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업무 처리 요령

2012. 7.

공익보호지원과

목     차

1. 업무처리 및 보상금 신청요령	1

□ 필요성	1

□ 공익신고보상금 제도의 개요	1

□ 보상금 신청, 지급절차	2

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확인	2

➁ 공익신고 보상금 안내문 등 발송	3

➂ 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3

➃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에 보상금 관련자료 요청	3

➄ 행정기관 요구기일 내 권익위에 요청자료 제출	3

➅ 권익위 보상금 안건 상정 및 심의·의결, 결정	4

➆ 보상금 지급	4

➇ 상환 통지	4

□ 보상금 중복지급 금지	4

□ 환수	4

□ 상환	5

2. 행정사항	5

붙임 1 :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에 대한 안내문	6

보상금 지급 신청서	7

2 : 1.행정기관 확인사항 및 확인방법 등	9

2.자료조회 요청 공문 양식	10

3 : 공익신고 관련 보상금 지급요건 확인서(총괄표)	11

4 : 보상금 지급요건 확인 요청자료 및 질의사항 등	12

5 : 공익신고 접수기관 현황	16

6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180개)	18

1. 업무처리 및 보상금 신청요령

□  필요성

o 위원회와 개별법 소관기관 및 공익신고 접수․처리기관 간 공익신고  보상금 처리업무 관련 업무체계 정립 및 연계처리의 원활성 확보

o 공익신고자(보상대상자)에게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시행, 신청절차 등   보상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정보 안내

□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의 개요

o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신법”으로 병기함) 제26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의 부과,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o 보상금 지급대상 : 2011. 9. 30.(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180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의 각 호를 충족하는 신고 사건

o 지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 병기함)

o 지급한도 : 최대 10억원

o  지급금액의  산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처분금액의 최대 20%~4% 수준으로 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 결정액

o 보상금 지급요건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왔거나,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o 보상금 지급시기 : 연 중(보상금 신청일 이후 90일 이내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 또는 송부한 사건은 제외(권익위에서 자체 처리)

□ 보상금 신청, 지급절차

공익신고자		행정기관	자료요구 ← 자료제출 →	권익위	→	보상심의회 전원위원회	→	통보·지급 및 상환 요구
③ 보상금 신청		①공익신고 여부 법률관계확정등 지급요건 확인 ②보상금안내문 발송		⑥공익신고자 여부 신청인 자격 법률관계확정 등 지급요건 추가확인 지급금액 산정 위원회 안건 상정		⑥지급여부 · 금액 심의 지급 결정		⑦위원회 결정 내용 통보 및 지급 ⑧지자체에 대한 상환 요구
		⑤권익위에 자료 제출		④행정기관에 자료요구

신고자에게 안내문 발송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

①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확인(행정기관*)

공익신고를 접수·처리하는 행정기관은 2011.9.30. 이후에 접수한 신고사건 중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 및 공신법 제26조에 의한 법률관계 확정 등 보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을 상시적으로 파악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신법」에서 정하는 180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되거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붙임2 참조 : 행정기관 확인사항 및 법률관계 확정내용 등 파악 방법

* 행정기관 : 공익신고를 접수·처리, 결과통보하는 기관(공공기관 포함)(붙임5 참조)

② 공익신고 보상금 안내문 등 발송(행정기관)

행정기관은 당해기관에서 접수처리한 공익신고사건이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신고서 사본 및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안내문”,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첨부하여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내용의 안내공문 발송

※ 붙임1 : 안내공문(예시) 참조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란 : 법률관계의 확정, 벌금 등 완납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공익신고로 인하여 수 개의 법률관계가 발생한 경우 법률관계의 확정이란 원칙적으로 수 개의 법률관계 모두의 확정을 의미함

③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 (구비서류) 보상금신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행정기관의 공문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청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보상금 관련자료 요청

※ 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한 기초자료

* 근거 : 「공신법」제26조 제5항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행정기관은 요구기일 내 권익위에 요청자료 제출

