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취업 규칙

제정 2007. 12. 31.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31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66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폐지 2012. 8. 28. 문화재청    훈령 제270호

재발령 2012. 8. 28 문화재청    훈령 제270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에서 비정규직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 구분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 각 관리소의 매․수표 업무, 고건물․시설물 관리 및 환경미화, 문화재안내, 산림 및 잔디관리, 야간경비업무, 행정보조 등 문화재 보존관리의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정 제2장의 규칙에 의하여 각 관리소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기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 2 장   채  용

제 3 조(채용) ① 각 관리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능의 경우에는 권역별 선임기관에 채용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비정규직이 될 자는 각 관리소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하고, 소정의 선발시험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채용기준과 선발방법은 필요에 따라서 각 관리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 조(채용기준) ① 채용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만18세 미만자라도 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채용할 수 있고,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령의 상한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각 관리소장은 해당 관리소에 필요한 분야의 자격, 면허소지자 및 유경력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③ 각 관리소장은 채용을 함에 있어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채용예정자의 전염병 유무, 질환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고 건강검진에 관한 전문가의 소견서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예정자의 근로기회는 제한될 수 있다.

제 5 조(근로계약) ① 근로자의 고용계약은 각 관리소장이 체결한다.

② 각 관리소의 근로자로 채용될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직원의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각 관리소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에 직원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근로 계약기간은 1회계년도(1년)로 한다. 단, 별도의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수습기간) ①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써 근무태도 및 능력정도를 판단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 7 조(직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계약을 해지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원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제 8 조(채용시 제출서류) 근로자로 신규 계약 할 때의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단기 기간근로자 또는 이미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초본(병역 사항 포함)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최종 학력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해당자)1통

6. 채용신체검사서(신체검사 인가기관 발행) 1통

7.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1통

8. 호적등본 1통

9. 신원진술서(사진첨부) 5부

10. 사진(명함판) 3장

제 9 조(신원조회) 근로자로 신규 계약 할 때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복  무

제10조(신의성실 의무) 각 관리소장은 이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에 의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키며, 근로자는 이 규칙에 정한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1조(업무상 비밀준수) 근로자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영리행위등의 금지) 근로자는 관리소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직원의 책임) 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소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겸직금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나 소속 관리소장의 허락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품위유지) 근로자는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신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며 관리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근무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휴게기간은 근로기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도중에 자유롭게 주어야 한다.

④ 근무시간은 오전 9시(시업시간)부터 오후 6시(종업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9시 이전 근무준비시간과 오후 6시 이후 정리정돈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각 관리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라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관리소장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각 관리소별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초과 근무) ① 각 관리소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 초과근무를 명하되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산부는 초과근무를 시킬 수 없다.

②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 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초과근무명령서에 의거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초과근무 개시전까지 관리소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명령받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초과근무 실적 관리는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며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은 관리소에서 작성한다.

⑤ 관리소장은 불요불급한 초과근무 명령을 자제하여야 하며, 사적목적에의 근무 등 초과근무의 부적절한 사용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야간 및 휴일근무) ①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7조 및 제18조 1항의 초과근무․야간근무 및 유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19조(출근 및 결근) ① 근로자는 시업 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부에 자신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각 관리소는「별지 제6호서식」서식의 비정규직 근무상황부(출근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무시작 전에 결근 사유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승인을 받지 않고 시업시간 1시간경과 전까지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며, 근무기간 중 무단결근이 월 2회 이상일 경우 1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지각, 조퇴, 외출) ① 근로자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② 근로자가 13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근할 때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③ 근로자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을 보고 근무지로 돌아올 경우 외출로 처리한다.

④ 근로자의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조퇴․외출시 관리소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 조퇴․외출로 간주하고, 무단 조퇴․외출이 월 2회 이상일 경우 1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출장)

관리소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근무 또는 사업장 밖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인 직무를 행할 시간을 필요로 할 때는 사전에 사용부서에 알려야 하며, 각 관리소장은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23조(휴일) 각 관리소장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 4 장   휴  가

제24조(휴가의 종류)근로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

제25조(연차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별로 산정 부여한다.

②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각 관리소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④ 각 관리소장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⑤ 각 관리소장은 근로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⑥ 각 관리소장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각 관리소장은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관리소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이때 업무상의 부상, 질병이라 함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⑨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부서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각 관리소장이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9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9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9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전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각 관리소장이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을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사면으로 통보할 것.

