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소관 : 운영지원과)

제정 2009. 12. 30.  문화재청 훈령 제194호

개정 2010.  7. 19.  문화재청 훈령 제216호

개정 2012.  8. 28.  문화재청 훈령 제272호

개정 2012. 12. 20.  문화재청 훈령 제28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임용․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임용”이라 함은 채용(채용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해고 및 보수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4. “채용권자”라 함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별표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본청 각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2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소속기관에서 채용하는 경우에는 1차 소속기관의 장(2차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을 채용권자로 본다.

5. “보수”라 함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채용한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무기계약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임  용

제4조(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등)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채용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채용목적․예산과목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법령 및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5조(자격조건) ① 채용권자는 각 기관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별도로 공표한다.

제6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전형절차)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3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할 경우

2.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약보호대상자 등 추천 채용 및 우대 채용 할 경우

③ 전형방법은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별도로 공표한다.

제9조(채용계약 체결)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해당분야의 경력소유자를 채용할 때에는 전력조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청 인사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기간) ①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할 수 있다.

② 다음 회계연도 재계약은 인력사정, 예산,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능하다. 이 경우 최대 계약기간이 2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2개월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55세 이상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

가.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나.「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다. 건축사 등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라.「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장애인복지법」제21조 및 제4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마.「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바.「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

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마.「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바.「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고궁박물관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제3항에 의거하여 22개월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려면, 본청 인사관리 부서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3항에 의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되었을 때에는 즉시 기간제 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1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해고 등) ① 기간제근로자 등이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

6.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7. 3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8. 기타 이 규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③ 채용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수

제13조(보수) ①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채용권자가 정한다.

②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이 제19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일에 기간제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신규채용․퇴직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제외하고는 결근일에 대하여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4조(퇴직금 등 후생복지) ①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한다.

②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복무관리

제15조(의무) ① 기간제근로자 등의 복무관리자는 본청 국장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 등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기간제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기간제근로자 등은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직장이탈 금지) 기간제근로자 등은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7조(영리업무의 금지) 기간제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기간제근로자 등이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기간제근로자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8조(정치운동의 금지) 기간제근로자 등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근무시간) ①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근무상황카드 비치) ① 복무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 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기타 출퇴근 프로그램 사용기관은 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휴일 및 휴가) ① 기간제근로자 등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을 준용한다.

②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담당업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은 때

제22조(특별휴가) ① 기간제근로자 등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기간제근로자 등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1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③ 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④ 입양이외의 특별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23(병가)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이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30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단, 병가의 연간 총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연가에서 공제하고, 공제할 연가가 없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채용권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 각 실․국장이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각 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각 국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정부청사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에 따라 청사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간제근로자 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④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26조(채용인원 조정 등) 채용권자는 직무분석 등 조직 진단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원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용인원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임용사항 기록 유지) ① 기간제근로자 등의 임용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별 기간제근로자 등의 관리부서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 등의 관리부서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비공무원으로 등록하고 임용 및 복무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자체 운영 규정 제정․시행) 소속기관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규정)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81호, 2009. 8. 28)은 폐지한다.

제3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및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채용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단시간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7.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별휴가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일
출 산	본인	90일
	배우자	5일
유산 및 사산	임신기간 11주 이내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	9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입 양	본인	20일

※ 입양은 「입양촉진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동 규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는 5일을 연속사용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기타 필요사항	ㅇ ㅇ

작 성 자 :  ㅇㅇㅇ             ㅇㅇㅇ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ㅇㅇㅇ             ㅇㅇㅇ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문화재청 ○○○○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학력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재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 . ( . . )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부서) :

② 업무내용 :

③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근로시간 및 휴게)

① 근로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 (휴게시간 : 12:00 ~ 13:00)로 한다.

② “갑”은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을”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갑”은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휴일근무 등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근무일 및 휴일)

①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무한다.

②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 5 조 (휴  가)

①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익년도 15일을 부여하며,  입사초년도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다.

