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2013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2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Ⅰ. 2013년 자체종합감사 개요

ㅇ 수감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포함), 종묘관리소

ㅇ 감사기간 : 2013.6.10(월) ∼ 7.12(금) (20일간) / 감사인원 3명

ㅇ 지적 건수 : 총 14건

Ⅱ. 처분 내역 총괄표

(단위 : 건, 천원)

구분	처분 내역
	총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소계	시정	개선	통보	소계	주의	소계	환수	재시공	감액
계	14	11	7	3	1	3	3	4 (33,586)	2 (7,065)	1 (21,800)	1 (4,721)

Ⅲ. 기관별 처분 내역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 지적건수 9건

- 시정 4건(환수 2건 7,065천원), 개선 3건, 통보 1건, 주의 1건

ㅇ 종묘관리소 : 지적건수 5건

- 시정 3건(재시공 건 21,800천원, 감액 1건 4,721천원), 주의 2건

첨부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Ⅳ. 주요 지적 사항

ㅇ 국가연구개발용역사업의 성과물(논문․특허 등)이 제출되고 있지 않으며 미제출       기관 또는 책임연구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두고 있지 않음

ㅇ 직원 학술활동비 (논문게재료, 학술행사 등록비)를 일부 부서는 공적활동으로

인정하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는 등       부서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학술활동비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ㅇ 국가연구개발용역사업의 원가계산 시 연구비 관리지침에는 “학회비 및 논문게재비”       회의비 비목으로 편성하였으나 회의비 비목은 업무추진비나, 다과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여 별도 비목으로 설정 필요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사 후 및 인턴 연구원 채용 시 채용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 심사 대상자가 1인인 경우 심의 위원장의 재량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복수인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낮음에도 고득점자를        적격자로 결정하고 있음

ㅇ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대상이 아닌 문화재 보수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제안서 평가기준을 잘못 설정하여 입찰을 시행함

ㅇ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시행하도록 하지 않고 일반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여 시행하였으며,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거나 설계내역을 잘못 산출하여       공사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가 있음

ㅇ 용역 대금 지급 시 계약기간을 지체하였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책자 발간 시 정산을 잘못하여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가 있음

NO.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문화재

연구소장

2013

-

-

-

주의

【제   목】용역사업 제안서 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 부적정

1. 근거

ㅇ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 점수는 기술평가 80점, 가격점수 20점으로 평가하고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

〔제안서 평가 시 항목 및 배점〕

구 분	기획재정부 예규상 기술 평가항목	연구소 제안서 공고 시 기술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①기술․지식능력 ②인력․조직․관리기술 ③사업수행계획 ④지원기술․사후관리 ⑤수행실적 ⑥재무구조․경영상태 ⑦상호협력 ⑧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① 기관 및 투입인력 평가 (20점) ②책임연구원 전문성(10점) ③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20점) ④업무추진 체계(25점) ⑤산출물 내용 평가 및 자료 활용 계획(25점)	80	※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평가항목은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입찰가격 평가			20

2. 지적내용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는 “명승 경관자원 조사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제안서 평가의 기술평가 항목 중 ②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항목(10점) 평가 시 책임연구원 용역수행실적, 논문실적, 저서실적을 산술평균하여 평가할 때  책임연구원 용역수행실적을 입찰공고의 제안요청서에는 “최근 5년간 당해용역수행실적(75,000천원)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은 인정하지 않음” 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였음으로 75,000천원 미만은 평가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제안서 평가표 등급(점수)에는 70,000천원이하의 금액도 실적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평가함

〔사업 개요〕

ㅇ 계 약 명 : 명승 경관자원 조사연구

ㅇ 계 약 자 : ㅇㅇㅇㅇㅇ산학협력단 (대표 ㅇㅇㅇ)

ㅇ 발주금액 : 금 75,000,000원

ㅇ 계약금액 : 금 59,659,090원

ㅇ 계약기간 : 2012.2.23~2012.10.19

ㅇ 계약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수행실적 평가 기준〕

용역 수행실적	등 급
배점(점수)	10	9	8	7	6
기준 (단일 건)	70백만원 이상	50백만원 이상 7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이상 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 이상 30백만원 미만	10백만원 미만

