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ㅇ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수행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 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예규 제93호)」을 그 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1장 총칙 :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ㅇ 제2장 정보화계획 수립 : 정보화책임관 지정,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시행

ㅇ 제3장 정보시스템 개발 : 정보화사업의 발굴, 정보시스템 개발용역, 정보시스템 개발협조, 공동활용

ㅇ 제4장 정보시스템 운영 : 주전산서버의 운영, 백업(back-up)관리), 장애발생 시 처리, 정보통신망(LAN) 설치운영

ㅇ 제5장 정보자원의 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유지보수, 전산기기 유지관리, 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 장비의 반출입, 정보자료의 관리, 정보화교육

ㅇ 제6장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의 구성․운영 : 구성, 기능, 자격 및 임기, 분과이원장의 직무, 운영, 수당 및 경비 지급, 준수사항, 운영세칙

ㅇ 제7장 보칙 : 정보화 예산 등의 사전협의, 자료의 표준화, 정보자료의 공개

ㅇ 부칙 : 시행일, 다른 규정(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예규 제93호)의 폐지

※  신․구조문(예규․훈령) 대비표

현행(예규)	제정안(훈령)
제6조(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2월 중순까지 (후략)	제6조(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 매년 차년도에 대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월 중순까지 (후략)
제8조(정보시스템 개발용역) ② … 용역사업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후략)	제8조(정보시스템 개발용역) ② … 용역사업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양도 등 권리를 (후략)
제13조((장애발생시 처리) ① …정비보수 계약체결중일 경우 정비보수 계약업체에 통보하여 (후략)	제13조((장애발생시 처리) ① … 유지보수 계약체결중일 경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 통보하여 (후략)
제20조(정보자료의 관리) ② 각 기관의 장은 정보의 주기적인 갱신으로 (후략)	제20조(정보자료의 관리) ② 각 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전자적 처리시스템이 운영․관리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정보의 주기적인 갱신으로 (후략)
	부 칙〈2011.11. .〉신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예규 제93호)」은 이 규정을 시행하는 즉시 폐지한다.

붙임 1.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정(안)[전문]

[붙임 1]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정(안)[전문]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정 2011.11.  문화재청 훈령 제  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정보화”라 함은 문화유산관련 정보의 수집, 생산, 유통 또는 활용을 통하여 문화유산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활용하기 위한 기기 및 응용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 서버,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H/W)자원,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DB) 자료 등 소프트웨어(S/W) 및 데이터(data)자원을 말한다.

4. “전산기기”라 함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 전산서버, 통신장비, 저장 및 출력장비를 포함하는 전산장비 일체를 말한다.

5. “자료”라 함은 문화유산 관련 각종정보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

6. “문화재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문화재청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화유산관련 각종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7. “자료현행화”라 함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가장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료의 신규입력 갱신 등의 작업 일체를 말한다.

제2장  정보화계획 수립

제 4 조(정보화책임관 지정)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에 의한 문화재청 정보화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문화재청 정보화시책의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본청 각 과 및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기본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4.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5.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각 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차년도에 대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월 중순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 및 사업명, 정보화대상 업무현황 및 추진목표, 정보의 공동활용,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정보시스템 개발

제 7 조(정보화사업의 발굴) ① 각 기관의 장은 문화재보존관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소관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관련업무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타당성 조사,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 예산과 인력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 8 조(정보시스템 개발용역) ① 각 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또는 고도의 기술성, 개발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체 개발이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인수 및 자체운영에 대비해야 하며 계약조건에 용역사업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양도 등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9 조(정보시스템 개발협조) 각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업무 분석 및 시스템 설계와 관련한 제반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시스템 공동활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 정보 공동활용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개발 완료된 정보시스템 공동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시스템 운영

제11조(주 전산서버의 운영) ① 주 전산서버를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이하 ‘서버 운영기관‘이라 한다) 장은 장비의 안정적인 가동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서버 운영기관의 장은 각 서버별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는 장비의 사양 및 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서버 운영기관의 장은 서버운영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제12조(백업(back-up)관리) 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이하 ‘시스템 운영기관’ 이라 한다)장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백업(back-up)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자료에 대한 백업(back-up)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백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백업(back-up)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백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발생시 처리) ① 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기기 및 운영프로그램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유지보수 계약체결중일 경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 통보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발생에 따른 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애처리일지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통신망(LAN) 설치운영) ① 각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LAN)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선 등과 분리 설치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침수 또는 화재 등으로부터 통신회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 설치 운영에 따른 보안사항은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5장  정보자원의 관리

