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2호, 2013.6.21)의 일부 개정 내용을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중 해당 부분에 반영하여,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별표2〕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의 수수금액의 세분화

ㅇ 100만원 이상을 100만원∼300만원, 300만원∼500만원미만, 500만원∼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으로 세분

나.〔별표2〕금액별 유형별 처리기준을 명확화

ㅇ (기존)중징계 의결요구 → (변경)정직·강등·해임·파면

ㅇ (기존)경징계 의결요구 → (변경)견책·감봉

다. 수수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처리기준의 사실상 강화

ㅇ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기존)해임이상 중징계 → (변경)파면

라.「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0만원이하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

ㅇ (기존)중징계 의결요구 → (변경)강등·해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제5조 (생략) 부칙<2010. 2. 23.>(생략) 부칙<2012. 4. 13.>(생략)	제1조～제5조 (현행과 같음) 부칙<2010. 2. 23.> (현행과 같음) 부칙<2012. 4. 13.> (현행과 같음) 부칙 <2014. 5. 00.> (신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안)

[별표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처 리 기 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
① 100만원 미만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② 100만원 이상 200만원미만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③ 200만원 이상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나. 공금유용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다. 업무상 배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바.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2.∼11.(생략)

[별표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처 리 기 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등 횡령
① 100만원 미만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② 100만원 이상 200만원미만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③ 200만원 이상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나. 공금 등 유용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해임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다. 업무상 배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 의결 요구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바.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2.∼11.(생략)

현   행

개   정(안)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100만원 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임 이상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비 위 유 형	수 수 행 위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