3. 조치할 사항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 “제안요청서” 작성 시 합리적으로 평가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함

소속	직급	성 명	관리기간	비 고
자연문화재연구실	임업사무관	ㅇㅇㅇ	2009.9.24~2012.2.9	현 조선왕릉관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ㅇㅇㅇ	2007.10.22~현재

* 관련자(2명)

NO.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문화재 연구소장	2013	개선	-	-
【제 목】「국가연구개발용역사업(R&D)」연구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 근 거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국가연구개발용역사업(R&D) 은 자체 규정인「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사업 연구비 관리지침(이하 연구비 관리 지침)」(제정 2010.12.09, 행정지침 제10호)」에 근거하여 정산할 때에 계약자로부터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연구비 사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계약보증금은 계상할 수 없음 2. 지적내용 ①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가연구개발용역사업(R&D)의 원가계산 시 연구비 관리 지침에는 “학회비 및 논문게재비”를 ‘회의비’ 비목으로 편성토록되어 있는 바, 회의비 비목은 업무추진비나 회의를 위한 다과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이 자유로움. 이에 따라 당초 계상된 학회비 및 논문게재비로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회비 및 논문게재비”를 별도 비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ㅇㅇㅇ과학원, ㅇㅇㅇ재단, ㅇㅇㅇ처 : 학회참가비와 논문게재비는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거나, 유인물비로 책정하고 있음 ② 또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는 “계약보증금”을 원가계산 시 계상할 근거가 없음에도 자체 규정인「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라 ‘경비항목 중 “유인물비” 비목으로 계상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으며, 2011~2013년까지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및 처리기술 개발‘ 용역 등 총 6건에 대한 계약보증금(5,342,750원)을 예정가격에 포함하여 발주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함 3. 조치할 사항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연구비 관리 지침」개정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NO.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문화재

연구소장

2013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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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국가연구개발용역사업(R&D)」논문․특허 등 성과물 미제출에 관한 사항

1. 근거

ㅇ 대통령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1.12.19 제17429호)

/ 미래창조과학부」및「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용역사업 관리규정」(제정 2010. 12. 09. 예규 제14호)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6년부터 국가연구개발용역사업(R&D)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에 대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최종결과보고서를 계약완료 시점에 납품받고, 논문․특허 등의 결과물은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음

ㅇ 이에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용역사업 종료 후에도 주기적으로 사업을 관리하여 논문․특허 등의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을 제출받아야 하며, 또한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 국민에게 서비스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지적내용

ㅇ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가연구개발용역사업(R&D) 성과물을 용역사업 종료 후 2년 이내에 KCI급(국내용) 및 SCI급(국제용) 논문, 특허․실용신안 등을 제출하도록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종료된 용역사업 총 20건의 논문, 특허 등의 성과물이 감사일(‘13.7.12) 현재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음

ㅇ 또한 논문, 특허 등 성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인 연구기관 또는 책임연구원에 대해 즉시 제출토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두고 있지 않음

