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중평리 장구섬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77호)

□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 하동군 개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나물섬이 특정도서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변경할 때에는 문화재청과 협의	500m 이내 전지역

□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의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