제 6 조 (보   수)

① (임금) “갑”은 “을”에게 월보수로          원(연봉액 ○○○)을 지급한다.

② (초과근무수당) “갑”은 “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총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50 할증 지급

ㅇ 산출식 : 기본월급 ÷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 가산임금(150%)

2.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일급)의 100분의 50 할증 지급

ㅇ 산출식 : 기본월급 ÷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가산임금(150%)

③ (지급시기 및 방법) “갑”은 “을”에게 매월 1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적용일) 본 근로계약서 상의 보수 적용일은    년  월  일부터 차기 등급 변동일 및 차기 임금책정 기준 시행에 따른 임금 변동 전까지 적용한다.

제 7 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은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청렴의무)

① “을”은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청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문화재청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의 채용결격 및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문화재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의 채용결격 및 해고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② 이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을”은 10일전까지 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퇴직(계약만료, 사망 등) 및 의원면직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

③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의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해  석)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문화재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 12 조 (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는 “갑”이 보관하고, 1부는 반드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문 화 재 청		주 소 :
○○○ 실‧국 부서장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근로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신원진술서(약식) 3부, 사진(반명함판) 3장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문화재청 ○○○○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학력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재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 . ( . . )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부서) :

② 업무내용 :

③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   )시부터 (   :   )시까지 (휴게시간 : 12:00 ~ 13:00)

제 4 조 (근무일 및 휴일)

① 근무일은 매주 (  )요일~(  )요일까지 1일 ○시간 주 ○일을 근무한다.

② 주휴일은 매주 (  )요일로 하며, 토요일은 (유급 / 무급)휴일로 한다.

③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 5 조 (휴  가)

①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출은 다음과 같다.

- 연차유급휴가 산출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시) 주5일, 1일7시간 근로자 : 15일 × (3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5시간

= 105시간 / 7시간 = 15일

- 단시간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7일 × 365일 ÷ 12월

예시) 주 35시간 근로자 : (35시간 + 8시간) ÷ 7일 × 365일 ÷ 12월 = 186.8 ≒ 187시간

제 6 조 (보   수)

① (임금) “갑”은 “을”에게 기본급은 시간당 (4,580원<‘12년 최저임금>)과, 주휴 수당은 (      )원을 지급한다.

예시) 주5일, 1일 7시간, 기본급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 기본급 : 4,580원 × 7시간 × 30일 (월 근무일수) = 961,800원

- 주휴 수당 산출 : 기본 시간급 × 주휴 시간(주 근로시간÷통상근로자 근무일)

= 4,580원 × (35시간 ÷ 5일) = 32,060원

② (초과근무수당) “갑”은 “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총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의 초과근로는 50%의 할증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예시) 1일 7시간, 주5일 근로자가 19시까지 근무한 경우

▪ 17~18시 : 통상임금  /   18~19시 : 통상임금+50%가산임금 지급

③ (지급시기 및 방법) “갑”은 “을”에게 매월 1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적용일) 본 근로계약서 상의 보수 적용일은    년  월  일부터 차기 등급 변동일 및 차기 임금책정 기준 시행에 따른 임금 변동 전까지 적용한다.

제 7 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8 조 (청렴의무)

① “을”은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청 관련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갑”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예산 등의 사유로 “갑”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을”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이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을”은 10일전까지 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의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해  석)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 12 조 (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는 “갑”이 보관하고, 1부는 반드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문 화 재 청		주 소 :
○○○ 실‧국 부서장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근로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신원진술서(약식) 3부, 사진(반명함판) 3장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감시․단속적근로자 근로계약서

문화재청 ○○○○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학력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재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 . ( . . )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부서) :

② 업무내용 :

③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근로시간 및 휴게)

① 근로시간은 (   :   )시부터 다음날 (   :   )시까지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   ~   :   ), (   :   ~   :   ) 및 야간(22:00~06:00) 휴게시간(   :   ~   :   )로 한다.

