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발굴제도과

②담당자

(연락처)

김계식 과장

(042-481-4940)

여희경 주무관

(042-481-4844)

③정책사업명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사업

④선정기준

5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⑤사업기간

‘14.1.1.~’14.12.31.

⑥주요내용

□ 사업목적

○ 일정 규모의 건설사업 시, 발굴 조사비용을 지원하여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매장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관리도모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개인사업용(㎡)		공장(㎡)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792	264	2,644	1,322	792	264	2,644	1,322

□ 사업금액 : 금 10,5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주체) : 민간위탁

□ 사업기간 : 2004~계속

□ 추진실적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56	87	130	109	100	203	249	280	261
지원	56	87	130	76	63	158	180	195	186
이월	0	0	0	33	37	45	69	85	75
예산(백만원)	1,200	1,520	2,500	3,000	2,700	5,000	5,000	6,500	6,500

□ ‘14년 사업방향

○ 동 사업은 매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미지원된 건이 차년도로   이월되면서 정상적 사업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 이에, 당해 년 신청 건은 당해 년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13년 65억원 ⟶ ’14년 105억원으로 약 40% 증액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 : ‘14.1.22

○ 1/4분기 민간위탁금 지급 : ‘14.1.27

○ 1/4분기 실적보고 : ‘1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