〔논문, 특허 등 결과물 미제출 현황〕

연도	사업 건수	논문 등 제출대상 건수	미제출 건수
‘06	석조문화재 손상원인 규명 및 저지기술 개발연구 등 9건	현장적용/특허/실용신안/SCI․KCI 통합 9건	•복원기술 및 재료 안정성 평가(ㅇㅇ대) - 철제 유물 대상 사업 •문화재 보존환경 개선 연구(ㅇㅇ대)
‘07	석조문화재 손상 메커니즘 및 평가기술 개발 등 16건	현장적용/특허/실용신안/SCI․KCI 통합 16건	•복원기술 및 재료 안정성 평가(ㅇㅇ대) - 비철재 유물대상 사업 •문화재 모니터링 기술개발(ㅇㅇ대) - 안전점검 시스템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
‘08	석조문화재 손상메커니즘 및 평가기술 개발 등 21건	현장적용/특허/실용신안/SCI․KCI 통합 21건	•고대 인골 형질인류학적연구(ㅇㅇ대) - 기본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연대측정 기술개선 연구(ㅇㅇ대) •문화재 모니터링 기술개발(ㅇㅇ대) - 진동 특성 중심 안전점검 시스템 연구
‘09	석조문화재 풍화도 평가기술 개발 등 16건	현장적용/특허/실용신안/SCI․KCI 통합 16건	•고대 인골의 형질인류학적 연구(ㅇㅇ대) - 기구축된 DB 분석 및 통계시스템 개발 •고대 인골 DNA 교차분석 연구(ㅇㅇ대)
소계	62건	62건	9건
‘10	석조문화재 풍화훼손 평가 및 진단기술 개발 연구 등 18건	SCI 21건, KCI 30건 현장적용/특허/실용신안/SCI․KCI 통합 1건	•석조문화재 산성비에 의한 손상 예측기술 개발 연구(ㅇㅇ대) •감마선 조사에 의한 유기질 동산문화재의 살충살균처리기술 연구(ㅇㅇ대) •형질인류학 국외 자료 DB 구축 및 국내외 자료 조사(ㅇㅇ대) •고인골 Y-염색체 STRs 교차분석 연구(ㅇㅇ대) •미량원소 분석데이터에 기초한 토기 분류체계 정립(인실리코젠) •흙재료를 이용한 문화재 적용기술 개발(ㅇㅇ대) •부여지역 건축문화재 지진·홍수 재해위험도 평가(ㅇㅇ대) •전통 주심포/익공식 목조 및 성곽 구조안전성능 평가(ㅇㅇ대) •진동특성 및 정적 상시계측 기반 문화재 모니터링 기법연구(ㅇㅇ대) •한반도 고기생충 지도작성(ㅇㅇ대) •우도지역 지질유산의 세계자연유산과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분석 및 보전에 관한 정책연구(ㅇㅇㅇ연구소)
소계	18건	52건	11건
총계	80건	114건	20건

3. 조치할 사항

○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미제출된 성과물이 즉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성과물 제출과 미납품 시 제재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람

NO.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문화재

연구소장

2013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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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직원 학술활동비(논문게재료, 학술행사 등록비) 지원에 관한 사항

1. 지적내용

ㅇ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직원 및 부서 단위의 학술활동실적(논문게재, 학술대회 참가 등)을 매년 연구소 자체 성과평가와 안전행정부 주관의 책임운영기관 평가를 받고 있음

ㅇ 직원의 학술활동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논문게재료 등 별도의 경비가 소요됨에 따라 일부 부서에서는 공적 활동으로 인정하여 예산으로 지출하는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등 부서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2012년 : 6개 부서 15,463천원 지원,  2013.6월 현재 : 4개 부서 7,982천원

ㅇ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소속 직원의 학술활동비(논문게재료, 학술행사 참가 등록비)를 국가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은 없으며, 연구소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국립산림과학원 등 7개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5개 기관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고, 1개 기관은 내부방침으로 논문게재료를 지원하고 있음

※ 논문게재료는 6개 기관, 학회참가비는 3개 기관이 지원하고 있음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술활동비 지원 현황〕(2012.1∼2013. 6월말 현재)

(단위 : 천원)

부서명	논문 게재료		학회 참가비		합 계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고고연구실	150				150
미술문화재연구실
부서명	논문 게재료		학회 참가비		합 계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건축문화재연구실
무형문화재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	1,568	1,410	2,880	1,170	4,448	2,580
복원기술연구실	1,760	400	510	110	2,270	510
자연문화재연구실	5,425	3,162	1,030	1,540	6,455	4,702
경주문화재연구소	980	100			980	100
부여문화재연구소
가야문화재연구소
나주문화재연구소
중원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500		660	90	1,160	90
계	10,383	5,072	5,080	2,910	15,463	7,982

