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9 - 6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7. 14.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6호 「단양 고수동굴」 등 6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256	단양 고수동굴	충북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산4-2 외
천연기념물 261	단양 온달동굴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 외
천연기념물 262	단양 노동동굴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산1 외
천연기념물 391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413-2 외
천연기념물 392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인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 5-3 외
천연기념물 393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현무암 분포지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54-2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4991, 전자메일 hilee2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단양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3-420-3543, 전송 043-420-3356

ㅇ 옹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899-2263, 전송 032-899-2219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256호 단양 고수동굴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보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1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농가주택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1층 이하) ㅇ 농가주택에 한함
4구역	ㅇ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토석 및 광물채취 등 대규모 굴착행위는 허가사항

ㅇ 천연기념물 제261호 단양 온달동굴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보수 허용
2구역	ㅇ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ㅇ 사적 제264호 온달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토석 및 광물채취 등 대규모 굴착행위는 허가사항

ㅇ 천연기념물 제262호 단양 노동동굴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보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1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4구역	ㅇ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토석 및 광물채취 등 대규모 굴착행위는 허가사항

ㅇ 천연기념물 제391호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보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옹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천연기념물 제392호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천연기념물 제392호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원지형보존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보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옹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천연기념물 제393호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현무암 분포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1구역	ㅇ 원지형보존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보수 허용
2구역	ㅇ 옹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