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성과과제 모니터링 평가 운영관리 지침

제정 2015. 8.17. 문화재청 훈령 제361호

Ⅰ. 목적

이 지침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조직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창출과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과제 모니터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성과과제 평가 개요

1. 평가기본방향

ㅇ 부서별 추진하는 단위업무별 성과과제, 평가지표 및 월별 목표값을 설정한 후 성과과제별 업무추진실적을 월단위로 평가

2. 평가대상

ㅇ 문화재청 소속 기관(부서)에 대해 적용하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제외함

3. 평가자와 확인자

ㅇ 평가자

- 기획재정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 담당사무관 및 담당자

- 창조행정담당관실 성과관리 담당사무관 및 담당자

ㅇ 점검자 : 창조행정담당관

ㅇ 확인자 : 기획조정관

ㅇ 다만, 청장은 성과과제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자, 점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음

4. 평가시기

ㅇ 매월 말 기준으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다음월 초에 월간 평가를 실시함. 다만, 창조행정담당관은 평가시기 및 일정을 별도 조정할 수 있음

Ⅲ. 성과과제 평가 절차

1. 성과과제 선정

가. 성과과제의 개념

ㅇ ‘성과과제’라 함은 부서별 추진하는 단위업무로 월별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최소 업무과제

나. 성과과제의 선정 기준

ㅇ 본청의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은 문화재청 추진 업무 및 정부업무평가 과제 등을 근간으로 매년 성과과제를 작성

- 정부업무평가 등 외부평가 추진과제(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재정사업평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규제개혁과제 등 주요 추진 사업별 세부업무)

- 해당 년도 주요업무계획 상의 세부업무

- 조직성과평가 고유과제

- 문화재청 직제령 및 직제시행규칙 상의 주요 업무

- 국회(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업무

- 청 주요 현안 및 지시사항 등 이행과제 등

ㅇ 부서장은 상기 추진업무 및 평가과제를 포함하여 계단위별로 1개 이상 성과과제를 선정함

다. 성과과제 선정 시기

ㅇ 부서장은 매년 성과과제를 선정하여 1월말까지(주요업무계획 일정과 동일) 작성하여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연도 중 발생하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성과과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창조행정담당관에 제출하여 성과과제에 반영하여야 함

2. 평가지표의 작성

가. 평가지표의 개념

ㅇ ‘평가지표’란 성과과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함

나. 평가지표의 설정

ㅇ 부서장은 성과과제별 업무를 충실히 반영한 월단위로 평가가 가능한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성과과제와 함께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함

ㅇ 세부 설정방법

-「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에서 정한 ‘문화재청 성과지표 풀’의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지표로 설정

※ 만족도조사, 전문가 평가 등 년 1회 평가되는 지표는 제외하고 매월 평가가 가능한 지표를 설정

- 정부업무평가(재정사업평가, 주요정책과제 등), 조직성과평가 등의 과제가 속한 성과과제는 정부업무평가 및 조직성과평가의 성과지표를 가급적 그대로 활용하되 월별 평가가 어려운 경우 별도 평가지표를 설정함

- 목표달성 여부를 쉽게 파악하고 평가를 객관화하기 위해 가급적 정량적인 지표 중심으로 설정하되, 정량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추진일정․계획 등 정성지표로 설정

※ 평가지표의 유형

ㅇ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분류

지표 유형	설 명
정량지표	목표달성도를 계량적인 수치로 평가 가능한 지표 예) 지정건수, 참가자수, 관광수입액 증가율, 취업률 등
정성지표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로 평가자의 주관이 필요한 비계량 지표 예) 민원인 만족도, 인식도, 과제이행도 등

ㅇ 지표내용에 따른 분류

지표 유형	설 명
투입지표	성과달성에 동원된 자원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예산․인력 지원실적, 예산반영 실적 등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고객 D/B건수, 교육훈련제공 실적 등
산출지표	자원을 투입하여 나타난 1차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문화재 지정건수, 자료발간 실적, 논문발표실적 등
결과지표 (활용․효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수혜자 만족도, 시범사업 경제적 효과 증가율 등

