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

Ⅰ. 감사개요

ㅇ 기    간 : 2008. 09. 02(화) ~ 10. 02(목)  (기간 중 13일간)

ㅇ 대상기관 : 3개 소속기관

ㅇ 감사대상 : 前 자체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ㅇ 감사중점 : 세입ㆍ세출예산집행, 공사 및 시설물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국유재산 및 위탁관리 재산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결과

ㅇ 행정상 조치 : 총 20건 (시정 7건, 주의 10건, 개선 2건, 통보 1건)

ㅇ 환수조치    : 2건 (188만 4,000원)

Ⅲ. 조치계획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ㅇ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

붙임 :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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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ㅇㅇ관리소(5건 : 시정 1건, 주의 4건 / 환수 80만원)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공사발주 방법 부적정 ㅇ 2005년 3월부터 2008년 3월 까지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무실 및 매수표실 정비공사(계약일 2005. 11. 11)와 ㅇ릉 1,2층 화장실 개보수 및 주방공사(계약일 2005. 11. 12) 등 총 8건의 공사가 사업시기와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인데도 사업을 분리하여 수의계약 처리하였음.	ㅇ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기와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폐기물 처리공사 시행 부적정 ㅇ 2005년10월부터 2007년10월까지 ㅇ릉 내 사용이 중지된 화장실, 구 중앙정보부 관리사 및 강의동 등 총 7건 65,226천원의 폐기물처리공사를 「(주)ㅇㅇㅇㅇ」과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면서 폐기물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서를 작성하지 않고 ㅇㅇㅇㅇ이 산출한 견적 물량을 그대로 반영하여 공사 예정금액을 산정하고 공사를 시행함. ㅇ 또한, 도면이 없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의 폐기물 물량에 대해서는 공사 과정에서 그 종류 및 물량을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미 이행하였으며 폐기물 반출 차량의 대수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공사업체의 계량증명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ㅇ 향후에는 공사 시행전에 구체적인 물량 산출서를 작성하여 시행토록 하고 시행중에는 반출되는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여 관련 사업비를 정산토록 함
▣ 출장비 집행에 관한 사항 ㅇ 2005년 10월 16일부터 24일 사이에 14명의 직원이 2개조로 나누어 경주지역 문화유적지 탐방을 실시하면서 출장경비 총 194만 8,800원 중 69만6천원은 홍영주 등 5명에게 통장 지급하였으나, 일용직원 9명에게 지급된 125만 2,800원은 출장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출장비 전액에 대한 정산 내역이 없음.	ㅇ 계산증명규칙(감사원 규칙 제11호)에 의거하여 향후 회계지출 후에는 지출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토록 함.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사항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잔디․황토 등과 같이 원생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되어 있어 황토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도 관람로 및 능침보수용 황토 58㎥를 ㅇㅇ조경상사로부터 구매하면서 판매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세 11만6천원을 지급함.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면세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공작물 제작에 관한 사항 ㅇ 2007년 6월 6백86만원(시행자 : ㅇㅇ기업)에 자전거 거치대 2개(10대형, 20대형)와 유모차 및 휠체어 보관함을 제작․설치함. ㅇ 그러나, 유모차 및 휠체어 보관함 제작관련 내역서에는 스테인레스문을 설치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 보관함 제작 시에는 스테인레스창을 제작․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료비 80만원을 과다 지급함.	ㅇ 과다 지급된 금액을 조속히 회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관련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환수금액 80만원)

