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안내

1. 부패영향평가 요청

가. 대상 :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입안주무부서는 그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 평가 요청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ㅇ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  관리 관련 법령

※ 평가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추후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나. 시기 : 제․개정 법령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시작하는 즉시(동일 시기)

다. 제출할 자료

구분	제출할 자료	비 고
일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 위원회 요청 시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조문별 개정사유서,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제정·전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 위원회 요청시 조문별 제정사유서,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가. 평가기간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30일 이내 평가 실시

ㅇ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평가)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평가방법

ㅇ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ㅇ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ㅇ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ㅇ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ㅇ 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

ㅇ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참고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ㅇ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가. 입안주무부서는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나. 입안주무부서는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다.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ㅇ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ㅇ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ㅇ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

마.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바.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국무회의시 첨부되며, 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여부를 체크 후 필요시 관련의견 제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소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① 평가대상과제 선정

부패영향평가 협조

(평가자료 등)

외부자문

② 부패영향평가

③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⑤ 개선권고

개선의견 반영

(입안주무부서)

④평가결과 개선안 마련

⑥ 권고안 반영결과 통보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주관부서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준 1부.

2. 부패영향평가자료 작성사례 및 양식 1부.

〔붙임1〕

부패영향평가 기준

평가기준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1. 준수의 용이성

<수요적 측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 집행기준의 적정성

<공급적 측면>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절차적 측면>

(1) 준수의 용이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적 정 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 정 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 혜 발 생 가 능 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기준의 적정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위탁 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붙임2〕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 작성사례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국가정보화기본법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교육규칙	행정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1.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2.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3. 정보화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5.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등
소관기관	기관명		행정안전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직급·성명/ 전화번호									5급 ○○○/ 02-750-0000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과
			담당자 직급·성명/ 전화번호									4급 ○○○/ 02-750-0000
입법일정 (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별도 붙임자료	필수자료		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기타자료		1. '11년도 기간통신사업자 연도별 출연금 납입현황 2. '11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별 평가표 등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과					서기관			○○○				02-750-0000

※	1.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법령(등) 명｣란의 제도명은 현행법령 평가의 경우에 기재

평가항목별 검토자료(작성사례)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	① 적정
			② 높음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	① 적당	※ 과태료 규정 유사입법례 첨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 4개법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	① 없음
			② 있음
Ⅱ. 집행기준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문5. 위임·위탁기준 의 적정성	×	① 적정
			② 부적정
	문6. 재정지원기준 의 명확성	×	① 명확
			② 불명확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문9. 이해충돌 가능성	×	① 없음
			② 있음

※ 평가항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여부란에 ʻʻ○ʼʼ로 기재, 관련이 없는 경우 ʻʻ×ʼʼ로 기재

※ 해당여부란에 ʻʻ○ʼʼ로 기재한 경우 응답내용에 해당사항에 굵은 글씨로 표시

※ 필요시 공청회 자료 등 관련자료 첨부 후 첨부사항란에 자료명 기재

[별지 제1호서식](양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사규·정관 포함)			조례		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급·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급·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 ※제·개정의 경우 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1.	｢※｣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법령(등) 명｣란의 제도명은 현행법령 평가의 경우에 기재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양식)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 1. 준수부담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높음
	문 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 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없음
			② 있음
Ⅱ. 집행기준의 적정성	문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문 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부적정
	문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① 명확
			② 불명확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 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 8. 예측가능성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문 9. 이해충돌 가능성		① 없음
			②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