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02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재정책국/무형문화재과)

(장구연/4995/zksaga@ocp.go.kr)

정 책 명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중국의 무형문화유산법 제정(’11.2월) 및 조선족 ‘아리랑’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11.5월) 등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적 경쟁 심화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정(’03.10월)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및 정책의 새로운 틀 마련 필요

○ 추진기간 : 2011.6.1 ~

○ 총사업비 : 54백만원

○ 법률안 주요내용

- 무형문화유산 지정․인정 체계 정비 및 보전원칙 개선

* 무형문화유산 범위 확대(기능·예능 위주 → 전통지식, 생활관습, 사회적 의식 등 7개 분야), 무형문화유산의 핵심적 가치를 보전하고 창조적 계승·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본원칙의 정립, 학교를 통한 전수교육 도입 등

-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진흥정책 추진

* 재정지원 위주 정책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각종 진흥사업 추진(전통공예품 창업·제작·유통 지원, 전통공예품 은행제 및 인증제 등), 무형문화유산 진흥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립

○ 추진경과

- 2011. 6.23.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용역 계획 수립

- 2011. 7.22.~2011.12.21.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용역 실시

- 2011.12. 6. :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학술토론회 개최

- 2012. 1.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초안 마련

- 2012. 6.14. :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관련 전승자 초청 토론회 개최

- 2012. 6.21. : 무형문화유산법 관련 중요무형문화재기예능협회 의견 수렴

- 2012. 7.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마련

- 2012.11. 7.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조해진 의원)

- 2012.11.15.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및 전승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2013. 3.29.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2013. 6.17.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2014. 4.15.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 개최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무형문화재과 행정사무관 황권순

- 최종 결재자 : 무형문화재과장 김삼기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국장	엄승용	국장	’11.6.～’11.10.	국장
국장	강경환	국장	’11.12.～’13.3.	국장
국장	최종덕	국장	’13.4.～현재	국장
과장	김삼기	과장	’11.6.～’12.1.	사업총괄
과장	황권순	과장	’12.2.～’13.5	사업총괄
과장	류춘규	과장	’13.6.～’14.2재	사업총괄
과장	이종희	과장	’14.3.～현재	사업총괄
사무관	황권순	행정사무관	’11.6.～’12.1	법률 제정 추진
사무관	김용휘	행정사무관	’12.2.～’12.8	법률 제정 추진
사무관	류소명	행정사무관	’12.9.～’14.6.	법률 제정 추진
사무관	장구연	행정사무관	’14.7.～현재	법률 제정 추진
담당	강병희	행정주사	’11.6.～’14.2현	법률 제정 추진
담당	김기일	행정주사	’14.3.～현재	법률 제정 추진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 법률 제정 연구용역(’11.7.22~12.21)

- 정상우(인하대 교수), 정종섭(서울대 교수),
손태도(한국예종 교수), 김성태(서강대 연구원), 김정현(서울대 연구원)

추진실적

○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연구용역 계획 수립(’11.6월)

-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국내외 법률 및 제도분석

- 이해관계자 법률제정 수요분석 및 법안 작성

- 작성된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최종안 도출 등

○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연구용역 실시(’11.7월~12월)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정상우(인하대 교수)

○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학술토론회 개최(’11.12월)

- 무형문화재 단체종목 개선방안 및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방향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초안 마련(’12.1월)

- 8장, 54조, 부칙 8조

○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관련 전승자 초청 토론회 개최(’12.6월)

- 무형문화재 보호원칙,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의 정년제 도입

- 대학의 전수교육방법 추가,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주체 변경

- 단체종목의 보유자 및 개인종목의 전수교육조교 불인정 방안

○ 무형문화유산법 관련 중요무형문화재기예능협회 의견 수렴(’12.6월)

-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관련 전승자 초청 토론회(’12.6.14) 시 쟁점사항에 관한 의견 조율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마련(’12.7월)

- 10장, 61조, 부칙 8조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12.11월)

- 의안번호 제2482호 / 조해진 의원 2012.11.7 대표발의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및 전승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12.11월)

- 보유자 중심 전승체계의 개선방안,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확대 방안

-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방식의 개선방안

- 무형문화재 지정․인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선방안(공예기술 분야) 등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13.3월)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상정(’13.6월)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 개최(’14.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