나. ㅇㅇㅇ관리소(8건 : 시정 3건, 주의 3건, 개선 1건, 통보 1건 / 환수 108만 4천원)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비 고
▣ 덕수궁 책자 출판 연구용역에 관한사항 ㅇ ㅇㅇㅇ 소개책자를 제작하기 위한 원고 작성 및 자료 수집 등의 용역을 ㅇㅇ대학교산학협력단과 계약체결(‘07.9.12 - 12.19)하여 시행함에 있어 - 과업지시서에는 300면 이상의 결과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제출된 결과물은 274면에 불과하고 - 또한 당초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천5백86만원이나, 계약 상대자인 ㅇㅇ대학교산학협력단은 면세사업자이므로 최종 대금 지급 시 과다계상된 부가가치세(144만원 상당)는 감액하여 지급함이 타당함에도 재료비 등에서 추가 지출요인이 발생 된 것으로 하여 25만원만 감액하고 대금을 지급함	ㅇ 향후 용역 결과물의 검수에 철저를 기하고, 계약 전에 면세사업자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관련 예산을 산정 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특근매식비 등 집행에 관한사항 ㅇ 2006년 12월 ㅇㅇ궁 야간개방 등에 따른 특근매식비를 집행함에 있어 집행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위해 관서운영경비 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280여 만원의 특근매식비를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	ㅇ 향후 특근매식비 등 관서운영경비의 집행은 기관 카드를 사용토록 함
▣ 홍보동영상 활용 등에 관한사항 ㅇ 2006년 12월 제작한 동영상을 홈페이지 자료보기 란에 게시는 하였으나, 동영상을 확대하면 화질이 불량하여 알아보기 힘든 실정임. 화질을 개선하여 홈페이지 전면에 배너 등을 띄워 적극 활용 할 필요성 이 있음 ㅇ 홍보 리플렛에 관람료 안내 란에 소인 단체는 10인 이상임에도 20인 이상으로 잘못 안내가 되고 있음.	ㅇ 홍보 동영상의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고, ㅇ 홍보 리플렛의 사실과 다른 내용은 수정하여 안내하시기 바람.
▣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ㅇ ㅇㅇㅇ관리소는 2006년 11월 29일 주)ㅇㅇ건설과 ㅇㅇㅇ ㅇㅇㅇ 뒤편 담장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된 폐기물 물량은 처리단가가 높은 혼합폐기 및 건설폐재류 등 3종 50.7톤이나 발생된 폐기물은 처리 단가가 낮은 폐콘크리트 등 2종 60.74톤으로 종류 및 물량이 계약 내역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등을 거쳐 처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나 이를 집행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비 1,084천원을 과다 지급함	ㅇ 향후부터는 시행 전에 구체적인 물량 산출서를 작성하여 시행토록 하고 시행중에는 반출되는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여 상이할 경우 관련 사업비를 정산토록 함 (환수금액 108만 4천원)
▣ 설계용역비 산정에 관한 사항 ㅇ ㅇㅇㅇ관리소에서는 ㅇㅇ궁 담장 보수공사 등의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공사내용 및 난이도에 따라 또는 기존도면의 제공 가능 여부에 따라 기본(40%) 및 실시설계(60%)를 구분하여 시행하거나, 비율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02.10.15)/건설교통부]에 따라 일괄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합한 설계용역 대가를 산정하여 발주함	ㅇ 향후에는 담장 및 인제책 등 비교적 설계가 용이하거나, 기존설계 도서의 이용 등이 가능한 설계용역 발주에 있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나누어 시행하거나 설계비 요율을 축소 조정하여 기초금액을 산출토록 함
▣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ㅇ ㅇㅇ궁 ㅇㅇ문의 경우 건물이 전체적으로 좌측과 배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기둥 중심에서 약12㎝씩 벗어나 있으며, ㅇㅇ당의 경우 우측 귓기둥(전․후면 2개소) 하부가 건물 밖으로 밀려져 있는 상태임 ㅇ ㅇㅇ문을 지나면서 바로 마주하게 되는 ㅇㅇ교의 난간 기둥이 상당이 기울어져 있음 ㅇ 2007년 매점 보수공사에서 시행한 내부 기둥 단청면이 들뜨거나 갈라져 있음 ㅇ 복원공사 중인 ㅇㅇ전 행각 반대편 전각 벽면 및 지붕에 먼지가 쌓여 문화재 관람경관이 저해되고 있으며 지붕 양성 바름이 및 기와가 심하게 균열 또는 이완되어 있음 ㅇ 대한문 안쪽 측면에 유모차 및 전동차 등 편의시설 창고를 설치하였으나 외벽으로 가려 있고 안내 표지 등이 없어 관람객이 입장 하면서 쉽게 알아볼 수 없고 이용률도 낮은 상태임	ㅇ ㅇㅇ문과 ㅇㅇ당(우측 전면 귓기둥)의 기울어진 정도를 정확히 측정한 후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향후 관리 및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 ㅇ ㅇㅇ교 난간을 조속히 보수토록 함 ㅇ 하자가 발생된 매점 기둥 단청면을 보수토록 함 ㅇ 먼지 및 균열, 이완 등으로 문화재 관람경관 저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ㅇㅇ전 전각을 보수토록 함 ㅇ 관람객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등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함
