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정 2005.09.20. 문화재청 훈령 제 72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5.07.31. 문화재청 훈령 제359호

일부개정 2017.05.01. 문화재청 훈령 제43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문화재청의 소속 직원(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학생을 포함)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3조의 2(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의 마련,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직원에 대한 홍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와 소속기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 노조 임직원, 외부 전문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 차별 금지 기준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 및 각 기관의 주무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⑦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문화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관의 장(본청의 경우 차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문화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72호, 2005.09.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2009.12.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359호, 2015.07.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000호, 2017.04.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과장	◯◯장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