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지침

제정 2003.  2.  24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15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6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등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적용)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3조(정의) ①“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관리”라 함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4조(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본원칙) ①관리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관리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의 작성․보존) ①관리단체는 별지1호 서식의 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6조(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①관리단체는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착안, 당해 문화재와 주변환경이 온전하게 보존․조화되며 청결히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문화재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수․정비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의 관리와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사․점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문화재대장에 그 기록을 유지하며, 관리에 활용(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 보존상태

2. 문화재 보호시설물(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등) 관리상태

3. 문화재 주변환경(불량적재물, 인근지역 시설설치 등) 상태

4. 인화성․폭발성물질의 접근 등 여부와 소화시설(소화전, 소화기 등), 전기시설, 배수로, 석축 등 재난예방시설의 관리상태

5. 기타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사항

③제2항의 조사․점검은 반기 1회이상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은 시·도 또는 문화재청 점검시 조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단체는 조사․점검시 문화재 불법현상변경 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단체가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관리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재의 공개 등) ①관리단체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체는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문화재의 훼손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공개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제한 사유

3. 공개제한지역 및 기간

③관리단체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또한 공개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재의 촬영 등) ①관리단체는 문화재의 촬영허가와 관련하여 촬영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관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촬영허가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관리단체로부터 문화재 촬영에 관한 사유가 제출되면 시·도지사는 문화재 촬영허가여부 판단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사항) ①관리단체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을 때

2.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성명․명칭 또는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3. 문화재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지적 등에 변경이 있을 때

4.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5. 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6. 보관·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구역외로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한 때

7. 법 제34조 3호의 규정에 의거한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고는 별지서식(제2호-제6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관리단체는 이 지침 이외 당해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갑지)

국가지정문화재대장

문화재종별

지정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지 정 일

해 제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년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을지)
문화재명 □□□□□□ 제 00호 □□□□□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정비 등)
일 자	내 용

(병지)
문화재명 □□□□□ 제 00호 □□□□□ 지정/보호 구역
구분	소재지	지정일	해제일	지번	지목	지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정지)
문화재명 □□□□□ 제 00호 □□□□□ 보 호 물
명 칭	수량(면적)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무지)
문화재명 □□□□□ 제 00호 □□□□□ 부속물
명 칭	규 격	수 량	정리번호

(기지)
문화재명 □□□□□ 제 00호 □□□□□ 도면/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 일
①문화재의 명칭				②종별				③지정(등록)번호					④수량
⑤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⑥보 호 구 역 · 보 호 물
소 유 자	신	⑦성 명				⑧주민등 록번호						⑨직 업
		⑩주 소	(전화번호 )
	구	⑪성 명				⑫주민등 록번호						⑬직 업
		⑭주 소	(전화번호 )
⑮변 경 사 유							변경연월일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57353-01311민 190mm×268mm 81.7.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 · 도			문 화 재 청
(제 출)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접 수
							확 인
			(실 장)			(국 장)
							국가지정문화재 대 장 정 리

확         인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ꀊ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 ꀋ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변경신고서 ꀖ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ꀗ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문 화 재 명 칭		⑤종별		⑥지정 (등록)번호		⑦수량
⑧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⑨보 호 구 역		⑩지 목		⑪지 적
⑫변 경 사 유		⑬변경연월일
변 경 내 용	⑭신
⑮구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사진·도면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57353-01411민 190mm×268mm 81.7.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군 및 시·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결 정

시

·

도

시

·

군

출

제

통

보

통

보

출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문화재 국가지정(등록)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물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문 화 재 의 명 칭				⑤지정(등록) 종별 및 번호	제 호
⑥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⑦수 량	점
⑧보 호 물 명 칭
신고내용	⑨사 고 연 월 일
	⑩사 고 내 용
	⑪사 고 경 위
	⑫조 치 내 용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하
구비서류： 1. 사진 1장 2. 도면 1부						수 수 료
						없 음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 · 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접 수
				임 시 적 조 치
				조 치			조치사항지시
							도난：치안본부 협 조 요 청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문화재 국내 재반입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문 화 재 명 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	⑧허가번호			⑨허가연월일
	⑩허가조건
⑪반 출 · 입 연 월 일	반 출			반 입
반 출 입 담 당 자	⑫성 명			⑬주민등록번호
	⑭주 소	(전화 : )
보 관 장 소	⑮반 출 전
	반 입 후
문 화 재 현 황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57353-01511민 210mm×297mm ’99.5.8 개정승인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 · 군 · 구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
	통 보	◀					결 정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시·도 1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대 상 문 화 재	④명 칭
	⑤소 재 지 (보관장소)
⑥보 호 구 역·보 호 물
공 사 내 용	⑦명 칭
	⑧내 용
⑨착 공 연 월 일	. . .		⑩준공(예정)연월일		. . .
⑪허 가, 명 령 연 월 일			⑫허가,명령의내용
⑬공 사 담 당 자			⑭공 사 금 액		원
⑮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첨부서류：완료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실시상황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5701-18민(1) 190mm×268mm 87.2.11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