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8-34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4.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 종별	지정 번호	지정명칭	소 재 지	문화재지정 (보호)구역 면적(㎡)
천연기념물	제76호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90-4 등	1,611
천연기념물	제93호	원성 성남리 성황림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산191 등	52,165
천연기념물	제279호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2230 등	346
천연기념물	제300호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경북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51 등	400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6

ㅇ 경상북도 문화재팀 : 전화 053-950-3575

ㅇ 원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3-737-2792

ㅇ 김천시 새마을문화관광과 : 전화 054-420-6091

ㅇ 영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70-2531

【붙임】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천연기념물 제76호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 (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문화재 중심에서 반경 50m 내외 지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보수, 개축․재축은 기존 규모, 기존 위치 내에서 허용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이하)	문화재 중심에서 반경 50m 외곽부터 약 100m 내외 가시권 지역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5.0m 이하 (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8.0m 이하 (4층 이하)	문화재 중심에서 반경 약 100m 외곽부터 약 200m 내외 가시권 지역
제4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 2, 3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공통 사항	ㅇ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축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를 금지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 천연기념물 제93호 원성 성남리 성황림

구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건축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보수, 개축․재축은 기존 규모, 기존 위치 내에서 허용 ㅇ 수계 및 원지형 보존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 50m 이내 지역, 500m 이내 가시권 산림지역과 200 내외 수계지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이하)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m외곽부터 200m 내외 가시권 지역으로 경작지, 주택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
제3구역	ㅇ 원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 2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공통 사항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축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를 금지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 천연기념물 제279호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건축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보수, 개축․재축은 기존 규모, 기존 위치 내에서 허용 ㅇ 수계 및 원지형 보존		문화재 중심에서 반경 50m 이내 지역과 문화재에 인접한 동남쪽 산림지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이하)	문화재 중심에서 반경 50m 외곽부터 약 200m 내외 가시권 지역
제3구역	ㅇ 원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 2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공통 사항	ㅇ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축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를 금지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 천연기념물 제300호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구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건축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보수, 개축․재축은 기존 규모, 기존 위치 내에서 허용 ㅇ 수계 및 원지형 보존		문화재 배후 임지 및 나무 중심에서 반경 50m 이내 지역 문화재 전면 하천 지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 (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문화재 중심에서 서쪽 지역으로 문화재 중심에서 반경 50m외곽부터 약 200m 내외 가시권 지역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이하)	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문화재 중심에서 반경 50m외곽부터 약 200m 내외 가시권
제4구역	ㅇ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 2, 3구역을 제외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공통 사항	ㅇ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축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를 금지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