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점검결과

1. 목   적

○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각급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금품수수 등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3. 9. 9.(월) ~ 9. 13.(금) * 택2일

○ 대상기관 : 8개 기관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칠백의총관리소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태릉), 서부지구관리소(서오릉)

○ 점검반 구성 : 법무감사담당관실 총6명(3개조)

○ 주요 점검사항

- 복무 분야 : 근무 시간 준수, 비정규직 복무관리 실태, 출장관리 실태,

초과근무 관리 실태(사전 결재 및 근무내용 등)

- 보안 ․당직 분야 : 비밀 및 대외비 관리 실태, 비상연락망 관리 실태,

당직근무 관리실태 등

- 공무원행동강령 분야 :  외부강의 신고 현황, 관용차량 운용실태 등

-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 방화시설 및 소화기구 관리 실태, 유물 관리 실태

(수장고, 유물 관련 비치 장부 등)

3. 점검결과

○ 총평

- 지방연구소(경주, 가야, 해양), 칠백의총관리소 등 복무기강,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안전관리 등 공직기강 상태 양호

-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은 신생 기관으로 소화기 등 방화기구 관리, 수장고 출입자 관리 철저 등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 조치 필요

- 종합적인 점검결과 공직기강 확립 등은 철저하나 일부 기관의 보안 및 당직관리, 출장 결재선 관리, 수장고 출입자 관리 등 규정 인지 부족으로 인한 미흡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

○ 점검결과 및 처분결과(조치 할 사항)

- 시    정(2건) : 비밀문서 등 USB암호화 미설정 및 통제구역 출입자등록대장 기록관리 미흡 등

- 현지시정(7건) : 출장 위임전결규정 일부 미준수, 초과근무 및 당직

근무 관리대장 결재 미흡, 소화기 점검 미부착 등

※ 세부내용 별첨

5. 향후 조치계획

○ 각 점검기관별 처분결과 통보 후 조치결과 확인('13. 9. 27까지)

붙임  추석 명절 대비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1부.  끝.

【붙임】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조별	점 검 자		점검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1조	시설사무관 행정주사		‘13. 9. 10.(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ㅇ 복무기강,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안전관리 실태 양호 ㅇ 비밀문서 USB암호화 미설정 ㅇ 통제구역(전산실, 항온항습실) 출입자등록대장 관리미흡	ㅇ 시정(2) - 비밀문서 USB암호화 설정 - 통제구역(전산실, 항온항습실) 출입자등록대장 기록관리 철저
			‘13. 9. 11.(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ㅇ 복무기강,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안전관리 실태 양호 ㅇ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미실시('13. 8월이후 6회)	ㅇ 현지시정 -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실시 철저
2조	행정사무관 시설주사		‘13. 9. 10.(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보안 및 당직관리,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안전관리 실태 양호 ㅇ 출장 위임전결 규정 일부 미준수	ㅇ 현지시정 - 출장 위임전결 규정 준수 철저
			‘13. 9. 13.(금)	칠백의총관리소	ㅇ 복무기강, 보안 및 당직관리,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안전관리 실태 양호	-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ㅇ 복무기강, 보안 및 당직관리,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실태 양호 ㅇ 소화기 점검표 미부착 ㅇ 수장고 1인 출입	ㅇ 현지시정(2) - 소화기 점검 부착 철저 - 수장고 출입관리 철저(2인)

조별	점 검 자		점검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3조	행정주사 행정서기		‘13. 9. 12.(목)	세종대왕유적관리소	ㅇ 복무기강, 보안 및 당직관리,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안전관리 실태 양호 ㅇ 초과근무 및 당직근무 관리대장 결재 미흡	ㅇ 현지시정(1) - 초과근무 및 당직근무 관리대장 결재 철저
				중부지구관리소(태릉)	ㅇ 복무기강, 보안 및 당직관리,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안전관리 실태 양호	-
				서부지구관리소(서오릉)	ㅇ 복무기강, 보안 및 당직관리,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안전관리 실태 양호 ㅇ 출장 위임전결 규정 일부 미준수 ㅇ 농약관리 장소 출입대장 관리 미흡	ㅇ 현지시정(2) - 출장 위임전결 규정 준수 철저 - 농약 관리장소 출입대장 기재 철저
합계		6명				시정 2건, 현지시정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