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자체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1. 목   적

○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각급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점검 근거

○ 대통령 해외순방 및 추석 계기 자체 공직점검 강화 요청(국무조정실, ‘13. 9. 3)

3.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3. 9. 5.(목) ~ 9. 9.(월) *택 1 일

○ 대상기관 : 9개 기관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종묘, 덕수궁, 서삼릉, 온릉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자체), 문화재감정관실(부산항, 청주공항)

○ 점검반 구성 : 총8명

- 법무감사담당관실  2명, 안전기준과  2명, 조선왕릉관리소 2명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명

○ 주요 점검사항

- 복무 분야

· 근무 시간 준수, 비정규직 복무관리 실태, 허위 출장 여부, 출장 등 결재선 지정, 초과근무 관리 실태(사전 결재 및 근무내용 등)

- 보안 ․당직 분야

· 비밀 및 대외비 관리 실태, 비상연락망 관리 실태, 당직근무 관리실태 등

- 시설물 안전 관리 분야 등

· 방화시설 및 소화기구 관리 실태,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유물 관리 실태(수장고, 유물 관련 비치 장부 등)

4. 점검결과

○ 총평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등 소속기관 복무기강 및 보안관리,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양호함.

- 현충사관리소 수장고 출입대장 관리 미흡, 서부지구관리소 서삼릉 농약대장 등 기록 일부 누락, 온릉 비공개지역 출입허가서 등 장부관리 미흡 및 화재카메라 화면불량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견됨.

- 부산항 등 문화재감정관실 복무관리, 문화재감정 현황 및 검색체계 운영현황, 반출불가 문화재 보관처리 실태 등 양호함.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산하기관) 자체 점검결과 복무기강, 직장비상연락망 정비 및 소화기 점검 상태 모두 양호함.

○ 점검결과 및 처분결과(조치 할 사항)

- 시    정(3건) : 비공개지역 출입허가서 등 기록 정비, 화재카메라 화면불량, 수장고 출입대장 정비 등

- 현지조치(1건) : 농약대장 기록 누락 등

※ 세부내용 별첨

5. 향후 조치계획

○ 각 점검기관별 처분결과 통보 후 조치결과 확인('13. 9. 23까지)

붙임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1부.  끝.

【붙임】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

조별	점 검 자		점검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1조	시설사무관		‘13. 9. 5.(목)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ㅇ 복무기강, 보안 및 당직관리,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현충사관리소	ㅇ 복무기강,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ㅇ 수장고 출입대장 관리 미흡(5월 이후 미기재)	ㅇ 시정(1) - 수장고 출입대장 관리철저
2조	행정주사		‘13. 9. 6.(금)	덕수궁관리소	ㅇ 복무기강, 보안 및 당직관리,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종묘관리소 (사직단 포함)	〃
3조	시설사무관 (안전기준과)		‘13. 9. 5.(목)	청주공항 문화재감정관실	ㅇ 복무기강, 문화재감정현황, 검색체계, 반출불가 문화재 보관처리 실태 양호
4조	행정서기보 (안전기준과)		‘13. 9. 5.(목)	부산항 문화재감정관실	〃

조별	점 검 자		점검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5조	행정사무관 (조선왕릉관리소)		‘13. 9. 7.(토)	서부지구관리소(온릉)	ㅇ 복무기강, 보안 및 당직관리 상태 양호 ㅇ 화재카메라 화면불량, 비공개 지역 출입허가서 및 방문일지 정비 미흡	ㅇ 시정(2) - 화재카메라 수리 - 비공개 지역 출입허가서 및 방문일지 정비 철저
	행정서기보 (조선왕릉관리소)		〃	서부지구관리소 (서삼릉)	ㅇ 복무기강, 보안 및 당직관리,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ㅇ 농약대장 기록 누락(1건)	ㅇ 현지조치(1) - 농약대장 기록 철저
6조	감사실장 감사팀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3. 9. 9.(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 복무기강, 보안 및 당직관리, 안전관리 실태 등 양호
합계		8명		9개 기관		시정 3건, 현지조치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