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9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 등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ㆍ업무ㆍ효력ㆍ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제4조(정책 수립ㆍ시행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호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移牒)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①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공공기관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로 받은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기관등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것으로 보고, 공익침해행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기관등의 처리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으로 이첩한 신고내용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등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이첩ㆍ송부ㆍ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신변보호조치)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보호조치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조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조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이하 “보호조치결정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공익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 사실을 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ㆍ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ㆍ공동조사 및 자문

4.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

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ㆍ판결을 말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正本)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하나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신고자별로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구조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73호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별표의 제144호는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 관련)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가축전염병예방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개항질서법」

6. 「건강검진기본법」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8. 「건설기계관리법」

9. 「건설기술관리법」

10. 「건설산업기본법」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 「건축사법」

13. 「검역법」

14. 「경비업법」

15. 「계량에 관한 법률」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7. 「골재채취법」

18. 「공연법」

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1. 「관광진흥법」

22. 「광산보안법」

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4. 「교통안전법」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6. 「국가기술자격법」

27. 「국민건강증진법」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30. 「궤도운송법」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4. 「낚시어선업법」

35. 「내수면어업법」

3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8. 「농약관리법」

39. 「농어촌도로 정비법」

40. 「농어촌정비법」

41. 「농지법」

4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4. 「대기환경보전법」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8. 「도로교통법」

49. 「도시가스사업법」

50. 「도시철도법」

5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5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53. 「말산업 육성법」

54. 「먹는물관리법」

5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 「문화재보호법」

5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5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6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62. 「보험업법」

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4. 「비료관리법」

65.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66. 「사료관리법」

67. 「산림보호법」

6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 「산업안전보건법」

70. 「산업표준화법」

71. 「산지관리법」

72. 「상호저축은행법」

73. 「새마을금고법」

74. 「석면안전관리법」

7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76. 「선박안전법」

7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78.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79. 「소방시설공사업법」

8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1. 「소하천정비법」

82. 「송유관 안전관리법」

83. 「수도법」

84.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85. 「수산물품질관리법」

86. 「수산업법」

87. 「수산자원관리법」

88. 「수상레저안전법」

8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90. 「습지보전법」

9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92. 「식물방역법」

93. 「식품산업진흥법」

94. 「식품안전기본법」

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97. 「약사법」

98. 「양곡관리법」

9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0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01. 「어장관리법」

102. 「어촌ㆍ어항법」

1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04. 「여신전문금융업법」

1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06. 「염관리법」

10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8. 「영유아보육법」

10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10. 「원자력법」

1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1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6. 「의료기기법」

1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8. 「인삼산업법」

1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20. 「자격기본법」

121. 「자연공원법」

122. 「자연재해대책법」

1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1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25.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26. 「전기공사업법」

127. 「전기사업법」

128.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12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30. 「전력기술관리법」

1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35. 「제품안전기본법」

136. 「종자산업법」

137. 「지진재해대책법」

138. 「지하수법」

139. 「직업안정법」

140. 「집단에너지사업법」

141. 「철도안전법」

142. 「청소년보호법」

143. 「청소년활동진흥법」

14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5. 「초지법」

146. 「축산물위생관리법」

1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48. 「친환경농업육성법」

149. 「토양환경보전법」

150.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1. 「하수도법」

152. 「하천법」

153. 「학교보건법」

1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56. 「항공법」

15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158. 「항로표지법」

159. 「항만법」

160. 「항만운송사업법」

1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3. 「해양환경관리법」

164. 「화장품법」

165.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6. 「환경보건법」

16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168. 「환경영향평가법」

16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별표 2]

보상금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1) 불이익조치를 한 자		500	1,000	2,000
2) 참고인		200	400	800
3) 신청인		100	200	300
나.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 법 제19조제2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400	700	1,000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