- 1차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 관련 기본사항 확인

* 확인자, 작성자 서명이 들어가는 “확인증명서 및 부속자료”

* (확인내용) 공익신고 해당 여부(공신법에서 정하는 180개 해당법률),  신청인 자격(본인, 위임, 대리인 등), 법률관계의 확정 등 지급요건, 개별법에 의한 신고보(포)상금 지급내역 등

※ 붙임 3,4 참조

⑥ 권익위는 보상금 안건 상정 및 심의․의결, 결정

공익신고 해당 여부(공신법에서 정하는 180개 해당법률), 신청인 자격(본인, 위임, 대리인 등), 법률관계의 확정 등 지급요건, 공익신고인이 2인 이상일 경우 경합관계, 감액사유 등 검토, 중복지급 여부 등 확인, 위원회 안건 작성 및 위원회 상정(보상심의위원회, 전원위원회)

⑦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 지급통지 및 지급 결정금액 지급(계좌입금)

⑧ 상환 통지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액 상당액을 권익위로 상환하도록 통지(법 제26조 제6항)

□ 보상금 중복지급 금지

o 동일한 신고를 원인으로 타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권익위는 「공신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액이 그 지급받은 금액보다 크면,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함(법 제28조)

o 타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공신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함(법 제28조)

□ 환 수

o 각 법률에 환수에 관한 사항이 미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 지급한 보(포)상금 등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면 지급기관은 지급한 금액을 환수해야 함(공신법 제29조)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8조제3항의 중복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지급된 경우

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상 환

o 권익위부터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 금액을 권익위에 상환해야 함(공신법 제29조제2항)

o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귄익위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귄익위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공신법 제29조제3항)

※ 상환시기 및 상환방법은 개별 건 공문 통지

2. 행정사항

o 행정기관은 공익신고로 접수·처리한 사건(‘11.09.30. 이후 접수)에 대해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결과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하거나 법률관계가 확정되어「공신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공익신고자(보상금지급 대상자)가 보상금 지급에서 누락됨이 없도록 유의

o 공익신고 보상금 업무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신청인)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참고 : 「공신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30조(벌칙)

〔붙임 1〕

공익신고자 보상금제도에 대한 안내문

1.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공익신고를 해 주신 귀하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 및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고자 : ○○○, 나. 신고접수번호 : ○○○○-○○

다. 보상금 신청 금액* : ○○○,○○○원

*과징금, 벌금 등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20%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왔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 :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예)5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의 과징금, 벌금 등 : 20%∼10% 지급

◇ 구비 서류

① 보상금 지급신청서(국민권익위원회 소정 양식)

② 신분증, 입금 가능한 예금통장 사본

③ 행정기관 안내문 공문 사본

◇ 신청방법 : 방문 및 서신(아래 주소 참조), 모사전송(02-360-3567), 전자우편(mars2001@korea.kr)

◇ 신청 접수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공익보호지원과 보상담당

(주소 : 120-701,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본관 20층,

문의 :   02-360-3761～6)

붙임 : 보상금 지급신청서 서식 1부. 끝.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

■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1.9.30.>												(앞쪽)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거 주 지			(전화번호)
	소 속
	직업(직위)
②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④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⑤보상금 신청금액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자,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란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청서 작성				▶	접수 (공익보호지원과)
			(제출)
	▲
						▼
						조사․확인 (공익보호지원과)
						▼
						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
						▼
		(보상금 지급)				지급 결정 (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1. 행정기관 확인 사항 및 확인 방법 등

행정기관 확인 통지 사항		확인 서류	통지 내용
법률관계 확정 여부	행정처분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관계	·공익신고 처리결과보고서 ·행정기관 처분문서 ·이의제기 신청 문서 ·행정심판관련 서류 ·행정소송관련 서류 ·판결확정증명서	행정처분에 따른 법률관계 확정 여부, 고발조치에 따른 법률관계 확정 여부,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여부를 파악 후, 붙임1의 보상금제도 안내문(보상금지급신청서 첨부) 2의 가(신고자),나(접수번호).다(보상신청액)을 기재하여 발송
	고발조치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법률관계	·공익신고 처리결과보고서 ·고발 공문(고발장 포함) ·경찰의 송치의견서 ·공소장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공익신고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여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금, 추징금 등의 납부 영수증 또는 벌과금 납부증명서

