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정 2012. 8. 22.  문화재청 예규 제11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청렴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기관)의 반부패 청렴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써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기준) ① 이 지침의 운영대상은 과장급 이하 직원 및 각 부서(기관)로 하며,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나누어 부여한다.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③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청렴마일리지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①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 중 점수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상금을 수상한 직원은 연속하여 상금을 수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가 상금을 수여한다.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 기간 중 점수가 우수한 부서(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청렴마일리지 점수 성과평가 반영)  ① 각 부서(기관)의 청렴마일리지 점수는 문화재청 조직성과 공통지표(과단위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각 부서(기관)의 평가는 해당연도 9월 30일 기준 현원으로 산정하며, 소속 직원이 전보되는 경우 동 직원은 적립한 청렴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부서(기관)를 이동한다.

③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 중에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 적발로 주의․경고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경우, 처분시점의 소속과원 및 과장에게는 해당연도 9월 30일 기준 누적 청렴마일리지 전체를 0점 처리하고, 조직성과 평가지표로 반영 시 청렴마일리지 분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제6조(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반영)  ① 각 부서(기관)는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마일리지 부여 및 감점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 반영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규제법무감사팀장은 각 부서(기관)로부터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요청을 받은 경우 청렴마일리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실적 반영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마일리지 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규제법무감사팀장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마일리지 부여 및 감점 실적 반영 심사, 이의신청 심사를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규제법무감사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평가단이 내부직원일 경우에는 규제법무감사팀장이 기획조정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고, 외부 전문가일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④ 청렴마일리지 평가위원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① 문화재청 직원 및 각 부서(기관)는 청렴활동 실적을 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규제법무감사팀장은 그 실적이 청렴마일리지 부여기준의 부여항목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그 직원 및 각 부서(기관)에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 직원 및 각 부서(기관)는 청렴마일리지 실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제법무감사팀장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2. 8. 22 >

이 지침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렴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감점기준

가. 마일리지 부여 기준

분 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 점 (단위:점)
반부패 ․청렴 (공직자 행동강령 포함)	반부패․청렴 업무 기여	공직자 행동강령 및 반부패 청렴 업무처리 등	업무담당자 1인 2점 (2인 일 경우 각 1점)
	반부패 ․청렴 교육	참석시간 (단,사이버 학습은 3시간을 1시간으로 인정)	1시간당 3점
		각 기관(부서) 자체	1회당 2점
	공직복무 점검 등 (시설안전, 보안점검 포함)	현장점검 시 지적 및 조치사항 없거나 경미할 경우	지적사항 없음 5점 현장 시정 조치 2점
	홍보활동	홍보물 제작, 안내문 배포 등	홍보활동 내용에 따라 1점 이상 10점 이내 부여
	상담 및 안내	행동강령 및 반부패․청렴 관련 전화 및 메일 등 상담	1건당 1점 (한도 10점)
	공모전	행동강령 반부패․청렴 관련 각종 공모전 등 참여 및 수상	제출 1건당 3점 채택 1건당 10점 (외부기관 채택 1건당 20점)
	봉사활동	봉사활동 내용에 따라 1점 이상 10점 이내 부여	회당 1~10점
	반부패 ․청렴 측정 및 실적 제출 협조도	분기별 실적, 평가단 명단 기한 내 제출 등	기한 내 제출 해당 기관(과)별 5점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제출 채택	1건당 3점 1건당 5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제도개선 등)	수용 건수에 따라 부여	2점에서 10점 이내
	반부패 시책 수범사례	제출 채택	1건당 3점 1건당 10점
	부패 취약 분야 민원업무 평가	국민권익위 평가결과 전년대비 상승	상승 시 5점
	반부패․청렴 관련 회의 참석	참석 횟수	1회당 3점
	반부패․청렴 관련 신고 (금품수수 신고, 내부직원 공익 신고, 청탁신고 등)	신고 건수	1회당 10점
	반부패․청렴 관련 감사편지(메일) 및 칭찬 등	반부패․청렴 관련 감사편지 및 칭찬 등	1건당 5점 (한도 20점)

나. 마일리지 감점 기준

분 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 점 (단위:점)
반부패 ․청렴 (공직자 행동강령 포함)	행동강령 위반(금품․향응 수수 제외, 외부강의․회의 신고 위반 포함)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30점 20점 10점 -5점
	공직복무 점검 등 적발 (시설안전, 보안점검 포함)	현장조치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시정조치 등	조치 건수 당 -2점 (최대 -10점)
	음주운전 범죄사실 통보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30점 20점 10점 -5점
	행동강령 위반 허위 신고	금품 등 수수 허위 신고 기타 위반행위 허위 신고	-20점 -5점
	반부패 ․청렴 관련 점검․감찰 활동 협조도	점검․감찰활동 협조 거부, 자료제출 거부 및 고의 지연 등 (감찰활동자 감점부여 사전주의 1회 실시 후 감점 조치)	1회당 -5점 (최대 -20점)

※ 마일리지 감점은 모두 해당 개인에게만 적용되나,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는 행위시점 소속 과원 및 과장도 누적 마일리지에 관계없이 0점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