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1. 목   적

○ 새 정부 출범 초기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 쇄신 및 대통령 해외순방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사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산하기관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3. 5. 5.(일)～ 5. 16.(목) * 택 2일

○ 대상기관 : 13개 기관

- 조선왕릉관리소(3) :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 문화재감정관실(7) :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 1․2, 대구공항, 김해공항, 부산항

- 산하기관(3)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점검반 구성 : 법무감사담당관실(6명), 조선왕릉관리소(3명)

○ 주요 점검사항

- 근무상황 관리 실태(출․퇴근, 연가, 조퇴, 허위출장 등)

- 초과근무 관리 실태(근무내용, 허위기재 등)

- 보안관리 및 비상연락 체계 정비 상태

- 방화 및 안전관리 실태

-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방치 등

-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실태 등

3. 점검결과

○ 총평

- 동구릉 등 조선왕릉 3개 지구관리소 점검결과 근무상황 관리 및 복무상태는 양호한 반면 CCTV 작동 상태, 소화기 충약 상태, 유관기관 연락처 정비는 불량하거나 미흡함.

-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등을 점검한 결과 근무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보고 및 보안점검 실시가 미흡하며, ‘비문화재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날인자와 근무자가 불일치함.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산하기관을 점검한 결과 직장비상연락망 정비 및 소화기 점검 상태가 미흡함.

○ 점검결과 및 처분결과(조치 할 사항)

- 시    정(13건) : 문화재감정관실 근무계획 변경 미흡, 조선왕릉 지구관리소 CCTV 작동상태 불량 등

- 개    선(2건) :  문화재감정관실 2인 감정 실시(화상감정 활용) 개선필요

- 현지조치(4건) : 소화기 점검 및 유관기관 연락처 정비 미흡 등

※ 세부내용 별첨

4. 향후 조치계획

○ 각 점검기관별 처분결과 통보 후 조치결과 확인('13. 6. 7까지)

붙임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및 처분현황 1부.  끝.

【붙임】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및 처분현황

조별	점 검 자		점검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1조			‘13. 5. 7.(화)	김해공항	ㅇ 근무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보고 미흡	ㅇ 시정 - 관리감독 부서에 보고 철저
					ㅇ ‘비문화재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날인자와 근무자 일부 불일치 - 서명으로 개선 - 비문화재 사진자료 미첨부	ㅇ 시정(2건) - ‘비문화재 확인 신청 및 확인서’ 서명으로 교체 - 비문화재 사진 자료 첨부 철저
			‘13. 5. 7.(화)	부산항	ㅇ 근무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보고 미흡	ㅇ 시정 - 관리감독 부서에 보고 철저
			‘13. 5. 8.(수)	대구공항	ㅇ 근무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보고 미흡	ㅇ 시정 - 관리감독 부서에 보고 철저
					ㅇ 보안점검 미이행	ㅇ 시정 - 보안점검 철저

조별	점 검 자		점검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2조			‘13.5.13.(월)	김포공항	ㅇ 출퇴근 차이로 일부 1인 감정 발생	ㅇ 개선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인 감정 실시(화상감정 활용)
			〃	인천공항	ㅇ 이상 없음	-
			‘13.5.14.(화)	인천항1,2	ㅇ 출퇴근 차이로 일부 1인 감정 발생	ㅇ 개선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인 감정 실시(화상감정 활용)
					ㅇ 검색요원 교육 미실시	ㅇ 시정 -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조속 시행
3조			‘13. 5. 7.(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ㅇ 직장비상연락망 구축 안 됨	ㅇ 시정 - 직장비상연락망 구축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ㅇ 소화기 점검표 미부착(점검 미실시)	ㅇ 시정 - 소화기 점검표 부착 및 월별 점검 철저
			‘13. 5. 8.(수)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ㅇ 이상 없음	-
4조			‘13.5.7.(화)	서부지구관리소 (파주삼릉, 파주장릉, 소령원․수길원)	ㅇ 파주삼릉 무전기 미사용	ㅇ 시정 - 무전기 상태점검 및 사용 철저
					ㅇ 파주삼릉 소화기 점검 미흡	ㅇ 현지조치 - 소화기 점검 철저

조별	점 검 자		점검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13.5.7.(화)	서부지구관리소 (파주삼릉, 파주장릉, 소령원․수길원)	ㅇ 파주장릉 유관기관 연락처 정비미흡	ㅇ 현지조치
					ㅇ 파주 소령원 소화전 밸브함 개폐불량	ㅇ 현지조치
5조			‘13.5.7.(화)	동부지구관리소 (구리 동구릉)	ㅇ 이상 없음	-
6조			‘13.5.7.(화)	중부지구관리소 (서울 정릉, 의릉, 영휘원)	ㅇ 정릉 CCTV 작동 안 됨(1대)	ㅇ 시정 - CCTV 수리 등 조치 필요
					ㅇ 정릉 소화기 점검 미흡(2개)	ㅇ 현지조치
					ㅇ 의릉 침입 카메라 경보음 작동 안함	ㅇ 시정 - 카메라 경보음 오작동 수리 조치 필요
					ㅇ 영휘원 CCTV 작동 안 됨	ㅇ 시정 - CCTV 수리 등 조치 필요
합계		9명				총 19건 (시정 13건/ 개선 2건/ 현지조치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