▣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신축 화장실 2동은 등기부 등본에 미 등재되어 있으며, 경찰관 초소는 철거 되었음에도 건축물 대장이 정리되지 않았고, 중무전 등 16동은 현존하는 건축물이 없음에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음.	ㅇ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ㅇ 미사용 장애인 리프트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02년 11월 장애인 리프트 2대(총 11,000,000원)를 취득하였으나, 현재 미사용 되고 있는 바, 동 물품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함. ㅇ 물품관리 대장 정리 미흡 - ‘98년 8월에 취득한 박제 독수리 등 6종 6점(총 5,650,000원)을 2003년 5월 23일 천연기념물센터로 관리전환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대장을 미 정리함.	ㅇ 미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형 리프트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관리 전환 등)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 ㅇ 미 정리 물품에 대한 대장정리를 실시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다. ㅇㅇ문화재연구소(7건 : 시정 3건, 주의 3건, 개선 1건)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처분계획
▣ 관사임차에 관한사항 ㅇ 4개의 직원용 관사를 임차하면서 근저당 등 사권이 설정된 관사를 임차 함. ㅇ ㅇㅇ리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206호의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지 않았고, 사권 설정액과 임차금액 합계액이 주택의 현 시세가격을 초과하고 있어 임차료 보전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음.	ㅇ 과다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해 향후 임차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 각종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 ㅇ 「왕궁의 공방Ⅰ」을 발간하면서 세부 산출내역서도 없이 제출한 견적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동일한 금액(29,941천원)으로 ㅇㅇㅇㅇㅇㅇ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 하였고, 계약 종료일이 2006년12월29일 임에도 12월 26일 검수를 완료하고 책자가 발간되기도 전인 12월 28일에 대금을 지급. ㅇ 「고고직물 Ⅰ」책자의 경우, ㅇㅇㅇ네트(대표 ㅇㅇㅇ)와 정식계약 체결도 없이 약식계약 만으로 견적서와 동일한 금액(19,914,400원)으로 책자를 발간하였고, 당초 184면으로 내역을 산출한 책자가 실제 160면으로 발간되었음에도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정산처리를 못하고 당초 계약금액을 지급. ㅇ 또한「왕흥사지 Ⅱ」책자의 경우, 견적서도 제출 받지 않고 정식계약도 없이 10,318,000원에 ㅇㅇ 출판사(대표 ㅇㅇㅇ)를 통해 책자를 발간.	ㅇ 향후 책자 발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책자 발간 사업을 추진토록하시고, ㅇ 책자 발간 계약 시에는 견적서의 산출 내역서를 함께 제출 받아 정확한 내역 검토와 확인을 거친 후 정식계약을 통해 시행하시기 바람.
▣ 공사 이윤율 초과 반영 ㅇ 2006년 11월 6일 상지개발과 수의계약으로 PEG함침탱크 보관동 건축공사(계약금액 17,307천원)를 시행하면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바닥콘크리트를 선 시공 하였으며, 계약에 있어서도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상의 이윤 1,200천원(45%/일반관리비 및 경비 등 제비용이 포함된 금액임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상의 이윤율 15%를 초과한 계약을 체결함	ㅇ「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등 공사 계약과 관련한 법규 및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에는 같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계약 체결 전에 선 시공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바람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처분계획
▣ 발굴보고서등의 디지털화 사업관련 ㅇ ㅇㅇㅇㅇㅇ연구소에서 ‘발굴보고서 디지털화 사업’계약을 2004년 4월 ㅇㅇㅇ(대표 ㅇㅇㅇ)과 체결함. 계약조건은 별도의 예산 지출 없이 발굴보고서 등의 디지털화(PDF) 결과물을 제공 받고 업체는 2년간 판매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음. ㅇ 그러나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을 연장 할 때는 갑과 을이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정해 놓고도 당초 약정기간이 훨씬 도과한 현재(2008.10.2)까지 별도 협의없이 진인진 홈페이지를 통해 유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ㅇ 또한 부여연구소에서 발간한 「왕궁리 발굴중간보고 Ⅴ」 등 3권의 보고서는 아무런 협의나 약정 없이 무단으로 사용 중에 있음.	ㅇ ㅇㅇㅇㅇㅇ연구소에서는 발굴보고서의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진인진과 계약 사항 변동 등에 대해 협의 하여 주시고, 향후 무단으로 우리 청 발간 보고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람.