〔연구형 책임운영기관 학술활동비 지원 현황〕

기 관 명	관련 규정	논문게재료	학회참가비	비 고
ㅇㅇㅇㅇ과학원	O	O	O
ㅇㅇㅇㅇㅇ관	O	O	O
ㅇㅇㅇㅇㅇ과학원	O	O	O
ㅇㅇㅇㅇ과학원	O	O	X
ㅇㅇㅇㅇ과학원	O	O	X
ㅇㅇㅇㅇㅇ원	X	O	X	내부방침으로 지원
ㅇㅇㅇㅇㅇ연구원	X	X	X
국립문화재연구소	X	△	△	일부 부서 지원

2. 조치할 사항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직원들에게 학술활동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NO.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문화재

연구소장

2013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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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박사 후 및 인턴연구원 관리 규정」보완에 관한 사항

1. 근 거

ㅇ 국립문화재연구소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박사 후 연구원 및 인턴연구원 제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국립문화재연구소 박사 후 및 인턴연구원  관리 규정 (제정 2007. 11. 5, 훈령 제3호」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8조에 따라 해당 부서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3～5인의 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음

2. 지적내용

ㅇ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박사 후 및 인턴 연구원 채용 시「국립문화재연구소 박사 후 및 인턴연구원 관리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박사 후 및 인턴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적격성 심사 항목 중 ‘전공지식 및 인성평가’에 대한 기준점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 분야 심사 대상자가 1인일 경우에 심의위원장의 재량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복수인 경우에는 고득점자를 적격자로 결정하고 있음

ㅇ 또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하에서도 적격자로 결정되고 있으며, 1순위자가 채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후순위자가 60점 이하에서도 결정되고 있음

* 적격성 심사항목 : 1) 연구실적 정량평가(30점)

2) 학위 논문 및 연구실적 정성평가(30점)

3) 전공지식 및 인성 평가(40점)

▶ 박사후 및 인턴연구원 적격성 심사 결과(2012～2013년도)

순번	연도	부서명	연구과제명	평가 대상	적격 점수	채용
1	2012	복원기술연구실	호박유물 보존재료 연구	1명	84.6	인턴
2	2012	〃	밀랍본 복원기술 표준화 연구	4명	70.8	기간제 연구원
3	2012	〃	철제유물 재부식물 안정화연구	1명	84.2	인턴
4	2012	〃	철제유물 재부식물 안정화연구	3명	67.0	인턴
5	2012	보존과학연구실	석조문화재 보존처리 모니터링기술개발 연구	1명	95.3	박사후
6	2012	〃	이산화질소 문화재 손상 연구	1명	81.3	인턴
7	2012	〃	한․몽 분자계통학적 유연관게 연구	2명	71.2	인턴
8	2012	〃	석조문화재 보존처리 모니터링기술개발 연구	1명	78.5	인턴
9	2012	〃	조직특성 및 XRD패턴을 이용한 환경 연구	3명	64.0	인턴
10	2013	〃	고생물 유전체 및 안정동위원소 정보 복원 연구	3명	58.0	기간제 연구원
11	2013	〃	고생물 유전체 및 안정동위원소 정보 복원 연구	3명	50.0	인턴
12	2013	〃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동산문화재 손상 평가 연구	1명	28.5	미채용
13	2012	건축문화재연구실	건축문화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구조 기준 연구	1명	72.6	인턴
14	2012	〃	건축문화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구조 기준 연구	1명	20.7	미채용

3. 조치할 사항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박사 후 및 인턴연구원’ 채용 평가가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NO.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문화재 연구소장	2013	통보	-	-	-
【제 목】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
1. 근 거 ㅇ 공사․용역․물품의 계약 체결은 사업의 성격, 사업기간,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년간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단년도 계약이 아닌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지적사항 ㅇ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학제간 융합연구와 보존기술 개발을 위해 2011년도에 “전통금사 제작을 위한 문헌연구” 등 19과제, 2012년도에는 “문화재 매매 유통 실태조사 연구“ 등 28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기관과 단년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ㅇ 장기간에 걸쳐 계획된 연구과제는 연구결과의 품질제고 등을 위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임 ㅇ 또한, 단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년 입찰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3. 조치할 사항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연구용역의 성과가 제고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NO.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문화재

연구소장

2013

시정

환수

4,533,630

-

【제   목】용역사업 지체상금 미부과에 관한 사항

1. 근 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지체상금)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지체상금률은 동법 시행령 제76조(지체상금률)에 규정되어 있음

