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9-9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 10.  9.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및 유형 : 천연기념물(식물)

<인천, 경기,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

순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비고
1	제062호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산38
2	제084호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329-8
3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7-3
4	제136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293
5	제207호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6	제244호	단양 소백산 주목군락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59-1
7	제352호	보은 서원리 소나무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49-4
8	제502호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인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55
9	제504호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경기 화성시 안녕동 187-1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

순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비고
1	제028호	완도 주도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259
2	제036호	순천 평중리 이팝나무	전남 순천시 승주읍 평중리 35
3	제040호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98-1
4	제088호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곱향나무)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1
5	제107호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32
6	제111호	진도 상만리 비자나무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980
7	제212호	진도 관매도 후박나무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리 106-2
8	제239호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 숲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700
9	제268호	장흥 어산리 푸조나무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211-3
10	제338호	완도 예송리 감탕나무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98-1
11	제339호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472
12	제340호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전남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370-1
13	제356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160-1
14	제362호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산1
15	제428호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128
16	제488호	순천 선암사 선암매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17	제503호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

순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비고
1	제096호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381
2	제154호	함양상림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동 246
3	제158호	울진 후정리 향나무	경북 울진군 울진읍 후정리 산30
4	제185호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경남 김해시 이북면 신천리 940
5	제289호	합천 화양리 소나무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835
6	제307호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885
7	제312호	울진 화성리 향나무	경북 울진군 울진읍 화성리 산190
8	제319호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경남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749-1
9	제346호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883-1
10	제371호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산13
11	제408호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 산146
12	제409호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627
13	제445호	하동 송림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자메일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031), 전송 (032-440-3249)

ㅇ 강화군 문화과 : 전화 (032-930-3626), 전송 (032-930-3632)

ㅇ 경기도 문화정책과 : 전화 (031-249-4691), 전송 (031-242-2289)

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2644), 전송 (031-369-1505)

ㅇ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3-220-4619), 전송 (043-220-4619)

ㅇ 단양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3-420-3255), 전송 (043-420-3356)

ㅇ 보은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540-3374), 전송 (043-530-3399)

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51-3683), 전송 (042-251-2279)

ㅇ 보령시 문화공보담당관 : 전화 (041-840-2541), 전송 (041-840-2694)

ㅇ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 : 전화 (041-750-2383), 전송 (041-750-2379)

ㅇ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3313), 전송 (063-280-3319)

ㅇ 고창군 문화과 : 전화 (063-560-2227), 전송 (063-560-2792)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ㅇ 완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550-5254), 전송 (061-550-5577)

ㅇ 순천시 문화과 : 전화 (061-749-3226), 전송 (061-749-3579)

ㅇ 진도군 문화과 : 전화 (061-540-3208), 전송 (061-540-3577)

ㅇ 장흥군 문화과 : 전화 (061-860-0228), 전송 (061-860-0577)

ㅇ 고흥군 문화과 : 전화 (061-830-5226), 전송 (061-830-5577)

ㅇ 경상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3-950-3313), 전송 (053-950-3349)

ㅇ 포항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270-2262), 전송 (054-270-2270)

ㅇ 울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785-6920), 전송 (054-785-6399)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844), 전송 (055-211-4819)

ㅇ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2), 전송 (055-330-3929)

ㅇ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5162), 전송 (055-960-5717)

ㅇ 합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30-3175), 전송 (055-930-3169)

ㅇ 함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580-2324), 전송 (055-580-2309)

ㅇ 하동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880-2364), 전송 (055-880-2369)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명이나 지정번호로 찾기(ꍭꎂ)하세요..

<인천, 경기, 충청지역>

1.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천연기념물 제62호)

ㅇ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산38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2.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84호)

ㅇ 소 재 지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329-8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3. 보은 속리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103호)

ㅇ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7-3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 3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축사·창고·공장은 영향검토 시행
제2구역	◦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4.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136호)

ㅇ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293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5.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천연기념물 제207호)

ㅇ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 영향검토구역 500미터 전체가 사적및명승 제4호 속리산법주사일원에 중첩되므로 허용기준 제정 제외

6. 단양 소백산 주목군락(천연기념물 제244호)

ㅇ 소 재 지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59-1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7. 보은 서원리 소나무(천연기념물 제352호)

ㅇ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49-4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8.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천연기념물 제502호)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55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ㅇ 강화군 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9.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천연기념물 제504호)

ㅇ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1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ㅇ 화성시 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전라지역>

1. 천연기념물 제028호 완도 주도 상록수림

ㅇ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259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완도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2. 천연기념물 제036호 순천 평중리 이팝나무

ㅇ 전남 순천시 승주읍 평중리 35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3. 천연기념물 제040호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ㅇ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98-1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2구역	◦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4. 천연기념물 제088호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곱향나무)

ㅇ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1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해당 없음	사적및명승 제8호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지정구역과 중첩
제2구역	◦ 순천시 도시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5. 천연기념물 제107호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

ㅇ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32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진도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6. 천연기념물 제111호 진도 상만리 비자나무

ㅇ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980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2구역	◦ 진도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7. 천연기념물 제212호 진도 관매도 후박나무

ㅇ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리 106-2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2구역	◦ 진도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8. 천연기념물 제239호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 숲

ㅇ 전남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700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고흥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9. 천연기념물 제268호 장흥 어산리 푸조나무

ㅇ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211-3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10. 천연기념물 제338호 완도 예송리 감탕나무

ㅇ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98-1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2구역	◦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11. 천연기념물 제339호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ㅇ 전남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472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2구역	◦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12. 천연기념물 제340호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ㅇ 전남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370-1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2구역	◦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13. 천연기념물 제356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ㅇ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160-1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장흥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14. 천연기념물 제362호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

ㅇ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산1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제3구역	◦ 고흥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5. 천연기념물 제428호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

ㅇ 전남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128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2구역	◦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16. 천연기념물 제488호 순천 선암사 선암매

ㅇ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 영향검토구역 500미터 전체가 사적 및 명승 제8호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지정구역과 중첩되므로 허용기준 제정 제외

17. 천연기념물 제503호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ㅇ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ㅇ 고창군 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경상지역>

1. 천연기념물 제096호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

ㅇ 소재지 :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381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2.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

ㅇ 소재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동 246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 기존규모 내 개·재축 허용
2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3. 천연기념물 제158호 울진 후정리 향나무

ㅇ 소재지 : 경북 울진군 울진읍 후정리 산30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2구역	◦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4. 천연기념물 제185호 김해 신천리 이팝나무

ㅇ 소재지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940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5. 천연기념물 제289호 합천 화양리 소나무

ㅇ 소재지 :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835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기존 규모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3구역	◦ 합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6. 천연기념물 제307호 김해 천곡리 이팝나무

ㅇ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885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7. 천연기념물 제312호 울진 화성리 향나무

ㅇ 소재지 : 경북 울진군 울진읍 화성리 산190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8. 천연기념물 제319호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ㅇ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749-1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기존 규모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3구역	◦ 함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9. 천연기념물 제346호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

ㅇ 소재지 :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883-1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2구역	◦ 함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10. 천연기념물 제371호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

ㅇ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산13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11. 천연기념물 제408호 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

ㅇ 소재지 :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 산146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12. 천연기념물 제409호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ㅇ 소재지 :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627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13. 천연기념물 제445호 하동 송림

ㅇ 소재지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2구역	◦ 하동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