제26조(연차휴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연차휴가는 반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③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 연차휴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제27조(휴가기간의 산출) 제27조 각 항의 일수 계산에 있어서 본 규정에 의한 휴일 휴가와 업무상 부상 또는 사용부서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28조(휴가시기의 변경) ① 각 관리소장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26조 ③항에 의한 휴가의 경우라도 분산하여 실시하고 1회 휴가일수의 한도는 5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생리휴가) 여성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며 무급으로 한다.

제30조(산전후 휴가) ① 각 관리소장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지급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제31조(유․사산휴가) ① 임신중인 여성직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②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직원으로서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직원은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휴가기간은 유․사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정상 분만하지 못하고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새로이 사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산전후휴가를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이때 해당 부서에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산전후휴가급여 청구시 동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림으로써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④ 병가 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락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담당 업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여야 할 때

4. 천재, 지변, 교통 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34조(특별휴가)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본인 결혼 7일

2. 직계가족의 회갑, 결혼 1일

3. 형제 또는 자녀의 결혼 1일

4. 배우자의 출산 3일

5. 배우자의 사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사망 5일

6. 조부모, 형제, 자녀의 사망 5일

7. 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5일

제35조(휴가일수의 계산)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과 휴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 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1월은 월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6조(휴가 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무단 결근으    로 본다.

제37조(휴가의 허가) 본 규칙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각 관리소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 부모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 한 때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 5 장   휴  직

제38조(휴직) ① 각 관리소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월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 등 다른 명에 의하여 징소집할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기타 직원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④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관리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직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휴직기간)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내에 휴직 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사유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41조(육아휴직 적용제외) 각 관리소장은 제41조의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2.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

3.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복직) ①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직시킨다. 다만, 원직에 복직시키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해진 기간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퇴직처리 한다.

④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해 휴직된 직원이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담당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  금

제43조(임금) ①근로자의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당해연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직원의 임금은 일할 계산하며 공휴일의 유․무급여부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법원의 명령에 의하지 않는한, 여하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44조(통상임금 계산방법) ① 직원의 통상임금은 일일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초과근무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② 초과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급)×초과근무 시간수× 100분의 50 이상 가산

③ 야간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급)×야간근무 시간수× 100분의 50 이상 가산

④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일급)×100분의 50이상 가산

제45조(임금정산 및 지급) ① 임금은 매월 1일 기산하여 매달 말일에 정산하고 익월 1일에 지급한다.

② 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및 제세 등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원 분담분

3. 법률에 의해 압류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제46조(비상시 지급) 각 관리소장은 근로자의 혼인, 출산, 질병,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을 사전에 청구할 때는 지급기간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제 7 장 퇴직 및 계약해지

제47조(퇴직) 각 관리소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퇴직시킨다.

1. 사망하였을 때

2. 퇴직을 원할 때

3.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4.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제48조(퇴직원)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 적어도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퇴직금 및 중간정산) ① 각 관리소장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 지급할 수 있다.

② 채용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시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50조(계약해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5회 이상 경고를 받았거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4. 고의로 관리소 물품을 파손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관리소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하였을 때

5. 업무 조정 및 예산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감원의 사유가 발생할 때

6.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

7. 연속 3일 이상의 무단결근 또는 무단 조퇴․외출․지각을 연간 10회 이상 하였을 때

8. 기타 이 규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할 때

제51조(계약해지의 제한) ① 각 관리소장은 긴박한 직제 및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무유지가 어려울 경우 또는 제51조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근로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과 산전․후 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52조(경고) 제 51조의 계약 해지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경고에 처할 수 있다.

제53조(계약해지 예고) ① 관리소는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전 예고하여야 한다. 단, 3개월 미만 근속자는 예외로 한다.

② 예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54조(계약해지 예고 적용의 예외)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예고나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제8조의 각 1호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3.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55조(포상) 각 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심사한 후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관리소 업무 발전에 참신한 제안을 하여 성과를 가져온 자

2. 재해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또는 신속한 조치로 그 피해를 적게 한 자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또는 기타의 공로가 현저한 자

4. 업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56조(징계의 종류 및 처벌기준) 징계의 종류와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훈계하여 경고한다.