* 지체상금 산출방법(용역) : 계약금액 × 0.25% × 지체일수

2. 지적내용

①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황룡사 복원 관리운영 및 활용계획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계약기간보다 15일이 지체되어 납품되었음에도 지체상금 (2,333,130원)을 부과하지 않음

*    ※ 지체상금 산출내역 : 62,217,000원 × 0.25% × 15일 = 2,333,130원

〔 사업 개요 〕

ㅇ 계 약 명 : 황룡사 복원 관리운영 및 활용계획 연구 용역

ㅇ 계 약 자 : (재)ㅇㅇㅇㅇ연구원 (대표 ㅇㅇㅇ)

ㅇ 계약금액 : 금 62,217,000원

ㅇ 계약기간 : 2011.12.16~2012.4.25

ㅇ 완료일자 : 2012.5.10 (지체일수 15일)

ㅇ 계약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② 또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 다국어 영상물 제작’ 사업을 수행하면서

DVD 해설서 등 보완 사항이 있음에도 계약기간을 연장(29일)을 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더빙, 자막 수정 작업을 10일 지체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내에 납품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체상금 (2,200,500원)을 부과하지 않음

※ 지체상금 산출내역 : 88,020,120원 × 0.25% × 10일 = 2,200,500원

〔 사업 개요 〕

ㅇ 계 약 명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 다국어 영상물 제작

ㅇ 계 약 자 : ㅇㅇㅇㅇㅇ(주) (대표 ㅇㅇㅇ)

ㅇ 계약금액 : 금 88,020,120원

ㅇ 계약기간 : 2011.5.20~2011.11.18

ㅇ 완료일자 : 2011.12.27 (지체일수 10일)

ㅇ 계약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조치할 사항

○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지체상금 4,533,630원을 환수하시고, 향후「국가계약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NO.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문화재

연구소장

2013

시정

환수

2,531,520

-

【제   목】물품(책자) 원가계산 작성에 관한 사항

1. 근 거

ㅇ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절 (제조원가계산)에 따르면 물품제조의 원가계산 시 이윤은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25%이내로 반영하여야 하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

2. 지적내용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는 “한국고고학 전문사전 발간 용역”을 시행하면서 이윤 계상은 재료비를 제외하여야 하나, 재료비를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며,

ㅇ 또한, 계약금액을 정산하면서 당초 계약 시 책자 면수(1,700쪽) 보다 10쪽이 적게 제작되었으나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일반관리비 4.73%, 이윤 9.94%를 적용하지 않고, 각각 8%, 16.1%를 적용함으로써 총 2,531,520원을 과다 지급함

〔 사업 개요 〕

ㅇ 계 약 명 : 한국고고학 전문사전 발간

ㅇ 계 약 자 : ㅇㅇㅇㅇ사 (대표 ㅇㅇㅇ)

ㅇ 계약금액 : 금 53,537,000원

ㅇ 계약기간 : 2011.5.30~2011.09.30 (납품일 2011.9.30)

ㅇ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발간부수 : 1,000부

〔 산출내역서 재검토 내역 〕

구 분	당초 산출내역 (C)	재산정 산출내역(D)	차액 (C-D)	비고
재료비①	9,705,000	9,193,520	△511,480	발간 매수 감조정(10쪽)
경비 ②	32,567,000	31,663,170	△903,830	발간 매수 감조정에 따른 인쇄비 감소
소계(A) (A = ①+②)	42,272,000	40,856,690	△1,415,310	*소숫점 3자리 이하 절사
일반관리비③ (A ×일반관리비율)	2,000,000 (4.73%)	1,932,520 (4.73%)	△67,480
이윤④ (②+③)×이윤율	4,400,000 (9.94%)	3,339,410 (9.94%)	△1,060,590	*당초 산출내역은 재료비를 포함 하여 계상됨
소계 (B) (B=①+②+③+④)	48,670,000	46,128,620	△2,541,380
부가가치세 (B×10%)	4,867,000	4,612,860	△254,140
합 계	53,537,000	50,741,480	△2,795,520

