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9 - 9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 10.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신규)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자료 제174호	율현동 물체당	경북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143 일원	신규
2	중요민속자료 제248호	예천의성김씨남악종택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248-1 일원	“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unigeo0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053)950-3735, 전송(053)950-3349

ㅇ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관광과 : (054)650-6391, 전송(054)650-6399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각 1부.

【별첨】

문화재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자료 제174호 ‘울현동 물체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기 준 안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각 3:10이상)
1구역	ㅇ전통한옥형태에 한하여 신축·증축 허용(최고높이 7m, 1층 이하)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ㅇ고유수종 식재
2구역	ㅇ예천군 도시계획조례 준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시 2m 이내의 절·성토 허용 ㅇ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허가 대상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2. 중요민속자료 제248호 ‘예천의성김씨남악종택’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기 준 안		기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각 3:10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구역	ㅇ건축물 신축·증축 허용 (1층, 5m 이하)	ㅇ건축물 신축·증축 허용 (1층, 7.5m 이하)
3구역	ㅇ예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시 50cm 이내의 절·성토 허용 ㅇ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허가 대상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