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2014-3	담당부서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실 (강형도/042-481-4789)
정 책 명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 연구용역
사업개요	○ 추진배경 - 2014년도 국정과제 이행 및 문화재보호법의 분법화, 미래지향적 문화재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방안’ 마련 ○ 추진기간 : 2014.6.13 ～ 2014.12.19 ○ 총사업비 : 45백만원 ○ 주요내용 - 기본법 입법례와 입법사항 - 문화재보호법령의 기본법 체계화 - 문화재기본법 입법방안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7.11) - 여규철 사무관, 강형도 주무관 ○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TF회의(7.14) - 박한규 담당관, 여규철 사무관, 강형도 주무관 ○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워크숍(8.22) - 여규철 사무관, 이아람 사무관, 강형도 주무관 ○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중간보고(9.19) - 박한규 담당관, 여규철 사무관, 이아람 사무관, 강형도 주무관 ○ 문화재보호법령 기본법체계화 검토회의(10.15) - 여규철 사무관, 이아람 사무관, 강형도 주무관 ○ 문화재 기본법체계화 및 정책방안 세미나(12.2) - 박한규 담당관, 여규철 사무관, 이아람 사무관, 강형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