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 2008. 6.27 예규  제60호

일부개정 2009. 8.28 예규  제75호

일부개정 2009.12.14 예규  제79호

일부개정 2011. 8.17 예규 제101호

일부개정 2013. 4. 8 예규 제118호

일부개정 2014. 2.24 예규 제131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재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정의) 제안사항이란 내용이 문화재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 3 조(제안업무의 관장) 문화재청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안제도와 시스템 운영업무는 창조행정관담당관이 관장한다.

제 4 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에 따른 기여도를 사전에 합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조행정담당관은 제출 받은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제안서를 배분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다.

제 5 조(제안의 접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문화재청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 6 조(제안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에 보완해야할만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부서 장이 제안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제안의 심사 등) ① 제안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를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안을 심사하는 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 8 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창조행정위원회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반기별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채택된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5.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9 조(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 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우수상․우량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창안등급은 별표 2의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로 결정한다.

③ 창조행정담당관은 채택제안 중 우수상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제12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를 심사한 부서의 장은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노력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청장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특별상 : 청장표창, 200만원

2. 우수상 : 청장표창, 100만원

3. 우량상 : 30만원

4. 노력상 : 5만원상당 문화상품권

② 창안등급이 특별상 및 우수상에 해당하는 우수 제안자의 경우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및 실적가점 부여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제안의 관리) 창조행정담당관은 영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서를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거나 중단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명서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에 의하여 매년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이 영 제20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명세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제안시스템을 통한 운영) 제안서의 제출, 접수, 분류, 검토 및 심사 등은 제안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만 서면 제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심사과정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 둥에서 획득한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이 예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4.>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1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점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20	16	12	8	4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능률성 (30)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30	24	18	12	6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경제성 (30)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30	24	18	12	6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계속성 (20)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20	16	12	8	4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적용범위 (15)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15	12	9	6	3
			전 행정기관 적용	다수 행정기관 적용	일부 행정기관 적용	소속 행정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노력의 정도 (15)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별표 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창안등급	심사위원 평균 점수
특별상	90점 이상
우수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우량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노력상	70점 미만 60점 이상

〔별지 제1호서식〕

	□ 아이디어	제안서
□ 실 시
□ 공 모
	(제1쪽)
제안 제목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 년)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① 제안 제목
② 제안 종류
③ 개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 방안 (개선 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 성과)
⑦ 조치사항	▪ 관련 규정 개정( ) ▪ 인력 추가 지원( ) ▪ 예산 확보ㆍ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 기관 협의( ) ▪ 그 밖의 사항( )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② 제안 종류: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③ 개요: 전체 제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⑤ 개선 방안(개선 내용):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개선 방안을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내용을 기술합니다. ⑥ 기대효과(개선 성과):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기대효과를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성과가 나타난 날짜와 그 성과 내용을 상세히 적으며, 그 효과 또는 성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에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기여도 (%)	업무분담내용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심사위원 평가서
심사항목		배점					득점
창의성 (20)		20	16	12	8	4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	경제성 (30)	30	24	18	12	6
		5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능률성 (30)	30	24	18	12	6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계속성 (20)		20	16	12	8	4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적용범위 (15)		15	12	9	6	3
		전 행정기관 적용	다수 행정기관 적용	일부 행정기관 적용	소속 행정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노력의 정도 (15)		15	12	9	6	3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합 계
심사평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안 제목
접수번호		제안 종류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성명		소속			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 제목
실시 기관ㆍ부서
실시자
실시 시기
실시 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 확보, 법령 정비, 관계 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

제안 제목

제안 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등급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기여도(%)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실시자

제안 평가

최초 실시일

효 과

(측정기간:    ~   )

구분

ㆍ[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금액

또는

개선 실적

효 과

(측정기간:    ~   )

구분

ㆍ[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금액

또는

개선 실적

효 과

(측정기간:    ~   )

구분

ㆍ[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금액

또는

개선 실적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해당 부서의 장	인

창조행정담당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