1. 행정기관 확인 및 통지 사항

o 확인사항

- 행정기관의 처분 및 고발 조치에 따른 법률관계 확정 여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여부

o 통지사항

- 보상금 지급요건 해당 시 공익신고자 보상금제도 안내문 발송(보상금 지급신청서 첨부)

2. 확인방법

o 행정처분한 경우

- 행정기관의 처리·보유 문서 확인(최종 법률관계 확정 여부 확인)

o 고발조치한 경우

- 법률관계 확정 여부를 해당검찰청에 문의 파악 후, 공문으로 관련문서를 요청

· 판결문 사본 발급 (해당 지방검찰청 집행과)

· 형사재판확정증명서 (해당 지방검찰청 사건과)

· 벌금, 몰수, 추징금 등에 대한 벌과금 납부증명서 (해당 지방검찰청 집행과)

※ 보상금 안내안 작성자료 확보 및 권익위 자료요청에 대비하여 필요문서(송치의견서, 공소장,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벌과금납부증명서)를 목록으로 작성, 해당 검찰청에 1건으로 송부 요청(참고: 붙임 2.의2 자료 조회 요청 양식)

2.. 자료조회 요청 공문 양식(예시)

※ 고발조치된 자 1명, 벌금형 확정 및 벌금 완납한 경우 결과조회 요청 양식례

수신 : 검찰청의정부지청장(사건과장) ← ※ 사건관할 지방검찰청지청

제목 : 공익신고사건 보상금관련 처리결과 조회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보상금 관련 지급요건 확인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을 위하여 아래의 사건에 대한 자료를 조회 요청하오니 ‘00.00.00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건번호 : 2012형제11111

- 피 고 인 : 이 ○○

※ 참고 : 사건번호를 정확히 확인 기재하고, 피고인의 성명은 참고 사항으로 일부 기재

o 자료요청사항

- 경찰의 송치의견서 ← ※ 송치의견서가 행정기관에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요청

- 공소장 사본

- 판결문 사본(약식명령의 경우 약식명령서 사본)

-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 벌과금 납부증명서. 끝.

〔붙임 3〕

공익신고 관련 보상금 지급요건 확인서(총괄표)

구 분	신고자 성명	신고 접수일	공익신고 여부1)	신고내용
신 고	강호동	00.00.00	해 당	※특기사항란에 기재
	접수번호	접수기관(부서)	조사처리기관(부서)	처리결과2)
				행정처분,고발조치 병행

행정처분(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와 관련)
처분종류3)	처분대상 수	위반법률(조항)	처분일	법률관계 확정여부	확정일
영업정지 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명	약사법 제0조제0항	00.00.00	확정	00.00.00
	부과금액(천원)	부과확정액(천원)	납부여부	납부이행일	귀속처
	20,000			00.00.00	국가 또는 지자체 기재

사법처분(벌금, 몰수, 추징금 등 국가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와 관련)
처분종류4)	처분대상 수5)	위반법률(조항)		법률관계 확정여부6)	확정일
·벌금 ·벌금	2명	·약사법 제0조제0항 ·약사법 제0조제0항		·확정 ·확정	·00.00.00 ·00.00.00
	부과금액(천원)	부과확정액(천원)	납부여부	납부이행일
	·10,000(천원) ·10,000(천원)		·납부 ·미납	·00.00.00 ·미납

공익신고로 인한 기타 조치(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조치종류	소 제기 사유	법률관계 확정여부	확정일
	수입 확정금액	수입여부	수입일

