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7-01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양호열 / 042-481-4990)
정 책 명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케이블카 설치(완료)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불허 처분에 따른 양양군의 행정심판 접수결과 인용 재결에 따른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재처분 ○ 추진기간 : 2017.01.01 ~ 2017.12.31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허가 불허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인용 재결 결과에 따라 법률 자문 및 검토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오색삭도 설치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나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조건부 허가 처분 통지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6.12.28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심의: 부결 - 관련자 :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 10명, 천연기념물과 주무관 김행덕, 사무관 조성래, 과장 홍창남 ○ ‘17.03.06 :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 관련자 : 천연기념물과 주무관 양호열, 사무관 조성래, 과장 김종승 ○ ’17.04.27~2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장 증거조사 - 관련자 : 천연기념물과 주무관 양호열‧박민호, 사무관 조성래, 과장 김종승, 법무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이아람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 등 관계전문가 4명 ○ ’17.06.15 : 행정심판 구술심리 참석 - 관련자 : 천연기념물과 주무관 양호열․박민호, 사무관 조성래, 과장 김종승, 법무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이아람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 및 前 위원 4명 ○ ‘17.06.28 : 행정심판 재결서 접수 - 관련자 : 천연기념물과 주무관 양호열, 사무관 조성래, 과장 김종승 ○ ‘17.06.29~07.13 : 행정심판 인용결정 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 관련자 : 천연기념물과 주무관 양호열, 사무관 조성래, 과장 김종승 법무법인00 000변호사, 00종합법률사무소 000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이00 서기관, 이00 과장 ○ ‘17.08.16~09.21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관련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 관련자 : 천연기념물과 주무관 양호열, 사무관 조성래, 과장 김종승,법무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이아람, 문화재보존국장 조현중, 문화재(동물․경관), 문화재활용, 경제, 법률분야 외부위원 7명 ○ ’17.09.27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심의 : 보류 - 관련자 :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 11명, 천연기념물과 주무관 양호열, 사무관 조성래, 과장 김종승 ○ ’17.10.20~10.21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관련 소위원회 개최 - 관련자 :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 5명, 천연기념물과 주무관 양호열․김현숙, 사무관 조성래․박가연․지성구․이달희, 과장 김종승 ○ ’17.10.25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심의 : 부결(단,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저감방안 마련 필요) - 관련자 :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 9명, 천연기념물과 주무관 양호열, 사무관 조성래, 과장 김종승 ○ ’17.11.07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저감방안 마련 자문회의 실시 - 관련자 : 천연기념물과 주무관 양호열․김현숙, 사무관 조성래․박가연․지성구․이달희, 과장 김종승, 관계전문가 5명 ○ ’17.11.24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 관련자 : 천연기념물과 주무관 양호열, 사무관 조성래, 과장 김종승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