎협회는 일부를 37만 화소 이하로 촬영하였고, 사진파일은 모두 JPG 형식으로만 제출하였다.

2. 2015년 조사계획 수립 미흡 및 관리 소홀

자연실은 2014년에 이미 제주수계에 대해 조사하였음에도, 제주지역 수달의 서식 또는 국지적 절멸 여부에 대한 최종 평가자료를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2015년에 다시 용역을 발주하였다.

자연실은 유사한 용역을 다시 발주하는 것인 만큼 전차용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 범위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평가자료 도출이 용역 수행의 목적임을 감안할 때,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일수·인원·출장여비 등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했다.

그러나, 자연실은 2015년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과업범위를 2014년과 동일하게 제주 전역으로 하였고, 과업지시서에도 구체적인 현장조사 일수 등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협회는 80개 지역 284지점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제주시‧한림읍‧애월읍에 걸친 20개 지점을 하루 동안 1인이, 나머지 지점 중 63개 지점을 이틀 동안(5.23. 29개, 5.24. 34개) 1인이 조사하였다고 기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우며, 총 80개 지역 중 29개 지역에 대한 조사표 상의 조사일자와 사진촬영 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용역결과물을 부실하게 제출하였다.

또한, 자연실은 제출된 일부 사진의 품질이 2014년과 마찬가지로 과업지시에 미치지 않게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용역의 발주·감독·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1.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2.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용역을 추진할 때 구체적인 과업내용과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하고, 과업을 잘 수행하였는지 철저하게 감독‧검사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경  고 · 주  의

제    목   ‘몽골의 고건축 1’ 발간 감독‧검사‧검수 부적정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감독‧검사한 자는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은 ‘몽골의 고건축 1’ 책자 발간을 ◇◇◇◇과 계약(2016.11.23.~2016.12.16./21,000,000원), 500권을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감사시점까지 최종 원고가 작성되지 않아 해당 책자가 발간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당초의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었다면, 감독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 없이 실제 책자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계약 상대자로부터 완료계를 제출받았고, 검사공무원은 당초 계약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나, ‘이상없음’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였으며, 물품검수공무원은 납품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이상없음’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지출담당공무원에게 제출, 계약금액 21,000,000원을 미리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1. 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공무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검사‧검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며,

2.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계약이행 상황에 맞게 감독‧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모 범 사 례

제    목    표절검사제도 도입을 통한 연구 윤리의식 개선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점검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연구기관으로서 독창적이고 책임 있는 학술연구문화를 조성하고자 ‘표절검사 서비스 도입을 통한 연구윤리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2016.9.26.), 공개된 웹페이지를 비교대상으로 한 표절검사 프로그램 ‘△△△△△△△’의 라이센스(2016.10.10.~2017.10.9. / 11백만원)를 구입하였다.

연구소는 현재 소속 직원이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할 때 상기 프로그램의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文化財’지 투고 논문에 대하여 표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외부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그 수행자로부터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상기 프로그램은 목차나 참고문헌, 법령구 등을 제외하도록 설정하고 검사하더라도, 일반적 사실이나 상용구, 발주내용 등까지 표절 의심문장으로 체크되는 등, 표절률이 어절 단위로 기계적으로 산정되므로, 동 검사의 ‘표절률’을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가 각각의 문장에 대한 표절률과 출처 문장이 비교 표시되므로, 연구자가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표절에 대하여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어,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논문 등을 심사할 때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등, 동 제도의 도입으로 연구자의 연구 윤리의식이 전반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