보(포)상금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기관	지급액	지급근거 법령	감액 비율	감액 사유	지급일	수령자7)

※ 특기사항(또는 신고내용)

o 요약하여 간략 기재

주1) 공익신고 여부 : 신고대상행위가「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180개 법률의 벌칙이나 처분에 해당하면 “해당”으로 해당하지 아니면 “비해당”으로 기재

2) 처리결과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병행”, “기타” 로 기재

3)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이 발생(회복,증대)한 행정처분 내역 기재

4) 처분대상자의 수를 기재, 다른 항목(처분종류, 위반법률 등)도 처분대상 수에 맞추어 기재

5) 형사재판(약식명령청구에 의한 재판 포함) 결과 확정된 벌금, 추징금, 몰수 등 재산형 기재

6) 1개의 공익신고로 법률관계가 수 개 발생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여부 모두 기재

7) 수령자는 “본인”, “대리인” 구분 기재

※ 처리 담당자는 업무 중 신청자(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 요망

2012.00.00.

확인자 : 기관명 부서 직위 성명

작성자 : 기관명 부서 직위 성명

[붙임 4]

보상금 지급요건 확인 요청자료 및 질의사항 등

□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해당 요건만 자료 제출)

o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자료 : 신고서 사본, 조사결과보고서

o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 행정처분∼법률관계 확정까지의 문서 및 서류

o 고발조치에 관한 자료 : 고발조치∼법률관계 확정까지의 문서 및 서류

o 국가나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와 관련된 자료

※ 법률관계 확정 등 신청인에 대한 통지공문 작성을 위해 행정기관 처리·보유문서 및 해당 검찰청 등에 요청하여 확보한 서류(붙임2 참조)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요청 시 신고사건 개괄표, 보(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서과 함께 일괄 송부

□ 신고사건 개괄표(신고조사, 행정처분, 사법(司法)처분, 사법(私法)관계에 관한 사항)

1. 신고에 관한 사항

구분	신고 처리기관	신고 일자	행정 처분일	고발 조치일	사건 송치일	위반법률 또는 적용법률	사건 번호
공익신고	00시 (위생과)	‘00.00.00	‘00.00.00	‘00.00.00	‘00.00.00	행정처분 : 00법 제00조 고발조치: 00법 제00조 검찰송치: 공소제기:

※ 수사기관이 직접 접수·처리하여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조치일이 해당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2.. 행정처분, 고발조치, 사법(私法)관계에 관한 사항1)

(단위 : 천원)

구분	종 류2) (금 액)	부과처분 또는 판결일자	법률관계 확정사유3)	법률관계 확정일자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	비 고
	이	하	예 시
행정처분	홍길동, 과징금,금액	‘00.00.00	이의제기 기간(00일) 도과로 과징금부과처분 확정	‘00.00.00	30,000
고발조치로 인한 사법처분	홍길동 벌금,금액 손오공 벌금,금액	‘00.00.00	정식재판 미청구로 약식명령 확정	‘00.00.00	홍길동: 1,000 손오공: 1,000
사법관계	홍길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00.00.00	항소권 포기로 1심 판결 확정	‘00.00.00	10,000

주 1) 처분이나 조치가 이루어진 내역을 모두 기재

2)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벌금, 몰수, 추징금 등 공익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분 또는 사법상 법률관계(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확정사항 기재

3) 이의제기 기간 도과(○○일)로 처분 확정, 항소기간 도과, 항소 취하 등  법률관계 확정사유를 기재하고 확정된 법률관계를 기재

□ 보(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1)

(단위 : 천원)

지급기관	근거법령	지급액	·감액(%) ·감액금액	감액사유	지급일	수령자2)
이	하	예	시
00부	00법 00조제0항 시행령00조제00항	8,000	· 20 % · 2,000	·자료불충분	12.05.04	본인