ㅇ 계약상대자에게 발간비 정산 시 264,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 하였으므로 환수금액은 2,531,520원임

3. 조치할 사항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과다 지급된 2,531,520원을 환수하시고 향후 원가계산  및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NO.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문화재 연구소장	2013	시정	-	-	-
【제 목】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근 거 ㅇ 문화재청 및 소속 기관은 책자 등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계획 수립 시 「문화재청 간행물 발간지침」(훈령 제291호 / ‘08.12.01)제7조에 따라 발간목적,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기준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간행물을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내용 ㅇ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1년도～2013년도까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23건의 간행물을 발간하면서 9건은 배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간행물을 발간하였으며, 2012. 7월 발간한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도록”은 3천부를 발간하였으나 800부가 감사일(2013.7.12) 현재까지 배포하지 않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음 3. 조치 계획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 간행물 발간 시 배포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간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계약 성과물 발간 현황(2011~2013)

(단위 : 부, 천원)

연번	계약 년도	계 약 명	발행부수	배포부수	잔고	배포 계획	계약금액
1	2011	문화재지 제44권 발간	8,000	7,915	85	무	68,500
2	2011	한국인의 일생의례(경기) 보고서 발간	700	689	11	무	61,380
3	2011	한국고고학 전문사전(성곽편) 발간	1,000	752	248	유	53,537
4	2011	몽골의 문화유산 II 발간	1,000	883	117	유	30,500
5	2011	경복궁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1,000	912	88	유	72,000
6	2011	한국서화가 인명사전 발간	1,000	935	65	무	67,430
7	2011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 보고서(2) 발간	1,200	1,102	98	무	50,160
8	2011	서원향교 제례 학술연구 보고서 발간	1,600	1,575	25	무	62,100
9	2011	『지류 직물문화재 보존』발간	1,500	1,050	450	유	49,060
10	2012	문화재지 제45권 발간	8,000	7,791	209	무	67,980
11	2012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도록 발간	3,000	2,200	800	유	69,000
12	2012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3~6권) 연구보고서 발간	1,000	945	55	무	50,529
13	2012	국내 환수문화재 조사보고서 발간	1,500	1,343	157	유	60,500
14	2012	풍납토성 Ⅹlll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1,500	1,215	285	유	34,900
15	2012	국립문화재연구소 홍보책자 발간	3,000	500	2,500	무	31,156
16	2012	미국 LA카운티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조사보고서 발간	1,500	1,402	98	유	57,200
17	2012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Ⅲ 발간	1,000	916	84	유	45,750
18	2012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조사보고서 발간	1,500	1,307	193	유	45,840
19	2012	금속문화재 보존 · 목조문화재 보존 영문판 발간	1,000	500	500	유	40,750
20	2012	연해주 콕샤로프카-1 평지성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1,500	1,122	378	유	39,000
21	2012	2012년 전통의례 조사보고서 발간	1,600	1,496	104	유	62,700
22	2012	풍납토성 ⅩⅣ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1,200	952	248	유	51,700
23	2013	2012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 성과 자료집 발간	1,000	830	170	무	32,000

NO.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종묘관리소장

2013

-

주의

【제   목】입찰 방식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설정 부적정

1. 근 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면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하고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ㅇ 공사의 경우에는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계약자를 선정함

ㅇ 또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하자담보책임 기간) 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수를 보증받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해야 함

2. 지적내용

① “종묘 신주장 보수 사업”은 전통옻칠 분야의 문화재보수공사 성격이므로, 공사로 발주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적격심사를 거친 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종묘관리소는 동 사업을 신주장의 기존 외부 칠제거, 종이제거, 옻칠 등 용역사업으로 판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공고한 후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공정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② 또한 “종묘 신주장 보수 사업” 및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사업” 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법령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다르게 설정하였음

〔사업 개요〕

□ 계 약 명 : 종묘 신주장 보수 사업

ㅇ 계 약 자 :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

ㅇ 계약금액 : 금 93,000,000원

ㅇ 계약기간 : 2012.8.8~2012.10.31

ㅇ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조달청)

