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취약분야 실태조사 결과 보고

Ⅰ.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 ’15. 1. 5. ~ ’15. 1. 16.

ㅇ 조 사 자 : 법무감사담당관 박ㅇㅇ, 행정사무관 유ㅇㅇ, 시설사무관 곽ㅇㅇ

ㅇ 조사대상 : ’14년 본청 각 과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출장 현황 및 제보사항 등

ㅇ 조사내용

- 업무추진비 : 부서별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

- 출장 등 : 출장의 과다 및 결재 적정성, 기타 복무관련 사항

Ⅱ. 조사결과

1. 업무추진비 분야

ㅇ 예산 세목(240-01, 02) 구분 없이 업무추진비 집행

- 사업추진비(240-01)를 내부 직원 간담회 등으로 다수 집행

(집행액 : 8,009만원, 49.3% /건수 680건 55.4%)

*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업무추진비)

ㅇ 사업추진비(240-01)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 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ㅇ 관서업무비(240-02목) :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관서업무비 내부 직원 간담회 집행(9,200만원/ 51.2%)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 필요

ㅇ 부서별로 업무 추진비 집행 시 참석자 등을 대부분 명시하고 있으나  ㅇㅇ등 ㅇ 명으로 명시하고 있어 집행 투명성이 다소 떨어짐

- 일부 부서(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등)의 경우 온나라 미연계로 참석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발생

⇒ 업무추진비 집행 시 참여 직원 실명 기재 등 검토 필요

ㅇ 업추추진비 100만원 미만 집행 시 위임전결권자는 과장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는 30만원 미만 사후 결재 시 사무관 전결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 기획재정담당관 : 확인불가(온나라 미연계), 정책총괄과 : 사무관 전결, 보존정책과 : 일부 사무관 전결, 활용정책과 : 일부 사무관 전결

⇒ 업무추진비 사후집행 시에도 위임전결규정 준수 필요

2. 출장 분야

ㅇ 2014년 기준 총 1,375건, 1,524일 출장 수행, 연평균 1인당 80일

- 2014년의 근무일(평일)은 248일로 1/3 가량이 시외출장

ㅇ 출장 신청 시 출장 내용이 유관기관 업무협의, 국회 업무협의, 산하기관 업무협의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

⇒ 출장 신청 시 출장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출장 실시 이후 상급자에게 출장 복명을 반드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

ㅇ 과장 출장 결재를 과장(사무관)이 전결하는 등 56건이 위임전결규정 미준수

⇒ 출장 신청 시 위임전결규정 준수 필요

3. 기타 복무 분야

ㅇ 부적절한 언행 등

- ◦◦◦◦과 이◦◦ 과장은 여직원에게 “살색스타킹을 신어야 다리가 예쁘니 앞으로는 살색스타킹을 신으라, 원피스를 입고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 당사자가 성적 수치침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성희롱으로 볼 수 없으나,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한 것으로 사료됨

ㅇ 부당한 지시

-「문화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6항〔별표1〕은 ‘상급자가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항은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과장은 여직원에게 근무시간 또는 근무시간외(퇴근 이후, 주말)에 인터넷으로 과장님 개인 물품(치약, 휴지 등 생활용품, 가스레인지 등 전자제품) 구매 및 동사무소 서류 발급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음

⇒ 상급자가 비정규직에게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은「문화재청 공무원행동강령」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6항  [별표1]의 부당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허위 출장 및 출장 복무 부적정 등

-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58조(직장 이탈 금지)에 따라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출장공무원)에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과장은 2~3회에 걸쳐 당초 출장 목적과는 다르게 사적 업무(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병문안)만 수행하였고, 4~5회는 출장 업무 종료 후 대전으로 내려오는 길에 위 요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음

※ 위 출장중 차량 운전을 위해 비정규직 직원(채◦◦)을 출장에 동행하였고,

1회는 요양원 방문을 위해 연가(2014.11.6.)를 내게 한 후 차량을 운전하게 함

⇒ 허위출장 및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적 업무를 본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Ⅲ. 조치 계획

1. 업무추진비

ㅇ 2015년도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지침에 반영 검토(기획재정담당관)

- 내부직원 참석자 실명 기재 등

- 업무추진비 집행 결재시 온나라 연계 및 위임전결규정 준수

ㅇ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토록 통보

2. 출장분야

ㅇ 출장결재 등 출장 복무 철저 통보

- 출장 신청 시 출장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위임전결규정 준수토록 통보

- 출장 이행 후 상급자에게 출장 복명을 반드시 구두 또는 서면 보고토록 통보

3. 기타 복무 분야

ㅇ 관련자 징계 의결 요구

징계요구서

【제   목】 허위 출장 등 복무 부적정

1. 대상자

ㅇ 문화재청 문화재◦◦국 ◦◦◦◦과  과장  이◦◦

2. 징계 사유

위 사람은 2014.1.7.부터 2015.1월 현재까지 문화재 ◦◦ 업무를 총괄하는 ◦◦◦◦과 과장(문화재◦◦◦◦ 직무대리)으로 근무하면서

가. 허위 출장 등 복무 부적정

「국가공무원법」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위 사람은 요양원(서울특별시 소재)에 있는 부모님을 뵙기 위하여 2~3회에 걸쳐 허위로 출장 결재를 받은 후 요양원에 갔다 왔고, 4-5회는 출장 업무를 마친 후 위 요양원을 방문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본 사실이 있으며, 위 출장중 차량 운전을 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직원(채◦◦)을 출장에 동행시켰고, 1회는 요양원 방문을 위해 연가(2014.11.6.)를 내게 한 후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음

나. 부적절한 언행 등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사람은 같은 과 여직원에게 “살색 스타킹을 신어야 다리가 예쁘니 앞으로는 살색스타킹을 신으라, 원피스를 입고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말하는 등 공무원으로써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음.

※ 당사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같은 과 여직원(유◦◦)에게 근무시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인터넷으로 개인물품(치약, 휴지 등 생활용품, 가스레인지 등 전자제품)을 구매 및 동사무소 서류 발급 등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등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제58조, 제63조 등을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법 제78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