2.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3. 출근정지 : 3일 이내의 일정기간에 근무를 정지시키고,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감봉 : 처분기간을 3월로 하고, 그 기간동안 1월 보수지급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한다.

5. 정직 :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서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징계면직 : 계약을 해지한다.

제57조(징계사유) 각 관리소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1. 관리소의 복무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이 빈번한자

3. 출근부에 대리 서명하거나 또는 근로시간을 허위로 조작한 자

4. 근로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도박, 음주, 폭행 행위를 한자

5.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관리소가 발행한 문서, 도면, 제증명서 및 기타 각종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유용하게 한 자

7. 허가 없이 관리소의 문서, 시설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관람시킨 자

8. 허가 없이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한 자

9.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소의 시설, 기물, 집기 등을 훼손시킨 자

10. 관리소의 승인없이 문화재청 또는 관리소의 이익에 반하는 불온유인물 및 서류 등을 배포하거나, 직원을 선동․규합하는 행위를 하는 자

11. 관리소의 공금을 유용한 자

12.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청 또는 관리소에 피해를 주거나 명예를 추락시킨 자

13. 업무상의 정당한 지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관리소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14. 안전 및 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

15. 직장내 성희롱행위를 한 자

16.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58조(비위사실의 보고) 각 부서장은 소속 부서 직원중 징계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교사․공모 등) 각 관리소장은 위 제58조의 행위를 교사․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와 감독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60조(가중처벌) 각 관리소장은 징계횟수와 정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가중처벌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

1. 견책 2회는 출근정지

2. 출근정지 2회는 감봉

3. 감봉 2회는 정직

4. 정직 2회는 징계해고

제61조(감면) 전 조의 규칙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정상 또는 재직 중의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62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징계위원회는 궁능관리과장, 각 궁능 및 유적관리소장, 궁능관리과 담당사무관 및 기타 궁능관리과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궁능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3조(징계의 통보) ①징계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전 까지 피징계자 및 참고인에게 출석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②피징계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

제64조(소명의 기회부여) 징계위원회는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피징계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장 안전 및 보건

제66조(안전보건) 근로자는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직장의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등 시설물을 허가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67조(건강진단) 근로자는 연간 1회 이상 관리소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의사에게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증명서를 담당자가 지시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건강진단결과 조치) ①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토록 한다.

③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업무내용변경, 근무시간단축,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9조(재해보상) 각 관리소장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릴 경우에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행한다.

제70조(업무외 재해) 각 관리소장은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 규칙에 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0 장  남녀고용평등

제71조(모집과 채용) ① 각 관리소장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

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

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임금) 각 관리소장은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남녀차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경력, 업무의 난이도, 책임 등의 조건에 의한 임금의 합리적인 차이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73조(배치 및 퇴직) ① 각 관리소장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 관리소장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관리소는 근로 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한다.

제74조(육아시간 및 육아시설) ① 각 관리소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각 관리소장은 여성 직원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유, 탁아 등 육아

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에 반

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5조(성희롱 금지 및 예방) ① 각 관리소는 관리소내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각 관리소는 관리소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리소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직원은 이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관리소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화,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관리소는 직장내 성

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각 관리소장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관리소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관리소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④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수 및 회의 등을 이용하여 유인물이나 시청각교재 등을 활용하거나 홍보물을 사내에 게시할 수 있다.

제77조(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 ① 각 관리소장은 성희롱 관련 고충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에 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개인정보는 절대 비밀로 한다.

② 관리소장은 조사가 완료될 때가지 관련당사자를 격리시킬 수 있다.

③ 관리소장은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 신속하게 관련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④ 관리소장은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이동, 경고, 견책, 전직, 대기발령, 정직,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관리소장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관리소장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근무 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다.

⑦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 등 지원을 받아 해결하도록 한다.

제 11 장 기  타

제78조(신분증 발급) ① 관리소는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발급하되 그 용지의 색깔은 황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여야 한다.

④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직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인장은 공무원증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장을 사용한다.

제7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 법령과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80조(규칙의 개폐) 이 규칙을 개폐할 경우에는 궁능유적소장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며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1조(규칙의 효력)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도 본 규칙의 효력에 적용을 받는다.

제8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관리규정의 폐지)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규정은 아래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동 취업규칙으로 대체한다.

제3조(경과규정) ① 동 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맺은 근로계약서상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개정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규정은 2008.1.1부터 시행하며 금년 말까지는 개정전 취업규칙에서 부여된 연가일수를 적용한다.

