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관리소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Ⅰ. 2013년 자체종합감사 개요

ㅇ 수감기관 : 덕수궁관리소

ㅇ 감사기간 : 2013.9.2(월) ∼ 9.6(금) (5일간)

ㅇ 감사인원 : ㅇㅇㅇ 행정사무관 등 2명

ㅇ 지적 건수 : 총 3건(모범 사례 1건 포함)

ㅇ 감사범위 : 종전 감사 이후(‘11. 10월) 처리한 업무 전반

Ⅱ. 처분 내역 총괄표

(단위 : 건, 원)

구분	처분 내역
	총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소계	시정	개선	모범	소계	경고	주의	소계	환수
계	3	3	1	1	1	-	-	-	1 (523,780)	1 (523,780)

NO.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덕수궁관리소장

2013

시정

환수

523,780

【제   목】공사 원가계산 산출에 관한 사항

1. 근 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원가계산 작성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시방서, 과업내용서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을 산출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지적내용

ㅇ 덕수궁관리소는 “조명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가계산은 터파기 공사 시 굴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600,000원을 계상하여 시공을 하였음에도 동일 공사 공정에 인력 터파기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 523,780원(이윤, 일반관리비 등 포함)을 과다 지급함

〔사업 개요〕

ㅇ 계 약 명 : 조명시설 설치 공사

ㅇ 계 약 자 : (주)ㅇㅇㅇㅇ (대표 ㅇㅇㅇ)

ㅇ 계약금액 : 금 18,900,000원

ㅇ 계약기간 : 2012. 7. 27 ~ 2012. 8. 13

ㅇ 사업내용 : 전등 폴대 설치, 전등 설치, 투광기 설치 등

ㅇ 계약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

〔인력터파기 산출 금액〕

비 목	금 액(원)	비 고
노 무 비	370,850
경 비	31,484	산재․고용보험, 기계경비
일 반 관 리 비	16,093
이 윤	57,743
총 원 가	476,170
부 가 가 치 세	47,615
총 계	523,780	원단위 절사

3. 조치할 사항

ㅇ 덕수궁관리소장은 과다 지급된 523,780원을 환수 조치 하시기 바람

NO.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덕수궁관리소장

2013

개선

-

-

【제   목】공사 현장 발견 물품 처리에 관한 사항

1. 근 거

ㅇ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모든 가치 있는 물품은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내용

ㅇ 덕수궁관리소는 “광명문 보호책 제작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물품은 그 가치를 판단하여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고철 처리는 시중거래 단가에 고철 무게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 후 매각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공사 시 철거된 기존 보호책 고철(103,410원 상당)의 처리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덕수궁관리소에서 폐기함

〔사업 개요〕

ㅇ 계 약 명 : 광명문 보호책 제작 설치

ㅇ 계 약 자 : ㅇㅇㅇㅇㅇ(주) (대표 ㅇㅇㅇ)

ㅇ 계약금액 : 금 8,272,000원

ㅇ 계약기간 : 2012. 3. 30 ~ 2012. 4. 23

ㅇ 계약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

-〔광명문 기존 보호책 고철 가격 개요〕-

ㅇ 보호책 길이 : 40.32m

ㅇ 보호책 무게: 383kg (9.5kg/m) 추정치

ㅇ 고철가격 단가 : 270원 / kg (2012년 4월 인터넷 시세표) 비용

ㅇ 고철 금액 : 103,410원   * 산출방법 : 무게(kg) × 시중 거래 단가

3. 조치할 사항

ㅇ 덕수궁관리소장은 향후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물품은 회계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NO.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덕수궁관리소장	2013	모범	-	-	-
【제 목】고건물 보호 및 관람환경 개선
1. 사업내용 ㅇ 덕수궁 내 즉조당, 준명당, 석어당, 함녕전, 광명문 등 고건물 처마 아래가 집중 호우 시 낙수물로 인해 토양이 유실됨에 따라 자연 친화형 매트 설치(‘13. 6월) (약 110m, 금 6,930천원) ㅇ 경사지의 상습 토양 유실지를 보호하기 위해 ‘맥문동’ 식물 식재(‘13. 4월 / 120m2) (정관헌, 중화문, 금천교 주변) 2. 효 과 ㅇ 고건물 처마 아래에 친화형 매트를 설치함으로써 고건물 아래쪽 석간주 단청 훼손예방 ㅇ 상습 유실지 보토용 마사토 구입 예산 및 보토 인력비용 절감 - 예산절감 : 7,434,000원 (7년간) ․마사토 구입비(7,000천원) + 보토(폐기물)처리비(7,364천원) - 매트 구입비(6,930천원) * 자연 친화형 매트 내용 년수 : 7년 3. 조치할 사항 ㅇ ‘13년 자체감사 우수사례 심사 대상에 포함

〔모범사례 증빙 사진〕

자연친화형 매트 설치		피복식물 식재
설치 전		설치 전
설치 후		설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