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현황

연번	소속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9	9	10	4	40.0
2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문화재보호기금법 제7조	10	2	8	4	50.0
3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8조	68	0	68	14	20.6
4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위원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10	1	9	3	33.3
5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 2	14	4	10	1	10.0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15.12월말

① 명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재청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2004. 3. 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5. 6. 2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업무의 심의, 효율적 추진
⑦ 기 능		- 고도의 지정 및 고도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 - 고도보존계획의 수립·시행,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 고도보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 19명)	위원장 (임명권자)	문화재청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9명)	문화재청장(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고위직공무원, 광역지자체 고위직 공무원 * 지자체 고도담당 국장(3)은 사실상 당연직으로 위촉직 위원에서 제외(‘14년 6월 제2차 여성정책실무회의 심의 결과)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10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현장전문가 10명(10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서면 1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소위원회 1회
⑩ 예 산		‘15년 : 17,400천원(위원회 운영예산)
⑪ 운영인력		1명(고도보존육성과)
⑫ 소관부서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042-481-3102)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5년 12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5회(본회의 : 출석 3회, 서면 1회 / 소위원회 : 출석 1회, 서면 0회)

*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년 2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7, 대참: 4)
회의 안건	- 경주 특별보존지구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 - 2015년도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보고 -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경관관리기준) 마련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년 3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0명 참석(참석: 8, 불참: 8, 대참: 2)
회의 안건	-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경관관리기준) 마련 보고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년 10월 20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8, 대참: 0)
회의 안건	- 고도 특별보존지구내 행위허가 소위원회 안건심의 위임 건

④ 회의개최일 : 소위원회 - ’15년 10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6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1)
회의 안건	- 고도 특별보존지구내 행위허가 심의 2건 (부여 쌍북리 단독주택 신축, 경주 특별보존지구 내(노서동)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년 11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0명 참석(참석: 8, 불참: 9, 대참: 2)
회의 안건	- 경주 특별보존지구내(황남동) 전선관로 매설공사 심의 - 익산 지정지구 확대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안) 검토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검토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0	1	1	1	0
2013년	3	3	0	1	1	0
2014년	5	5	0	1	1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32,300	32,300	-	21,000	21,000	-
2013년	34,000	34,000	-	24,000	24,000	-
2014년	17,400	17,400	-	15,600	15,600	-

2.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15. 12월말

①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재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재보호기금법 제7조(2009.12.10) 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 제7조(2009.12.1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2. 1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문화재보호기금 신설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작성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 기금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⑧ 위 원 (총 10명)	위원장 (임명권자)	문화재청 차장(임명권자 : 문화재청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문화재청 차장(위원장), 문화재정책국장
	위촉직 (총 8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공기관 2명, 전문직업인 1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4명(50%), 현장전문가 6명(75%)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0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5년 : 8,500천원(위원회 운영예산)
⑪ 운영인력		1명(정책총괄과)
⑫ 소관부서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042-481-4812)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5년 12월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 불참: 4)
회의 안건	-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영지침 심의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년 1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문화재정책국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 불참: 5)
회의 안건	- 문화재보호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결산 보고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년 6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	1	1
2013년	2		2
2014년	2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8,400	8,400		8,000	8,000
2013년	8,400	8,400		8,000	8,000
2014년	8,500	8,500		8,000	8,000

3. 문화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15. 12월말

① 명칭		문화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재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재보호법 제8조(61.1.1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62. 4. 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보호물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상변경, 국외 반출, 역사문화환경 보호,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으로 중요한 사항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해제 - 문화재의 등록․말소, 매장문화재 발굴․평가 등의 조사․심의
⑧ 위 원 (총 68명)	위원장 (임명권자)	위촉직(위원회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해당없음 / ※ 상임위원 수 : 없음
	위촉직 (총 68명)	(직 종) 교육인49명, 공무원․공공기관2명, 경제․기업․금융인0명, 전문직업인1명, 방송․언론․시민단체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0명, 종교․문화․예술인8명, 기타6명
		(별도구분) 여성 14명(20.6%), 현장전문가 62명(91.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없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분과위원회명 :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총9개)
		출석 83회
⑩ 예 산		‘15년 : 762,551천원(위원회 운영예산)
⑪ 운영인력		1명(정책총괄과)
⑫ 소관부서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042-481-4819)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5년 12월 문화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83회(분과위 : 출석 83회)

*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사적분과) - ’15년 12월 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동산분과) - ’15년 12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민속분과) - ’15년 12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천기분과) - ’15년 12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건축분과) - ’15년 12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⑥ 회의개최일 : 분과위(무형분과) - ’15년 12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및 전수교육 조교 선정

⑦ 회의개최일 : 분과위(매장분과) - ’15년 12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유적 발굴 허가, 유적 보존 방안 심의, 지표조사 결과 검토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	-	82	82	-
2013년	-	-	-	80	80	-
2014년	-	-	-	85	85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536,146	536,146	-	536,146	536,146	-
2013년	667,805	667,805	-	530,750	530,750	-
2014년	806,116	806,116	-	407,988	407,988	-

4. 대학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15. 12월말

① 명칭		대학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제8조(2012.07.1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3. 4.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대학원의 중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대학원 학위수여, 학과 또는 전공 설치, 교육과정, 규정 제개정 사항, 연구개발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등
⑧ 위 원 (총 10명)	위원장 (임명권자)	총장(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총장(위원장)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8명, 기타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33.3%), 현장전문가 5명(55.6%)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1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⑩ 예 산		‘15년 : 4,000천원(위원회 운영예산)
⑪ 운영인력		1명(교무과)
⑫ 소관부서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041-830-7162)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5년 12월 대학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1회)

*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년 5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 불참: 3)
회의 안건	- 대학원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합격 기준 심의 - 대학원 외국어시험 과목 추가사항 심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년 10월 5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교학처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 불참: 2)
회의 안건	- 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운영 규정변경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년 11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 불참: 0)
회의 안건	- 교육체제 개편에 따른 학칙개정 변경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
2013년	2	1	1	-
2014년	5	2	3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2013년	-			-
2014년	2,428	2,428		2,428	2,428

5.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15. 12월말

① 명칭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재청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재보호법」제69조의 2,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38조의 2(2012.07.2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4. 7. 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한 정책 자문
⑦ 기 능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중요정책 등 자문
⑧ 위 원 (총 14명)	위원장 (임명권자)	호선 (문화재청장) *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 4명)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무총장
	위촉직 (총 10명)	(직 종) 문화재 4명, 법학 2명, 해외활용 3명, 종교 1명
		(별도구분) 여성 1명(10%), 현장전문가 10명(10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⑩ 예 산		‘15년 : 3,000천원(위원회 운영예산)
⑪ 운영인력		1명(국제협력과)
⑫ 소관부서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042-481-3182)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5년 12월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2회)

*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 불참: 7)
회의 안건	- 주요업무 추진상황. 환수기준 검토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년 5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 불참: 6)
회의 안건	- 주요업무 추진상황. 우선협상목록 초안검토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5년 8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013년
2014년	1	1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2013년
2014년	3,000	3,000	0	5,863	5,8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