□ 계 약 명 :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ㅇ 계 약 자 :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

ㅇ 계약금액 : 금 19,500,000원

ㅇ 계약기간 : 2012.10.18~2012.11.5

ㅇ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내역〕

계 약 명	분야	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서 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	비고
종묘 신주장 보수	옻칠, 도금 등	5년	1년 (‘12.11.1~’13,10,30)	2,759천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식물보호	3년	1년 (’12.11.6~‘13.11.5)	975천원

3. 조치할 사항

ㅇ 종묘관리소장은 향후 문화재수리 공사는 문화재수리업체가 하도록 하고,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법령 기준에 맞게 설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함

* 관련자(2명)

소속	직급	성 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종묘관리소	임업사무관	ㅇㅇㅇ	2010.6.10~현재	재무관
종묘관리소	행정서기	ㅇㅇㅇ	2010.4.5~2013.5.19	재무관보조	현 경복궁관리소

NO.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종묘관리소장

2013

-

-

-

주의

【제   목】문화재수리 공사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1. 근 거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문화재수리의 제한)에 따라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함

ㅇ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중「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1에 해당하는 보수공사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자도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음

2. 지적내용

ㅇ 종묘는 사적 제123호(1963.1.18)로 지정되어 있어 종묘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수공사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묘관리소는 “전사청 배수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명시한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임에도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일반업체인 ‘ㅇㅇ기업’(대표 ㅇㅇㅇ)과 계약을 체결함

- 사업 개요 -

ㅇ 계 약 명 : 전사청 배수로 정비 사업

ㅇ 계 약 자 : ㅇㅇ기업 (대표 ㅇㅇㅇ)

ㅇ 계약금액 : 금 12,300,000원

ㅇ 계약기간 : 2011.12.1~2011.12.10

ㅇ 사업내용 :

- 전사청 측면 배수로 기준선을 낮추기 위한 배수로 철거

- 배수로 확장 되쌓기 등

ㅇ 계약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

3. 조치할 사항

ㅇ 종묘관리소장은 향후 문화재수리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함

* 관련자(2명)

소속	직급	성 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종묘관리소	임업사무관	ㅇㅇㅇ	2010.6.10~현재	재무관
종묘관리소	행정서기	ㅇㅇㅇ	2010.4.5~2013.5.19	재무관보조	현 ㅇㅇㅇㅇㅇㅇ

NO.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종묘관리소장

2013

시정

재시공

21,800,000

-

【제   목】“종묘 칠사당 보수 및 정문 권역 정비공사”시공 부적정

1. 근 거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문화재수리 등을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하고,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에 맞게 설계도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내용

ㅇ 종묘관리소는 “종묘 칠사당 보수 및 정문 권역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종묘 정문 권역에 매표소 및 휠체어 보관소를 설치할때에 설계도면에는 담장이 층단이 없이 기존 담장과 높이가 같고 사고석은 바른층쌓기로 통줄눈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설계보다 높게 시공하여 담장 지붕의 층단이 발생하였고, 사고석은 수평줄눈이 맞지 않아 통줄눈이 발생하는 등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음

〔 사업 개요〕

ㅇ계 약 명 : 종묘 칠사당 보수 및 정문 권역 정비 공사

ㅇ 계 약 자 : ㅇㅇ건설(주) (대표 ㅇㅇㅇ)

ㅇ 계약금액 : 금 214,480,000원

ㅇ 계약기간 : 2012. 6. 15~2012. 9. 27

ㅇ 계약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조달청)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내용〕

구 분	설 계	시 공	비 고
담장높이(외부 지반에서 서까래 하부까지 높이)	2,750mm	2,850mm	100mm 높게 시공 (지붕의 단차이 발생)
사고석 담장쌓기	통줄눈 없이 바른층 쌓기	수평줄 눈이 맞지 않아 통줄눈 발생	설계와 다르게 시공

〔재시공 산출 내역〕

1. 가설공사 : 약 1,070,007원(강관비계, 발판, 비계다리, 규준틀, 우장막 등)

