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2012. 10.

규제법무감사팀

1		추진목적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법령 등의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문화재청 법령 등의 부패영향 자율평가 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

2		추진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11. 1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

3		평가 대상

ㅇ 문화재청의 각 부서(기관)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4		평가 요청 시기

ㅇ 문화재청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 제․개정(안)에 대한 내부의견 수렴 요청 시 규제법무감사팀으로 부패영향평가 요청

5		평가 요청 절차

사업부서		규제법무감사팀에 제․개정되는 행정규칙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 제출서류 ①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붙임 1) ②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붙임 2) * 6. (부패영향)평가기준 및 검토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해당여부 확인 ③ 제․개정 행정규칙(안) 전문 ④ 기타 제정 주요내용 및 신구 대비표 등
규제법무 감사팀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송부 - 부패유발 요인이 있을 경우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개선 요구 - 부패관련 특이사항 없을 경우 원안 동의
사업부서		규제법무감사팀의 부패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개정(안) 확정 - 개선 요구사항 있을 시 제․개정(안)에 반영 ※ 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미반영 결과 규제법무감사팀으로 제출(반기별) - 개선 요구사항 없을 시 원안 확정

6		평가 기준

① 준수의 용이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① - 가. 준수부담의 적 정 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절자, 요건 등 검토 -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준수부담의 적정성, 적정화 방안 등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비고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① - 나. 제재규정의 적 정 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제재규정 검토,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 제재 수준의 적정성 검토, 제재의 적정화 방안 강구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비 고
□ 유사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① - 다. 특 혜 발 생 가 능 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수익적 규모 검토,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검토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비 고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 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타 법령 등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② 집행기준의 적정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② - 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 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재량규정의 명확성 검토 -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비 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등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검 토 항 목	비 고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② - 나.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위탁 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위임․위탁의 법적근거, 절차, 요건 등 검토 - 위임․위탁 대상사무 범위의 적정성 검토 - 위임․위탁 대상기관 선정 절차의 투명성, 독점가능성 등 검토 - 책임성 등 확보를 위한 장치의 유무 및 위법행위 시 제제수단 확보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비 고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임·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위탁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임·위탁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임·위탁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검 토 항 목	비 고
□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위임·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수임·수탁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임·위탁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임·수탁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임·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② - 다.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절차, 요건 등 검토 -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비 고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에 몇배 추가 환수)?

③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③ - 가.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관련 규정의 실효성 검토 -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비 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제도 또는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③ - 나.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절차 관련 규정 검토, 행정절차 관련 규정의 이해 용이성 검토 - 예측가능성 판단 -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비 고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③ - 다.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비 고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검 토 항 목	비 고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7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 6. (부패영향)평가 기준의 평가항목별 주요 검토내용 확인 후 검토항목 체크를 통하여 해당여부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

○ 평가항목 중 해당사항 있을 경우  해당 여부란에 ʻʻ○ʼʼ로 기재, 관련이 없는 경우 ʻʻ×ʼʼ로 기재

○ 해당여부에 ʻʻ○ʼʼ로 체크 시 응답내용에 해당사항에 굵은 글씨로 표시

8		기타 준수사항

○ 부패영향평가 요청 시기 준수 철저

- 행정규칙 제․개정 전 각 부서(기관) 의견 수렴 요청과 동시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부패영향 평가결과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시 행정규칙 제․개정(안)에 반영 또는 미반영 결과 통보

※ 반영 결과 및 미반영 사유 등 제출(반기별/ 규제법무감사팀 요청 시)

【붙임1】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사규·정관 포함)			조례		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급·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급·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 ※제·개정의 경우 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관리번호」는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붙임2】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 1. 준수부담의 적정성	예시) ○	① 적정
			② 높음
	문 2. 제재규정의 적정성	예시) ×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 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없음
			② 있음
Ⅱ. 집행기준의 적정성	문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문 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부적정
	문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① 명확
			② 불명확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 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 8. 예측가능성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문 9. 이해충돌 가능성		① 없음
			② 있음

※ 작성요령

ㅇ 평가항목 중 해당사항 있을 경우  해당여부란에 ʻʻ○ʼʼ로 기재, 관련이 없는 경우 ʻʻ×ʼʼ로 기재

ㅇ 해당여부에 ʻʻ○ʼʼ로 체크 시 응답내용에 해당사항에 굵은 글씨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