③ 휴게시간 “갑”은 “을”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을”은 사업장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갑”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만약, “갑”이 휴게시간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재산출하여야 한다.

④ “갑”은 임금을 동결 및 하향조정 하기 위하여 야간휴게시간을 늘릴 수 없다.

⑤ “갑”은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을”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을”은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근무일 및 휴일)

① 근무일은 연중 계속해서 (   )교대로 격일제 근무를 한다.

②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적용되지 않는다.

③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 5 조 (휴  가)

①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익년도 15일을 부여하며,  입사초년도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다.

③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 1일과 비번일인 다음날에 휴무를 한 경우에는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 6 조 (보   수)

① (임금) “갑”은 “을”에게 월보수로          원을 지급하며, 세부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월간) : 통상임금(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원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휴게시간)×365일÷12월÷2교대=    시간

2. 야간근로가산수당(월간) : 통상임금(시급) × 0.5(가산율) × 월 야간근로시간 =     원

- 월 야간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야간휴게시간)×365일÷12월÷2교대=   시간

예시) 통상임금(시급 4,580원), 18시~익일 09시까지, 휴게시간(식사시간 2시간, 야간휴게시간 2시간), 2교대 격일제근무자의 월보수액?

- 월 소정근로시간 : (15-4)시간×365일÷12월÷2교대 = 167.3 ≒ 168시간

- 월 야간근로시간 : (8-2)시간×365일÷12월÷2교대 = 91.3 ≒ 92시간

- 기본급(월간) : 4,580원 × 168시간 = 769,440원

- 야간근로수당(월간) : 4,580원 × 0.5 × 92시간 = 210,680원

∴ 월보수액은 769,440원 + 210,680원 = 980,120원

3.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수당 지급을 이유로 휴가사용을 억제할 수 없으며, 휴가 사용시 임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② (연장근로수당) “갑”은 “을”이 근로자의날(5.1)에 근무를 하거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를 한 경우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1. 야간근로가산수당 :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50 할증 지급

ㅇ 산출식 : 통상임금(시급)× 0.5(가산율) × 야간근로시간

2.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급)×(총 근로시간 - 총 휴게시간) ÷ 2교대

③ (지급시기 및 방법) “갑”은 “을”에게 매월 1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적용일) 본 근로계약서 상의 보수 적용일은    년  월  일부터 차기 등급 변동일 및 차기 임금책정 기준 시행에 따른 임금 변동 전까지 적용한다.

제 7 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은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청렴의무)

① “을”은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 청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문화재청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의 채용결격 및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문화재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의 채용결격 및 해고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② 이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을”은 10일전까지 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퇴직(계약만료, 사망 등) 및 의원면직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

③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의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해  석)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 무기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문화재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 12 조 (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는 “갑”이 보관하고, 1부는 반드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문 화 재 청		주 소 :
○○○ 실‧국 부서장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근로계약 구비서류

ㅇ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신원진술서(약식) 3부, 사진(반명함판) 3장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재청 ○○○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문화재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청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기간제근로자 등의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뒤 쪽)

신  분  증

소   속 :

직   명 :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발급기관 장	직인

1.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철인

제 호 신 분 증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발급기관명
54㎜ × 86㎜ (PVC(비닐) 980.4g/㎡)

(주) 1. 제   호에는 신분증번호를 작성한다.

2. 사진에는 발급기관의 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기간제근로자 등 임면 보고

기관명 :

성명	성별	생년 월일 (나이)	직종 (담당업무)	최초 고용일	구분 (채용․해지․퇴직 등)	채용 등 연월일	근속 기간 (월)	평균 월보수액 (천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주 소
	등록기준지	기재 생략
재직사항	소 속
	직명 및 등 급
	기 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명 및 등급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최종 직명 및 등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 행 청				연월일		종 류	시 행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명 :             직명: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결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담당	사무관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시간외근로기록부

연 번 : 부서명 : ( 년 월 일)						결재	과(팀)장
직명 및 등급	성 명	시 간 외 근 무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