2. 담장공사 : 약 3,603,800원(석재 및 담장 해체, 담장 쌓기, 편수 등)

3. 목공사 : 약 2,417,596원(목재 해체 및 조립비용, 편수 등)

4. 지붕공사 : 약 3,475,168원(기와해체 및 잇기, 생석회, 보토, 적심설치, 편수)

5. 미장공사 : 약 2,556,745원 (회벽 및 사괴석 줄눈바르기)

6. 단청공사 : 약 150,000원 (해체 후 재설치 되는 부재)

7. 운반공사 : 약 400,000원 (공사 시 자재 반입)

8. 소계 :  13,673,316원

9. 합계 : 13,673,316원 * 공과잡비 1.6배 = 21,800,000원

3. 조치할 사항

ㅇ 종묘관리소장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있는 종묘 담장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재시공(21,800천원)하여 주시기 바람

〔종묘 칠사당 보수 및 정문 권역 정비 공사 사진〕

매표소 신설 (시공 전)	매표실 신설 (시공 후)
매표실 신설 후면 (시공 전)	매표실 신설 후면 (시공 후)
매표실 신설 줄눈 상세

NO.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종묘관리소장

2013

시정

감액

4,720,960

-

【제   목】“종묘 동측 외곽담장 보수공사 ” 설계변경 미이행

1. 근 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

2. 지적내용

ㅇ 종묘관리소는 “종묘 동측 외곽담장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에는 지대석 가공을 “혹두기” 깊이 20㎝(46.8㎡), “고운정다듬” 깊이 10㎝(33.93㎡)를 가공토록 표기되어 있으나, 내역산출은 혹두기 10㎝(33.93㎡), 고운정다듬 깊이 20㎝(46.8㎡) 로 산출되어 있어 설계도면과 내역산출이 불일치하며, 실제 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혹두기가 46.8㎡, 고운정다듬이 33.93㎡를 가공하였음에도

과다 계상된 지대석 가공비 4,720,960원(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감액 조치를 하지 않음

<종묘 동측 외곽담장 보수공사 지대석 가공비 조정 현황>

구분		당초 산출내역 (A)			실제 공사내역 (B)			증 감 (A-B)
		수량(㎡)	단가(원)	금액(원)	수량(㎡)	단가(원)	금액(원)	수량(㎡)	금액(원)
지대석 가공비	혹두기	33.93	72,602	2,463,385	46.8	72,602	3,397,773	12.87	934,387
	고은정다듬	46.8	290,950	13,616,460	33.93	290,950	9,871,933	△12.87	△3,744,526
	소 계			16,079,845			13,269,706		△2,810,139
총공사비 재산출액				135,781,400			131,060,440		△4,720,960

〔 공사 개요〕

ㅇ계 약 명 : 종묘 동측 외곽담장 보수공사

ㅇ 계 약 자 : (주)ㅇㅇ건설  (대표 ㅇㅇㅇ)

ㅇ 계약금액 : 금 135,781,400원

ㅇ 계약기간 : 2013. 4. 1～ 2013. 6. 29

ㅇ 계약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조달청)

3. 조치할 사항

ㅇ 종묘관리소장은 과다 계상된 4,720,960원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치 하시기 바람

NO.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종묘관리소장	2013	시정	-	-	-
【제 목】종묘관리소 수목현황 조사 미흡
1. 근 거 ㅇ 조경관리규정(2012. 8. 28, 문화재청 훈령 제271호)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면 각 기관은 조경관리를 위해 수목대장(개체별 수목대장)과 도면(일련번호가 명기된 도면)을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목의 증감사항 발생 시에는 수목대장을 정리하고 증감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내용 ㅇ 종묘관리소는 수목 증감사항을 매년 궁능문화재과에 보고하고 있으나, 기초 자료인 수목대장 관리는 감소부분만 정리하고 있고, 증가부분은 정리하지 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또한, 1999년부터 수목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개체별 수목 규격의 변동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수목의 생육 등을 고려할 때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수목 대장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3. 조치할 사항 ㅇ 종묘관리소장은 문화재청「조경관리규정」에 따라 수목대장을 현행화 하는 등 조경 관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