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무사안일 공직자 자체점검 결과

1. 목   적

○ 세월호 사건 계기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 복지부동 및 비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 BH 수석비선관회의시(‘14.4.21) 세월호 사건 관련 대통령 지시 :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 퇴출 지시

○ 무사안일, 소극행정 공직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퇴출 과정을 통해 공직사회 신상필벌 기조 강화

※ 자체 공직점검 요청(국무조정실, ‘14. 4. 28)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4. 4. 30(수) ~ 5. 23(금)중 수시

○ 점검대상 : 문화재청 공무원 및 산하 단체 임직원

○ 점검기관 : 문화재청 본청 및 소속 기관, 산하 단체(총 30개 기관)

○ 점 검 반 : 법무감사담당관 등 6명(3개조)

○ 주요 점검사항

- 복지부동·무사안일 행태 분야

· 산하 이익단체와의 유착 등으로 국민불신 야기행위

· 안전관련 무사안일·복지부동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업무형태

· 부처간, 기관간 협업 미흡 등 책임 떠넘기기 사례

·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 및 민원처리 지연·방치 행위

· 비정상적 관행의 온존 등 무사안일 사례

- 비상시기 기강해이 분야

· 전산 등 주요 안전관련 기반시설 근무실태

· 비상시기 부적절 처신 및 언행으로 인한 물의 야기 행위

· 호화행사, 과도한 음주·가무, 부적절한 골프행위, 외유성 해외출장 등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부정 청탁·알선 등 공직 비리

· 무단 결근, 허위 출장,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 야간 당직 및 비상 근무 및 사무실 보안점검 실시

3. 점검결과

○ 총평

- 비정상적 관행·비리, 복지부동·무사안일 행태 적발사항 없음.

- 허위 출장, 금품·향응 수수 등 비상시기 복무 기강 및 행동강령 준수 실태 양호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점검결과 위험 약품 등을 사용하는 연구소 등에서 관리 및 기록 상태가 일부 미흡했으며, 대학교의 경우 실험실습실 등 관련 안전관리 규정에 보완이 필요함.

- 일부 감정관실의 경우 일반동산문화재 관리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하여 처리 및 기록 등이 미흡함.

- 일부 기관의 보안, 유류, 농약 등 관리·점검 관련 장부 비치 및 기록 등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점검결과 및 조치할 사항(처분내용)

- 시    정(13건) : 위험약품 관리 미흡 및 일반문화재 관련 규정 미흡 등

- 현지시정(13건) : 보안점검 미흡, 비상연락망 정비 미흡 등

※ 세부내용 별첨

4. 향후 조치계획

○ 각 점검기관별 처분결과 통보, 조치결과 확인('14. 6. 13까지)

※ 관련 규정 마련 및 개정 등의 경우 '14. 6. 30까지

붙임  복지부동·무사안일 공직자 자체점검 결과 및 처분현황 1부.  끝.