제15조(관리책임자 지정운영) 각 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각의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책임자(이하 ‘장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유지보수) ① 각 기관의 장은 주 전산장비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등 중요 전산기기 및 응용 프로그램 등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장비관리책임자는 유지보수업체가 계약에 따라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전산기기 유지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전산기기가 적정하게 유지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산기기 설치장소는 직사광선, 습기, 유해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

2. 전산기기에 충격을 가하거나 임의로 설치위치 변경 금지

3. 전산기기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콘센트로부터 분리

4. 그 밖에 전산기기 주위에 강한 전파나 자성(磁性)물질 방치 금지

② 장비관리책임자는 중요 전산기기의 사용자 지침서 및 장비 사양서 등을 비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 각 기관의 장은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프로그램 등록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 갱신에 필요한 업무 분석서, 프로그램 원본(Source), 프로그램 설명서 등을 문서화한 후 CD-ROM 등 전산매체로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장비의 반출입) ① 장비관리 책임자는 전산기기를 해당기관 청사외부로 반출할 경우 각 기관 물품담당관의 허가를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장비관리책임자는 전산자료가 수록된 전산기기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보안성을 검토하여 자료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자료의 관리)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운영․관리되는 정보자료의 입력․수정․삭제 등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각 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전자적 처리시스템이 운영․관리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정보의 주기적인 갱신으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화교육)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최신 정보기술의 습득 및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자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소속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의 구성․운영

제22조(구성) ① 문화재청의 정보화정책 개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정보화분과(이하 “정보화분과”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정보화분과는 분과위원장 및 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③ 내부직원 중 정보화기획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하며, 서기를 둔다.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제23조(기능) 정보화분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문화재청 정보화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청 정보화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사항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자격 및 임기)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관련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4.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분과위원장 부재 시 분과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가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별지 제4호서식] 및 관리를 하도록 한다.

제26조(운영) ①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 발생 시 또는 분과위원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비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은 분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건 관련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수당 및 경비 지급) ① 분과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회의 참석(또는 서면 자문)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재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② 분과위원 중 위촉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준수사항) ① 분과위원 중 위촉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작성,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 중 위촉위원은 자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무단 유출 및 누설을 할 수 없다.

제29조(운영세칙) 그 밖에 제6장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0조(정보화 예산 등의 사전협의) 각 기관의 장은 정보화 및 정보시스템이 포함된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중복개발 방지 및 장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

2. 주전산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신규도입 설치

3.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개발  등

제31조(자료의 표준화) 각 기관의 장은 문화유산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관련기관 간 자료의 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자료의 공개) ① 각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등의 정보자료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개인적 용도 및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된 정보는 중복구축 예방 또는 당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부 칙〈2011.1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예규 제93호)」은 이 규정을 시행하는 즉시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백업(back-up)관리 대장

연번	일 시	백업 매체	백 업 내 용	결 재
				담 당	책임자
(210mm×297mm, 일반용지 60ｇ/㎡)

[별지 제2호서식]

장애처리 일지

연번	일 시	기기명	장 애 내 용	처 리 내 용	결 재
					담 당	책임자
(210mm×297mm, 일반용지 60ｇ/㎡)

[별지 제3호서식]

프로그램 등록관리대장

등록번호		업 무 명
개발기간		사용언어		개 발 자
폐 기 일		폐기사유
프 로 그 램 수 정 사 항
수 정 일	수 정 자	주 요 수 정 내 용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 60ｇ/㎡)

[별지 제4호서식]

	0000년도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제ㅇ차 정보화분과 회의록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장     소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출석위원 : ㅇㅇㅇ(위원장 대행), ㅇㅇㅇ, ...........

.............................................................

.............................................................

....................................... (이상 ㅇ명)

▣ 회의내용

ㅇ .......................................

ㅇ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재청 정보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열의와 성심을 다할 것이며, 자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