3. 월별 목표값 설정

가. 월별 목표값의 개념

ㅇ ‘월별 목표값’이란 성과과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비계량적 수치를 말함

나. 월별 목표값의 설정

ㅇ 과거 추진실적이나 유사업무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에 달성이 가능한 예상 실적을 월단위로 목표값으로 설정하여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성과과제 및 평가지표와 함께 제출함

4. 성과과제, 평가지표, 월별 목표값의 확정

가. 성과과제, 평가지표, 월별 목표값의 조정

ㅇ 창조행정담당관은 각 과가 제출한 성과과제, 평가지표, 월별 목표값의 세부사항을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지표 및 목표값이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실적보다 현저하게 낮게 설정되거나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경우 등

나. 성과과제, 평가지표, 월별 목표값의 확정

ㅇ 창조행정담당관은 제출받은 성과지표 및 목표값을 확인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 후 소관 성과과제를 관리하는 부서장에 통보함

다. 성과과제, 평가지표, 월별 목표값의 수정

ㅇ 부서장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급격한 외부환경변화, 업무분장 조정, 비정규적 프로젝트성 과업발생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과지표 및 목표값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과 함께 수정된 성과지표 및 목표값을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창조행정담당관은 제출받은 평가지표 및 목표값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인자의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월별 추진실적 제출

가. 제출기간

ㅇ 매월 1일(평가 기준일)이 도래하는 5일전(휴일제외)부터 매월말일까지 제출

나. 제출내용

ㅇ 부서장은 성과과제별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월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함(성과과제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

6. 성과과제 평가

가. 평가항목

ㅇ 일정준수여부

ㅇ 추진내용의 충실성

ㅇ 일정준수여부, 추진내용의 충실성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실적 달성도 평가

나. 평가기간

ㅇ 매월 1일부터 7일간 실시

다.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 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급	점수	평가 기준
일정준수	상	100점	목표값․일정 준수 여부에 대해 외부요인 등을 고려하여 평가
	중	80점
	하	60점
추진내용의 충실성	상	100점	추진실적 달성여부에 대해 외부요인 등을 고려하여 평가
	중	80점
	하	60점

- 평가자는 ‘일정준수여부’, ‘추진내용의 충실성’ 2개 항목에 대해 각각 ‘상’=100점, ‘중’=80점, ‘하’=60점으로 평가함

-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일정준수여부’는 30%, ‘추진내용의 충실성’은 70%로 하며, 창조행정담당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가중치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ㅇ 평가자 각자 평가한 점수의 평균점수가 100~95점=‘매우우수(S)’, 94.9~87점 = ‘우수(A)’, 86.9~73점 = ‘보통(B)’, 72.9~65점 = ‘미흡(C)’, 64.9~60점 = ‘매우미흡(D)’으로 최종 달성여부를 평가함.

ㅇ 창조행정담당관은 평가자 각자 평가한 평가결과를 점검한 후, 확인자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소관 성과과제를 관리하는 부서장에 통보(시스템 등재)함

라. 평가의 예외

ㅇ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인해 계획을 미준수 하는 경우,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이의신청

ㅇ 부서장은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ㅇ 이의신청을 받은 창조행정담당관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의뢰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Ⅳ. 성과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1. 주요정책과제 평가시 반영

ㅇ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시 집행이행도 평가지표 항목에 반영(세부사항은 문화재청 자체평가계획에서 정함)

2. 조직성과평가, 개인성과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ㅇ 조직성과평가 성과기여도(부서) 평가 시 참고자료로 평가자에 제공

ㅇ 4급이상 직무성과평가시 성과기여도(개인)평가, 역량평가 시 참고자료로 평가자에 제공

ㅇ 5급이하 근무성적평가 평가단위별 평가시 참고자료로 확인자에 제공

부   칙 <훈령 제361호, 2015. 8.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