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점검 결과

1. 목   적

○ 2013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각급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금품수수 등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3.1.30.(수) ~ 2.6(수)  * 택2일

○ 대상기관 : 14개 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 동부지구관리소 : 동구릉, 홍유릉, 사릉

- 중부지구관리소 : 태릉

- 서부지구관리소 : 파주삼릉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점검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대체함(* 대학교 감사원 예비감사 중복)

○ 점검반 구성 : 규제법무감사팀 총 6명(3개조)

○ 주요 점검사항

- 복무분야 : 근무 시간 준수, 허위 출장 여부, 직원 휴게실 등

- 보안․당직근무 분야 : 비밀․대외비, 비상연락망 관리실태 등

- 공무원행동강령 분야 : 외부강의 신고현황, 관용차량 운용실태 등

-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등 : 방화시설 및 소화기 관리, 국유재산 및 유물               관리실태 점검

3. 점검결과

○ 총평

- 기관장의 근무상황 관리 및 관리감독 부서장 결재자 지정 등 복무상태 양호

- CCTV 상태 및 당직근무관리, 당직실(상황실) 등 당직분야 점검결과 우수함.

- 산불예방 및 소방계획 등 동절기 방화예방 조치는 우수하나 일부 중요시설(수장고) 소화기 추가비치 필요

- 보안관리 분야는 파기용 비밀문서 미파기, 비밀 관련 장부관리 미흡 등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중 관리 필요함.

- 기타 종묘관리소의 제기(유물) 보관 상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함.(관리감독 부서 등과 협의 필요)

○ 점검결과 및 조치 할 사항(처분내용)

- 시정(4개) : 비밀문서 파기 및 기록관리 미흡, 소화기 미비치(수장고) 등

- 현지시정(1개) : 소화기 미비치(직원휴게실)

조별	점 검 자		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1조			1.30	국립문화재연구소	ㅇ 예고문 지난 비밀문서 미파기(7건)	ㅇ 시정 - 미파기 비밀문서(7건)파기
				문화재보존과학센터	ㅇ 이상 없음
			2.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이상 없음
2조			2.4	서부지구관리소 (파주삼릉)	ㅇ 이상 없음
				동부지구관리소 (태릉)	ㅇ 이상 없음
			2.5	〃 (동구릉)	ㅇ 이상 없음
				〃 (홍유릉)	ㅇ 이상 없음
				〃 (사릉)	ㅇ 이상 없음

조별	점 검 자		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처분결과 (조치 할 사항 등)
	직 급	성 명
3조			1.31	국립고궁박물관	ㅇ 소화기 미비치(직원 휴게실)	ㅇ 현지시정 - 소화기 비치(직원 휴게실)
					ㅇ 소화기 미비치(수장고 안)	ㅇ 시정 - 수장고 안 소화기 비치(복층 구조 등 구역별 구분이 있을 시 각각 비치)
				경복궁관리소	ㅇ 이상 없음
				창덕궁관리소	ㅇ 대외비 대장정비 미흡	ㅇ 시정 - 대외비 대장정비
				창경궁관리소	ㅇ 비밀관리기록부 기재 미비	ㅇ 시정 - 비밀관리기록부 기재 등 정비
			2.1	덕수궁관리소	ㅇ 이상 없음
				종묘관리소	ㅇ 이상 없음

4. 향후 조치계획

○ 각 점검기관별 처분결과 통보 후 조치결과 확인('13. 2. 22까지)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등 필요 조치 요청('13. 2. 2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