주 1) 보상·포상금 법령 규정을 운영하는 기관 해당

2) 수령자는 “본인”, “대리인”을 구분하여 기재

□ 질의사항

1) 신고내용의 정확성, 증거자료의 신빙성

구 분	내용	사실(의견) 기재란
가	제시된 자료가 공익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으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예시) -제출자료가 충분하여 추가자료 확보의 필요가 없어 조사가 용이하였음
나	제시된 자료가 공익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나 일부 증거가 누락되거나 부족하여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예시) -제출자료가 불충분하였으나 혐의확인에는 어려움이 없었음
다	제시된 자료가 공익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공익침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인 경우	예시) -혐의 확인을 직접 입증할 수는 없었으나, 간접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를 제출
라	증거자료의 구체적 및 정확성의 수준이 “다”에는 미치지 못하나, 당해 공익침해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	예시) -증거 제출자료가 구체성, 정확성은 부족하나, 증거자료로 조사하여 신고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를 적발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구 분	내용	사실(의견) 기재란
가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결과적으로 공익침해행위에 일조하였으나 본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루된 경우	예시) -불법행위 가담사실 없음
나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방조 내지 유도한 경우	예시) -약사에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적극 요구 -증거 : 제출한 동영상
다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가담한 경우	예시) -폐기물이 유독물질임을 알고,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00하천에 방류 -증거 : 사실관계 확인조서

※ 신고자는 통상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으나,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그 내용 상세 기재

3)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구 분	내용	사실(의견) 기재란
가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고 이전에 언론매체에 의하여 공개된 적이 전혀 없는 경우	예시) -공개된 사실 없음
나	공개 이후 신고되었으나, 공익침해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혐의입증에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한 경우	예시) -00기업이 유독물질을 방류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추가조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증거를 갖추어 신고
다	공개 이후 신고되었으나, 공익침해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혐의입증에 간접적인 단서를 제공한 경우	예시) -00기업이 불법폐기물을 매립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신고가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정황을 추정하기에 충분하여 조사 중 불법폐기물 매립이 실제로 밝혀짐

4)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기여한 정도

구 분	내 용	사실(의견) 기재란
가	구분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다, 사항에 해당 없음
나	출석요구에 불응 등 비협조	예시) -추가조사의 필요성으로 공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불응 - 증거 : 공문 사본
다	진술 기피, 연락두절 등 방임	예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통화등을 시도하였으나, 진술기피 및 연락두절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하여 처리한 공익신고 사건은 4)의 기재란에 기재 불요

5) 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수사 등 현재 및 과거에 종사 유무

구 분	내용	내용 기재란
직무 연관시 지급 제외	신고가 신고자의 직무와 관련 있음	예시) - 신고자는 환경오염감시 공공기관의 종사자임 - 증거 : 진술서
	신고가 신고자의 직무와 관련 없음	예시)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내지 종사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음

6) 공익신고 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참고) 신고내용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고발 내용이 구성되고, 그 고발에 따라 사법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신고내용 A사안에 대한 신고를 조사하다가 B사안이 발견되어 행정처분되었다면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7) 기타 :  2인 이상 신고인의 경합신청, 감액사유 검토 등 보상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추가 자료 요구 및 질의가 있을 수 있음

붙임 5	공익신고 접수기관 현황 (627곳 이상의 공공기관 해당)

구분	기관명	관련법률	근거
중앙부처․청․위원회 (23)	국민권익위원회	180개 신고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4호
	기획재정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 180개 신고대상 법률을 소관하는 21개 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무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행정안전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관광진흥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 28개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21개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등 20개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등 26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국토해양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8개
	경찰청	도로교통법 등 3개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산림청	산지관리법 등 7개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8개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등 5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등 2개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 신고대상 법률의 일부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
지방자치단체 (244)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위임․위탁하여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신고대상 법률
교육청 (16)	시․도 교육청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수사기관	검찰청․경찰청	180개 신고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3호
국회의원 (300)	국회의원	180개 신고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구분	기관명	관련법률	근거
공직유관단체 (4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한국광물자원공사	광산보안법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법
	한국석유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법 등 4개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법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약관리법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등 3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법 등 2개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등 8개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위생관리법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어항법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법 등 4개
	금융감독원	보험업법 등 4개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관리법
	식품안전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축산물품질평가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4개
	한국광해관리공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 등 2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업법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안전법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약사법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보건소․소방관서, 교육지원청 등도 접수기관에 포함됨

