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한국문화재재단 -

2015.  11.

문 화 재 청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기관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1. [한국문화재재단] 직원 채용서류의 반환 고지 및 보관 부적정(시정요구)					2
2. [한국문화재재단] 정규직 및 계약직 채용 기준 등 미흡(제도상 개선요구)					4
3. [한국문화재재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부적정(주의요구)					6
4. [한국문화재재단] 정규직 직원 채용 시 면접위원 위촉 부적정(주의요구)					7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의 직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한국문화재재단 경영지원실 인사팀 등 직원 채용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2012년 9월 이후 실시된 한국문화재재단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절차의 적정성, 내․외부 채용 청탁․압력 여부 및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5. 11. 2.부터 같은 해 11. 6.까지 5일간 감사인력 3명이 감사를 실시하였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5. 11. 13.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한국문화재재단

시 정 요 구

제    목    직원 채용서류의 반환 고지 및 보관 부적정

관계기관    한국문화재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재단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 채용 시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채용 공고를 한 후 구직자들로 하여금 워크넷을 통해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26호, 2014.1.21.)」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180일) 등을 구직자에게 알려주어야 했고,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은 직원 채용 공고 시 응시자에게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및 반환, 파기 등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고, 반환 청구기간인 180일을 지나거나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15.1월부터 ’15.11월 현재까지 정규직(4회) 및 비정규직(10회)을 채용하기 위해 총 14회 채용 공고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에 대해서만 공지하였고 반환 청구기간 및 채용 서류 파기에 관한 사항 등을 구직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채용이 확정된 채용대상자를 제외한 구직자들의 채용 서류는 위 법률과 다르게 재단「인사규정」제8조에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규정에 따라 ‘15.1월∼’15.4월까지 제출된 채용관련 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은

ⓛ 보관기간이 지난 채용관련 서류는 즉시 파기 조치하시고

② 채용관련 서류의 파기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자체 「인사규정」제8조 제7항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③ 앞으로 채용 업무 등을 수행 시 구직자들에게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파기 등을 알려주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재단

제도상 개선요구

제    목    정규직 및 계약직 채용 기준 등 미흡

관계기관    한국문화재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재단은 영업직 등 일부분야 계약직 직원에 대해 특별전형으로 정규직 직원을 채용(2013년 5명, 2014년 4명)하였고, 2012～2015년까지 총172명의 계약직을 필기 시험 등을 통해 채용하였다.

가. 정규직 특별전형 채용 기준 미흡

정규직 채용은「인사규정」제2장 제8조(채용방법)에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분야(문화상품디자인, 영업직, 조리직, 기능직)의 경우는 2년 이상 재직한 계약직을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재단은 2014.6.7.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직원 채용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1차 서류전형(외국어능력 평가), 2차 필기시험(인·적성 검사 및 일반상식시험), 3차 역량면접을 실시하여 공개경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반면, 특별전형 채용은 채용기준 없이 2년 이상 재직한 계약직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이사, 부서장)에서 근무실적평정 점수 등을 근거로 선정하고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나. 계약직 채용기준 미흡

한국문화재재단「인사규정」제5조(계약직) 제①항, 제②항에 의하면 계약직은 특정분야에 대한 식견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계약직 운영에 관한 내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재단은 2012~2015년 특정감사일까지 66회에 걸쳐 총 172명의 계약직(물류, 연구, 일반, 경비, 서빙 등) 직원을 채용 절차·평가기준 등을 확인한 결과, 계약직 직원의 채용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채용할 때마다 공고기간(5~24일), 직종별 필기시험(인성검사, 적성검사) 실시 유·무, 1인당 면접위원 수(2~5명), 자격제한 요건(기술자격, 경력, 전공) 등을 다르게 적용하여 취업준비생들에게 사전에 시험과목 및 자격기준 등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용시험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정규직 특별전형 및 계약직 채용 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기준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재단

주 의 요 구

제    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부적정

관계기관    한국문화재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재단은 ‘12.9월부터 감사시점인 ’15.11월 현재까지 총 81회에 걸쳐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며 서류 심사 등을 사유로 구직자들에게 응시원서 등을 요구하여 총 5,407명(정규직 2495명, 비정규직 2912명)의 구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응시원서 등 채용관련 서류에는 성명, 주소, 학력 등 개인정보가 다수 수록되었으므로 직원 채용 공고할 때에는 구직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려 주고,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위 재단은 직원 채용 공고문 등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응시원서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채용서류 접수 시 동의서를 받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채용 업무 등을 수행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구직자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재단

주 의 요 구

제    목    정규직 직원 채용 시 면접위원 위촉 부적정

관계기관    한국문화재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재단은 정규직 직원 채용 시 서류심사, 필기시험, 역량면접 등을 실시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역량면접은 2013.11.27. 개정한「인사규정」제2장 제8조(채용방법)에 따라 중립성,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접위원 중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이 위촉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어야 했고

외국어 능력 평가는 2014.6.17. 마련한「재단 직원 채용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은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동 재단은 2013.11.27.부터 2015.10월 까지 실시한 역량면접의 경우 총 6회중 4회의 면접위원을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수를 같은 인원수로 면접위원을 위촉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2014.6월 이후 직원 채용 시 일반직(국제교류분야) 등 외국어 능력평가 대상 2회중 2회의 면접위원 위촉은 외부위원이 아닌 내부 직원이 실시, 중립성·전문성이 떨어지게 면접위원 등을 위촉하여 역량면접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직원 채용 시 면접위원 등 위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소 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한국문화재재단 ○○지원실	일반2급 안○○	‘14.1.9∼현 재	○○지원실 총괄	○○지원실
한국문화재재단 ○○지원실 ○○팀	일반4급 예○○	‘12.1.1∼현 재	○○팀 총괄	○○지원실 ○○팀
〃	일반4급 진○○	‘13.7.1∼현 재	○○업무	〃
〃	일반5급 안○○	‘14.2.3∼‘15.3.31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