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자문단 운영 규정

제정 2014. 7. 31. 문화재청 예규 제141호

일부개정 2017. 3. 24. 문화재청 예규 제17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의 대가지급에 관한 기준이 되는 문화재수리의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표준품셈정비 관리계획"이란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표준 품셈의 항목, 기 제정 완료된 품셈 항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수립하는 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조(품셈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품셈정비 관리계획은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종별 관리항목 분류

2. 공종별 제정·개정 대상 항목

3. 연차별 정비일정

4. 소요예산

5. 그 밖에 품셈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표준품셈 정비자문단 기능) 표준품셈 운영 관리의 효율성과 산정기준(안) 등의 적정성 검토와 이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표준품셈 정비자문단(이하 "정비자문단"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품셈정비 관리계획의 검토

2. 품셈의 항목별 제정·개정(안) 등에 대한 검토

3. 품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검토

제5조(정비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내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도 자문단의 안건 등 사안에 해당하는 소관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품셈운영 업무를 관할하는 국의 장으로 한다.

④ 품셈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련기관 또는 학계 등 문화재관련 전문가

2. 건설표준 품셈 등 타 분야 품셈관리 운용 담당공무원 또는 전문가

3.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문화재수리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자

4. 문화재수리 관련 협회의 소속 전문가

5. 기타 품셈 검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가

제6조(정비자문단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단 회의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표준품셈의 개정·제정 등의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검토할 때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비자문단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임기는 2년으로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궐위가 있을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표준품셈 관련 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객관성이 결여된 편파적인 대변을 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자문단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망·질병·형사사건으로 기소 등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2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촉된 자는 2년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④ 3항에 따라 해촉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이의 신청을 접수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자문단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문화재청장의 요청으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문화재청 품셈운영 담당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정한다.

③ 간사는 자문단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 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은 표준품셈에 관한 전문적·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규모 위원으로 구성된 소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⑤ 소자문단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⑥ 소자문단 위원의 의무는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 사항을 준용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정비자문단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비, 조사비, 별도의 자문료(이하 이조에서 "수당"이라 한다)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회의 및 조사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정비자문단 위원 외에 표준품셈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에게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문화재청 예규 제141호, 2014. 7.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재청 예규 제175호, 2017. 3. 2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