붙임 6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180개)

법률명 가, 나, 다, 순

연 번	법 률 명	침해행위유형	비 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3	가축전염병예방법	건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5	개항질서법	안전
6	건강검진기본법	건강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
8	건설기계관리법	안전
9	건설기술관리법	안전
10	건설산업기본법	안전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12	건축사법	안전
13	검역법	건강
14	경비업법	안전
15	계량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안전
17	골재채취법	환경
18	공연법	안전
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21	관광진흥법	소비자이익
22	광산보안법	안전
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안전
24	교통안전법	안전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안전
26	국가기술자격법	소비자이익
27	국민건강증진법	건강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29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공정경쟁
30	궤도운송법	안전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3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34	낚시어선업법	환경
35	내수면어업법	환경
36	농산물품질관리법	건강
3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3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건강
39	농약관리법	건강
40	농어촌도로정비법	안전
41	농어촌정비법	안전
42	농지법	환경
4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
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46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4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전
49	도로교통법	안전
50	도시가스사업법	안전
51	도시철도법	안전
5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5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55	말산업 육성법	소비자이익
56	먹는물관리법	건강
5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58	문화재보호법	환경
5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6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6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환경
6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
63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강
64	보험업법	소비자이익
6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66	비료관리법	건강
67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안전
68	사료관리법	건강
69	산림보호법	환경
7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7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72	산업표준화법	소비자이익
73	산지관리법	환경
74	상호저축은행법	공정경쟁
75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이익
76	석면안전관리법	안전
7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소비자이익
78	선박안전법	안전
7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8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환경
81	소방시설공사업법	안전
8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83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이익
84	소하천정비법	환경
85	송유관 안전관리법	안전
86	수도법	건강
8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건강
88	수산물품질관리법	건강
89	수산업법	건강
90	수산자원관리법	환경
91	수상레저안전법	안전
9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
93	습지보전법	환경
9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안전
9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96	식물방역법	건강
97	식품산업진흥법	건강
98	식품안전기본법	건강
99	식품위생법	건강
10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
101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
102	약사법	건강
103	양곡관리법	건강
10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건강
10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
106	어장관리법	환경
107	어촌·어항법	환경
10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안전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비자이익
11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안전
111	염관리법	건강
11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113	영유아보육법	건강
11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
115	원자력법	안전
11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안전
11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11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건강
11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환경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121	의료기기법	건강
1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건강
123	의료법	건강
124	인삼산업법	건강
1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
126	자격기본법	소비자이익
127	자연공원법	환경
128	자연재해대책법	안전
129	자연환경보전법	환경
13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
1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건강
13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13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
134	전기공사업법	안전
135	전기사업법	안전
13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안전
137	전력기술관리법	안전
1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13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건강
14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소비자이익
1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환경
142	제품안전기본법	안전
143	종자산업법	건강
144	지진재해대책법	안전
145	지하수법	환경
146	직업안정법	소비자이익
147	집단에너지사업법	안전
148	철도안전법	안전
149	청소년보호법	건강
150	청소년활동진흥법	안전
15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152	초지법	환경
153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
15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155	친환경농업육성법	건강
156	토양환경보전법	환경
157	폐기물관리법	환경
15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15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소비자이익
16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161	하수도법	환경
162	하천법	환경
163	학교보건법	건강
16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16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166	항공법	안전
16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안전
168	항로표지법	안전
169	항만법	안전
170	항만운송사업법	소비자이익
17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17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173	해양환경관리법	환경
174	혈액관리법	건강
175	화장품법	건강
176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
177	환경보건법	환경
17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
179	환경영향평가법	환경
18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