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천연기념물과	②담당자 (전화번호)	양호열 (042-481-4990)
③정책사업명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케이블카 설치
④선정기준	기타 중점관리	⑤사업기간	2017년 1~12월
⑥주요내용	ㅇ 추진목적(또는 추진배경) -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불허 처분에 따른 양양군의 행정심판 접수로 심판 진행 ㅇ 사업비 : 해당없음 - 양양군 사업기간 및 노선 : 15개월(587억원)/ 오색~끝청인근 (3.5km) ㅇ 주요 추진현황 -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신청(‘16.7.20./양양군) -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보류/7․8월, 분야별 검토 후 심의) * 동물, 식물, 지질, 경관 4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15명/분야별 3～5명) - 동․식물, 지질, 경관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16.8.30.~12.19.) * (분야별) 현지조사(2~4회), 검토회의(2~5회), 전체 소위원회 개최 -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16.12.28.) : 부결 * 삭도 공사 및 운행 등으로 인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행정심판 접수(‘17.3.3./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17.3.6./중앙행정심판위원회→문화재청) -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제출(‘17.3.13./문화재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 보충서면 접수(‘17.4.24./중앙행정심판위원회→문화재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장증거 조사(4.27~4.28/오색삭도 설치 예정지) - 행정심판 청구 보충답변서 제출(5.23/문화재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 보충서면 접수(‘17.5.31./중앙행정심판위원회→문화재청) ㅇ 세부추진계획 - 행정심판 청구 보충답변서 제출(6월 초)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회의 개최(6.15.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