▣ 기간제 근로자 등의 등급심사에 관한사항 ㅇ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등급심사를 실시하면서 - 연구원의 경우는 5개 항목을, 사무원, 전산원, 관리원은 3개 항목을 가점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직종구분 없이 5개 항목으로 평가항목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현상 발생 - 일부 기간제 근무자의 경우 상반기 평가를 가지고 보수 수준을 정하여 일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 하반기 평가에서 보수수준이 바뀌면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보수를 지급하는 결과 발생	ㅇ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가점 평가 시 관련규정에 맞게 평가 항목을 정하여 평가하여 주시고, ㅇ 기간제 근무자의 보수 결정 사항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 보존처리 약품의 관리에 관한사항 ㅇ 보존처리 약품 중 붕산 등 25종의 약품은 독성이 있는 약품임에도 사용 후 남은 약품을 보존처리실의 작업대 위에 방치하는 등 독성약품 관리 미흡	ㅇ 향후 독성이 있는 약품의 관리와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지 적 내 용	처 분 요 구	처분계획
▣ 공사발주 및 시행에 관한사항 ㅇ 2005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청사 도색공사 등 10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공사설명서, 원가계산서, 물량산출서 등을 시공업체에서 제출하는 견적서에 의지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견적서의 물량 및 단가 등이 공사시행 이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음 ㅇ 2005년 6월 익산 현장사무실 전기공사 등 10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견적서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시담을 거쳐 적정한 금액을 도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견적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계약하는 등 계약관련 업무 부적정 ㅇ 2005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유물진열장 보수공사(익산) 등 8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착수와 함께 공사감독자를 임명하여 공사의 품질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나 감독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2005년 왕궁리 현장사무실 전기시설 교체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는 정산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함 ㅇ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독자 이외의 자를 검수자로 임명하여 설계도서 및 계약내용대로 완료되었는지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나 감독자를 검수자로 그대로 임명하거나 공사용 검수조서를 사용하지 않고 물품구입용 검수조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식 계약 없이 승낙사항(약식)으로 처리하면서 하자담보이행증권을 징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음	ㅇ 이후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사업물량 및 단가, 규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반영토록 함 ㅇ 향후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등 관련 회계규정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체결시 예정가격 또는 기초금액 이하에서 업체와 수의시담을 거쳐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시행토록 함 ㅇ 공사 착수와 동시에 공사감독 및 검수자를 임명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고 사용처 및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는 등은 반드시 정산처리토록 함 ㅇ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금지급 이전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을 준수하여 하자이행증권을 징수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