【붙임】

복지부동·무사안일 공직자 자체점검 결과 및 처분현황

조별	점 검 자		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1조	시설사무관 시설주사		5.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ㅇ 보존처리실 화학약품 관리 미흡	ㅇ 시정(1건) - 보존처리실 독성 약품 분리 보관 철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ㅇ 반출 금지된 일반동산문화재 관리 미흡	ㅇ 시정(1건) - 조치 관련 규정 마련 및 기록 철저 등
				김해공항 감정관실	ㅇ 이상 없음
			5.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ㅇ 보존과학실 약품관리 미흡 ㅇ 일부 사무실 서랍 및 케비넷 미시건	ㅇ 시정(1건) - 보존과학실 약품 관리 철저(기록 및 정리 등) ㅇ 현지시정(1건) - 사무실 서랍 및 케비넷 시건 철저
				대구공항감정관실	ㅇ 이상 없음
2조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5.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약품창고 내 인화성 약품 혼재 등 관리 상태 미흡 ㅇ 약품창고 출입대장 미비 ㅇ 약품창고 내 소방시설 미비	ㅇ 시정(1건) - 약품창고 관리철저(약품정리 및 관리대장 비치 등) ㅇ 시정(1건) - 출입대장 비치 ㅇ 시정(1건) - 소화기 등 비치 및 점검 철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ㅇ 서랍 미시건(1건/조상순 실장)	ㅇ 현지시정(1건) - 서랍 미시건 철저
			5.9.	국립무형유산원	ㅇ 사무실 퇴청 시 보안점검 미흡	ㅇ 현지시정(1건) - 퇴청 시 보안점검 철저
	시설사무관 행정주사		5.13.	김포공항 감정관실	ㅇ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를 원소유자에게 인계할 때, 인계확인 절차 및 기록 미흡	ㅇ 시정(1건) - 관련 규정 마련 및 관리 철저 등
				인천공항 감정관실	ㅇ 이상 없음
				서부지구(서오릉)	ㅇ 이상 없음
			5.14.	현충사관리소	ㅇ 유류수급 대장 미비 ㅇ 농약수급 관리 미흡(재고관리 안됨)	ㅇ 시정(1건) - 유류수급 대장 비치 ㅇ 현지시정(1건) - 농약수급 관리 철저
				인천항 감정관실	ㅇ 이상 없음
			5.15.	중부지구관리소 (동구릉)	ㅇ 개인책상 서랍 미시건(유병록, 이미자/무기계약직)	ㅇ 현지시정(1건) - 서랍 시건 철저
			5.16.	청주공항 감정관실	ㅇ 유치품(도자기편 4점) 제주도 혐무암 24점을 보관 중이나 유치품 관리대장 없음	ㅇ 시정(1건) - 관련 규정 마련 및 기록 철저 등
				세종대왕유적관리소	ㅇ 이상 없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 비상발전기 관련 유류관리 미흡	ㅇ 현지시정(1건) - 유류관리 철저
3조	행정주사 행정서기		5.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ㅇ 위험약품 보관함 시건 미흡 ㅇ 비상연락망 정비 미비 ㅇ 보안점검 미비(연휴 등)	ㅇ 시정(1건) - 실험실습실 및 약품 등 안전관리규정 재정비 필요 ㅇ 현지시정(3건) - 위험약품 보관함 시건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 - 보안점검 철저(연휴 등)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ㅇ 제한구역 관리자 미지정(2건) ㅇ 근무지외 출장 시 결재선 잘못 지정(1건)	ㅇ 현지시정(2건) - 제한구역 관리자 지정 철저 - 근무지외 출장 시 결재선 지정 철저
			5.9.	국립문화재연구소	ㅇ 제한구역 미설정(보존과학연구실 약품창고) ㅇ 약품대장 미비치(보존과학연구실) ㅇ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미비(고고연구실) ㅇ 모형제작실 관리상태 미흡(인쇄물 적재 등 모형 훼손 위험 있음/5.16)	ㅇ 시정(1건) - 제한구역 설정(보존과학연구실 약품창고) ㅇ 시정(1건) - 약품대장 비치 철저 ㅇ 현지시정(1건) - 보안점검 철저(고고연구실) ㅇ 시정(1건) - 모형제작실 관리 철저
			5.14.	칠백의총관리소	ㅇ 이상없음
			5.16.	문화재보존센터	ㅇ 이상없음
			5.21.	조선왕릉관리소	ㅇ 이상없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ㅇ 출장 결재라인 지정 일부미흡(1건)	ㅇ 현지시정(1건) - 출장 시 결재선 지정 철저
				창덕궁관리소	ㅇ 이상 없음
				창경궁관리소	ㅇ 이상 없음
				종묘관리소	ㅇ 이상 없음
				경복궁관리소	ㅇ 이상 없음
				덕수궁관리소	ㅇ 이상 없음
				국립고궁박물관	ㅇ 이상 없음
합계				30개		ㅇ 시정 13건/ 현지시정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