부 칙<2009.  8. 28.>

(시행일)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취업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직원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앞 쪽)

												↑	0.7㎝	↑
												↓		5.4㎝
	사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한글성명							↑
					영문성명
					철인(직경 2㎝ / 발급기관명 각인)							4㎝
					○○○관리소							↓
												↑	0.7㎝
												↓		↓
↔ 0.6㎝	←	3㎝	→		↔ 0.6㎝	←	3.8㎝	→	↔ 0.6㎝
←	8.6㎝									→

86㎜×54㎜ [보존용지(1종) 120ｇ／㎡]

(뒷 쪽)

제 호							↕	0.3㎝	↑
							↑		5.4㎝
혈액형 ○형
신 분 증
소 속 :
직 급 : ○○○○ 분야 비정규직
							4.8㎝
성 명 :
생년월일 :
발급일자(연월일)
발 급 기 관 장(인) (발급기관 전화번호)
							↓
							↕	0.3㎝	↓
↔ 0.6㎝	←	7.4㎝			→	↔ 0.6㎝
←			8.6㎝	→

1.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한글성명	20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영문성명	10포인트	휴먼명조체(진하게)
중앙행정기관명	18포인트	굴림체(진하게)
발급번호, 혈액형	10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신분증	18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소속, 직급, 성명, 주민	12포인트	굴림체
등록번호, 발급일자	10포인트	굴림체
발급기관장 명의	12포인트	굴림체(진하게)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10포인트	궁서체

2.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ｇ／㎡ 으로 한다.

3.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4. 신분증은 포장에 구명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직 원 고 용 계 약 서

각 관리소장을 “갑”이라 칭하고 피고용인           을/를 “을”이라 칭하여 직원으로 고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2. 채용기간

고용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갑”은 예산 사정에 따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임의로 단축할 수 있다.

3.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근무장소는 각 관리소(지역)으로 하며 근무내용은            이다.

단, “갑”은 관련업무상 “을”의 동의를 얻어 근무지와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9시 이전 근무준비시간과 오후 6시 이후 정리정돈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갑”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업무내용 :

6. 보수

① 일일 단가는             원으로 한다.

② 임금의 기산일은 전월 24일부터 당월 23일까지로 하며 초과근무수당의 기산일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12월에는 임금의 기산일은 전월 24일부터 당월 31일까지로 하며 초과근무수당의 기산일은 전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임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③ 임금은 보험료 및 제세 등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한다.

7. 휴가

휴가는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취업규칙」제24조내지 37조상의 규정에 따른다.

8. 휴일

① 휴일은 매주 월요일과 각 관리소장이 정하는 ㅇㅇ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단, 1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는 무급으로 한다.

② 그 외 휴일은 본 규칙상의 공휴일을 준용하며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9. 퇴직금

근로계약에 따라 1년간 근무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퇴직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0. 계약 해지

“갑”이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취업규칙」 제47조 및 제50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기타 사항

“을”은 「궁능원 및 유적관리 취업규칙」에서 정한 임무와 근무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동 취업규칙 제 규정에 의한다.

12. 계약 효력

계약 내용에 대하여 “갑” 과 “을”이 상호 확인하여 이견이 없을 때 공히 서명 날인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      .      .

갑 : 각 관리소장                                   (서명 날인)

을 :                                               (서명 날인)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서

연 번 부서명 : 실(과) (20 . . .)						관리소장
직급	성명	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직            성명             (서명)

※ 연번은 초과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대 장

20    년    월분

연번	일자	부 서 명	근 무 자 현 황			비 고
			종 류	근무인원	근무자명단(시간)

※ 시간외근무의 경우,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시간외, 야간, 휴일로 표시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초 과 근 무 확 인 대 장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현황		비 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         직급 :         성명 :           )

부서명 :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297㎜×210㎜(일반용지 60ｇ/㎡)

(뒷면)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 유 또 는 용 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 ․ 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상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7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재란		신분증 번 호	발 급 연월일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신 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 유	일시 회수	반환	사진	혈액형

380㎜×268㎜[인쇄용지(특급) 70ｇ／㎡ ]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대상자	소 속			생년월일
	성 명			신분증번호
	직 급			혈액형
재발급신청사유
위와 같이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급권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사진 2매(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