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제도 및 신고요령 안내

- 문화재보호법 위반 관련 -

□ 관련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동법 시행령

□ 신고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대상 : 공익침해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와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 문화재청 소관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 문화재보호법

☞ 누구든지 문화재보호법에 위반하여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행정․감독기관(해당 지자체․문화재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방법 : 인적사항,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함.

※ 공익신고기관

ㅇ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ㅇ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ㅇ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신고절차

ㅇ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a.go.kr) → 부패공익신고 신고하기 선택 → 공익신고 상담의 ‘공익신고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 공익신고하기 작성

ㅇ 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우  편 :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공익신고 담당자

연락처 : Tel) 042-481-4937/ Fax) 042-481-4649(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가기

문화재청 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민원신청-부패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a.go.kr)

바로가기 클릭 →부패공익신고 신고하기 선택

□ 작성예시

ㅇ 국민권익위원회

①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a.go.kr) → 부패공익신고 선택

② 공익신고상담의 ‘공익신고하기’ 선택 → 주민번호 실명확인

③ 공익신고서 작성(개인정보 수집 동의 ‘예’ 선택, 제목, 신고내용, 증거서류 첨부 등) → 다음 선택

④ 신고자 작성(연락처, 직업, 주소 등) → 신고자 등록 → 피신고자 작성(성명 등) → 피신고자 등록

ㅇ 문화재청

①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고객지원센터 선택

② 민원신청 → 부패신고 센터 선택

③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a.go.kr)  바로가기(공익신고 등) 선택

□ 공익신고자 보호

ㅇ 협조자 보호

- 비밀보장 등 모든 보호에 있어서 협조자(이하 공익신고자 등)는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됨.

ㅇ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가 금지됨.

ㅇ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

ㅇ 책임감면 등

-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 공익신고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의 징계 감면

-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ㅇ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공익신고의 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및 상환 등

ㅇ 보상요건

-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

◈ 보상금 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법 제26조)

①벌칙․통고처분

②몰수․추징금 부과

③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④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⑤국세․지방세 부과

⑥부담금․가산금 부과

⑦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ㅇ 신청시기

- 수입 회복․증대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지급 신청

ㅇ 지급금액 : 최저 10만원 ～ 최고 10억원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미지급

ㅇ 보상절차

- 신청인, 참고인, 관계기관 등에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을 요구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급 결정

ㅇ 보상금 감액․미지급 사유

-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 미지급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의무자가 또는 공익신고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 또는 미지급

ㅇ 보상금 상환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로 인한 보상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

※ 미상환 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ㅇ 중복지급 금지(※ 구조금의 경우도 동일)

- 보상금은 타 법령에 따른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중복수령은 금지

․ 타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이미 받은 보상금을 공제함

□ 공익신고 구조금

ㅇ 구조요건 : 공익신고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 신청

ㅇ 지급절차

- 신청인, 참고인, 관계기관 등에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을 요구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급 결정

별첨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180개) * 참고

【별첨】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180개)

연 번	법 률 명	침해행위 유 형	연 번	법 률 명	침해행위 유 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3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34	낚시어선업법	환경
3	가축전염병예방법	건강	35	내수면어업법	환경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36	농산물품질관리법	건강
5	개항질서법	안전	3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6	건강검진기본법	건강	3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건강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	39	농약관리법	건강
8	건설기계관리법	안전	40	농어촌도로정비법	안전
9	건설기술관리법	안전	41	농어촌정비법	안전
10	건설산업기본법	안전	42	농지법	환경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4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
12	건축사법	안전	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13	검역법	건강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14	경비업법	안전	46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15	계량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안전	4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전
17	골재채취법	환경	49	도로교통법	안전
18	공연법	안전	50	도시가스사업법	안전
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	51	도시철도법	안전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5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
21	관광진흥법	소비자이익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22	광산보안법	안전	5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안전	55	말산업 육성법	소비자이익
24	교통안전법	안전	56	먹는물관리법	건강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안전	5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26	국가기술자격법	소비자이익	58	문화재보호법	환경
27	국민건강증진법	건강	5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6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29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공정경쟁	6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환경
30	궤도운송법	안전	6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63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강

연 번	법 률 명	침해행위 유 형	연 번	법 률 명	침해행위 유 형
64	보험업법	소비자이익	9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6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96	식물방역법	건강
66	비료관리법	건강	97	식품산업진흥법	건강
67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안전	98	식품안전기본법	건강
68	사료관리법	건강	99	식품위생법	건강
69	산림보호법	환경	10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
7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101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
7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102	약사법	건강
72	산업표준화법	소비자이익	103	양곡관리법	건강
73	산지관리법	환경	10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건강
74	상호저축은행법	공정경쟁	10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
75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이익	106	어장관리법	환경
76	석면안전관리법	안전	107	어촌·어항법	환경
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소비자이익	10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안전
78	선박안전법	안전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비자이익
7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11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안전
8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환경	111	염관리법	건강
81	소방시설공사업법	안전	11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8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113	영유아보육법	건강
83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이익	11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
84	소하천정비법	환경	115	원자력법	안전
85	송유관 안전관리법	안전	11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안전
86	수도법	건강	11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8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건강	11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건강
88	수산물품질관리법	건강	11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환경
89	수산업법	건강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90	수산자원관리법	환경	121	의료기기법	건강
91	수상레저안전법	안전	1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건강
9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	123	의료법	건강
93	습지보전법	환경	124	인삼산업법	건강
9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안전	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

연 번	법 률 명	침해행위 유 형	연 번	법 률 명	침해행위 유 형
126	자격기본법	소비자이익	157	폐기물관리법	환경
127	자연공원법	환경	15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128	자연재해대책법	안전	15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소비자이익
129	자연환경보전법	환경	16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13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	161	하수도법	환경
1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건강	162	하천법	환경
13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163	학교보건법	건강
13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	16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134	전기공사업법	안전	16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135	전기사업법	안전	166	항공법	안전
13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안전	16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안전
137	전력기술관리법	안전	168	항로표지법	안전
1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169	항만법	안전
13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건강	170	항만운송사업법	소비자이익
14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소비자이익	17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1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환경	17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142	제품안전기본법	안전	173	해양환경관리법	환경
143	종자산업법	건강	174	혈액관리법	건강
144	지진재해대책법	안전	175	화장품법	건강
145	지하수법	환경	176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
146	직업안정법	소비자이익	177	환경보건법	환경
147	집단에너지사업법	안전	17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
148	철도안전법	안전	17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
149	청소년보호법	건강	18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건강
150	청소년활동진흥법	안전
15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152	초지법	환경
153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
15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155	친환경농업육성법	건강
156	토양환경보전법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