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소관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ㅇ 기준일 : ’14년 2월말

ㅇ 정부위원회 수 : 총 4개 위원회

- 행정위원회 :   개

- 자문위원회 :  4개

문화재청

문화재청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현황

연번	소속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위촉직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18	7	11	2	18.2
2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문화재보호기금법 제7조	10	2	8	3	37.5
3		문화재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8조	79	-	79	23	29.1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위원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10	1	9	2	22.2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14. 2월말

① 명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재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2004. 3. 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5. 6. 2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업무의 심의, 효율적 추진
⑦ 기 능		- 고도의 지정 및 고도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 - 고도보존계획의 수립·시행,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 고도보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⑧ 예 산		‘14년 : 17,4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7,400천원
⑨ 위 원 (총 18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재청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7명)	문화재청장(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고위직공무원
	위촉직 (총 11명)	(직 종) 교육인 8명, 광역지자체 고위직 공무원 3명
		(별도구분) 여성 2명(18.2%), 현장전문가 8명(73%)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회
	분과회의
		출석 회
⑪ 운영인력		1명(보존정책과)
⑫ 소관부서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고도보존육성TF팀 행정주사 박지영 (042-481-3102, jypark@ocp.go.kr)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4년 2월 주요 활동실적 : 없음

2. ’14년 2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없음

3.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1	1	0	0	0	0
2012년	1	0	1	1	1	0
2013년	3	3	0	1	1	0

4.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34,000	34,000	-	23,000	23,000	-
2012년	32,300	32,300	-	21,000	21,000	-
2013년	34,000	34,000	-	24,000	24,000	-

2.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14. 2월말

①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재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재보호기금법 제7조(2009.12.10) 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 제7조(2009.12.1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2. 1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문화재보호기금 신설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작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기금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⑧ 예 산		‘14년 : 8,5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8,500천원
⑨ 위 원 (총 10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재청 차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문화재청 차장(위원장), 문화재정책국장
	위촉직 (총 8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무원 1명, 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1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37.5%), 현장전문가 6명(75%)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분과회의
⑪ 운영인력		1명(정책총괄과)
⑫ 소관부서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임업주사 김미성 (042-481-4812, starry9@ocp.go.kr)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4년 2월 주요 활동실적 : 없음

2. ’14년 2월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상세내역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없음

3.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2		2
2012년	2	1	1
2013년	2		2

4.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8,400	8,400		8,000	8,000
2012년	8,400	8,400		8,000	8,000
2013년	8,400	8,400		8,000	8,000

3. 문화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14. 2월말

① 명칭		문화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재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재보호법 제8조(1961.1.1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62. 4. 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⑦ 기 능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보호물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상변경, 국외 반출, 역사문화환경 보호,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으로 중요한 사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해제 ․문화재의 등록․말소, 매장문화재 발굴․평가 등의 조사․심의
⑧ 예 산		‘14년 : 806,116천원(운영예산)
⑨ 위 원 (총 79명)	위원장(임명권자)	위촉직(위원회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해당없음 / ※ 상임위원 수 : 없음
	위촉직 (총 79명)	(직 종) 교육인62명, 공무원․공공기관6명, 경제․기업․금융인0명, 전문직업인0명, 방송․언론․시민단체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1명, 종교‧문화∙예술인7명, 기타2명
		(별도구분) 여성 23명(29.1%), 현장전문가 73명(92%)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없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총9개)
		출석 15회
⑪ 운영인력		1명(정책총괄과)
⑫ 소관부서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행정주사 김진희 (042-481-4818, halfmun11@ocp.go.kr)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4년 2월 주요 활동 실적

○ 회의 8회 : 분과회의 8회

2. ’14년 2월 문화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총 15회(분과위 : 출석 15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02월 10일 등 (출 석 :  √ , 서 면 :   )

❖ 민속문화재분과 - ‘14. 02월 10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 불참: 0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회의결과 요약	- 안동 향산고택 및 예산 수당고택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장흥 방촌리 석장승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 근대문화재분과 - ‘14. 02월 11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 불참: 1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회의결과 요약	- 개성 복식부기 장부 문화재 등록 및 경기상업고등학교 본관 및 청송관 문화재 등록, 근현대문화유산 종교분야(불교) 문화재 등록 추진계획 보고

❖ 사적-세계유산 합동분과 - ‘14. 02월 12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 불참: 12 , 대참: )
회의 안건	- 종묘 주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현상변경 심의
회의결과 요약	- 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지조사 등 추가조사를 거친 뒤 재검토

❖ 사적분과 - ‘14. 02월 12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 불참: 2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회의결과 요약	- 수원 화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강화 회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조선왕릉 수복방 및 수라청 복원 보고

❖ 동산문화재분과 - ‘14. 02월 13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국외 반출, 보물지정 예고
회의결과 요약	- 창녕 관룡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보물 지정,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보물지정 예고, 이천 영원사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 검토회의 결과보고

❖ 건축문화재분과 - ‘14. 02월 20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 불참: 0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회의결과 요약	- 의성 만취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홍천 물걸리 삼층석탑 보수공사 관련 보고

❖ 매장문화재분과 - ‘14. 02월 21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유적 발굴 허가, 유적 보존방안 심의, 지표조사 결과 검토
회의결과 요약	- 함양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이전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허가, 거제 상등성 성곽 발굴 허가, 동함평 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발굴 중간결과 검토

❖ 천연기념물분과 - ‘14. 02월 26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13명 참석(참석: 13 , 불참: 1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회의결과 요약	- 남양주 운길산 수종산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 심의 경과 보고

3.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	-	-	80	80	-
2012년	-	-	-	82	82	-
2013년	-	-	-	80	80	-

4.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552,870	552,870	-	552,870	552,870	-
2012년	536,146	536,146	-	536,146	536,146	-
2013년	667,805	667,805	-	530,750	530,750	-

4. 대학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14. 2월말

① 명칭		대학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제8조(2012.07.1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3. 4.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대학원의 중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대학원 학위수여, 학과 또는 전공 설치, 교육과정, 규정 제개정 사항, 연구개발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등
⑧ 예 산		‘14년 : 2,428천원
⑨ 위 원 (총 10명)	위원장(임명권자)	총장 (문화재청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총장(위원장)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8명, 기타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22.2%), 현장전문가 5명(55.6%)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분과회의
⑪ 운영인력		1명(교무과)
⑫ 소관부서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행정서기보 김인수 (041-830-7162, inseco@korea.kr)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4년 2월 주요 활동실적 : 없음

2. ’14년 2월 대학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4.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없음

3.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			-
2012년	-			-
2013년	2	1	1	-

4.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			-
2012년	-			-
2013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