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예규 제94호(2011. 3. 1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62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국가귀속문화재”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과정에서 발견․발굴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어 국가에 귀속한 매장문화재를 말한다.

② “총괄청”이란 「국유재산법」제8조와 「물품관리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귀속문화재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을 말한다.

③ “보관․관리기관”이란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청,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을 말한다.

④ “관리청”이란 문화재청장을 대신하여 국가귀속문화재를 관리토록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⑤ “위임”이란 문화재청장 또는 관리청이 해당 소속기관에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의 책임을 맡기거나 문화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리의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⑥ “재위임”이란 문화재청이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청이 위임한 소속기관이 해당 소속기관에 다시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⑦ “위탁”이란 문화재청장 및 관리청 또는 위임․재위임기관이 소속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의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⑧ “임시보관기관”이란 국가귀속 전․후의 매장문화재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기관(발굴조사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지표조사 및 제11조와 13조의 발굴조사에서 발견․발굴된 매장문화재와 제17조의 발견신고 된 문화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총괄청 및 보관․관리기관

제4조(총괄청)①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을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위임기관으로,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이 보관․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출토지역에서 보관․관리 및 전시․활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④ 관리청 등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의 총괄은「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상 총괄청 또는 총괄기관으로서의 일반 관리행위를 준용한다.

제5조(관리청)① 관리청은 문화재청장을 대신하여 소관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관리청은 국가귀속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관리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소관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6조(관리의 위임)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호의 소속기관장에게 국가귀속문화재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장

2.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3. 국립고궁박물관장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귀속문화재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과 관리청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은 이를 소속 기관에 재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임 요건)①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할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 등록요건에 따른 제1종 박물관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기관에 대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② 위임기관이 재위임 할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에 따른다.

③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 또는 재위임 받으려는 기관이 제1종 박물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제1종 박물관 등록 및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위임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의 위탁)① 문화재청장 및 관리청 그리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공립․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

2.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학술기관 및 박물관 또는 전시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하게 하려면 별표1에 따라 대상기관의 문화재 보안․보관시설 및 인원 현황 등이 적합한지 여부와 문화재의 전시․연구 등 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문화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협약을 통하여 위탁기간 및 조건, 관리방법, 지도․점검 및 문화재 훼손시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 위탁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위탁문화재와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문화재를 다른 기관으로 임시이관하거나 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그 밖의 위탁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9조(관리청 및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의 의무)① 관리청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활용 및 위탁,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유물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귀속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탁 현황(직전년도말 기준)

2. 국가귀속문화재 전시, 홍보, 교육 및 활용 계획

3. 미인수 국가귀속문화재 인수계획

4. 재위임․위탁․대여받은 기관 및 임시보관기관에 대한 점검 계획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기관이 제출한 ‘국가귀속문화재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관리청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문화재청에서 보급한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에 국가귀속문화재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

제10조 (국가귀속문화재의 대여)① 보관․관리기관은 아래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귀속문화재를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문화재를 대여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의한 국립․공립․사립 및 대학의 박물관과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 제3조에 의한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등 국가인증고등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문화재를 대여할 경우,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일 때에는 이를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보관기관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국가귀속문화재를 대여할 경우는 사전에 보관․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귀속 조치 전의 문화재를 대여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임시보관기관 동의서

2. 미귀속 사유서

3. 소유자 유무확인서

④ 국가귀속문화재 또는 국가귀속 조치 전의 문화재를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보관․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국가귀속문화재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등이 기재된 목록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 받고자 하는 기간

4. 대여 받을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

5. 대여 받을 국가귀속문화재의 운반방법

⑤ 문화재를 대여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⑥ 대여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시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관리 및 반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대여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 대여받은 자가 문화재를 훼손 또는 망실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대여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⑧ 대여기관은 대여유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여유물을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① 보관․관리기관은 유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국민의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② 보관․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하는 연구자

2.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자

3. 기타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③ 그 밖의 국가귀속문화재 열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2조(복제 및 자료의 제공)① 보관․관리기관은 학술연구․홍보․보도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촬영․탁본․모사․모조 또는 정밀실측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복제한 자는 복제품의 일정 부분에 소장기관의 명을 기재하고, 해당 유물이 복제물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국가귀속문화재 열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전시)① 보관․관리기관은 전시실 또는 전시공간을 두어 이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전시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항온 항습 시설 등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도난 및 화재의 예방을 위해 보안 및 화재 예방시설 및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국가귀속문화재 열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4조(분실 및 훼손)① 국가귀속문화재를 도난․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과 해당 문화재의 위임․위탁․대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시보관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를 도난․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귀속문화재를 망실․훼손한 경우 문화재청과 해당 문화재의 위임․위탁․대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시보관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문화재를 망실․훼손한 경우 문화재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의 분실 및 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④ 문화재의 분실 및 훼손 등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받아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변상금은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산정한다.

제15조(손해배상)① 국가귀속문화재 또는 임시보관 문화재의 열람자, 대여 받은 자 또는 복제한 자가 해당 문화재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해야 한다.

② 보관․관리기관이 문화재를 대여 또는 복제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 복원조치 및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보장받기 위하여 대여 또는 복제를 허가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험 평가액은 문화재의 보관․관리기관에서 직접 설정하거나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설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관․관리에 관한 적용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보관․관리관청이 중앙관서의 장일 경우 이를 ‘’관리청‘’으로, 시․도 일 경우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으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3조(등록관리에 관한 적용례) 관리청 또는 위임기관은 제8조의 국가귀속문화재 등록에 있어 ‘국가귀속문화재관리시스템’이 보급되기 전까지 관련 항목을 엑셀파일로 입력하여 관리하고, 향후 동 시스템이 보급된 이후 관련자료를 일괄 입력․등록한다.

〔별 표〕(제8조제2항 관련)

국가귀속문화재 위탁시 점검사항

구 분	항 목		고 려 사 항
문화재 보존시설 적부성	시설	전시시설	ㅇ 전시실 면적, 규모, 전시유물 수량 등
		유물수장고	ㅇ 수장전용공간 여부 ㅇ 금속·지류 등 별도 수장 여부
		보존처리	ㅇ 보존처리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여부
	인력	전시인력	ㅇ 전시 및 사회교육 담당 인력 확보 여부
		유물관리 전담직원	ㅇ 유물관리 전담직원 확보 여부 ㅇ 보존처리 요원 확보 여부
		방호인력	ㅇ 자체 방호 또는 외부 용역 의뢰 여부 ㅇ 방호 인력, 주·야간 및 경비 방법 등
	보안관련 시설 및 장치		ㅇ CCTV, 방범창 시설여부, 비상연락체계 확립
	항온항습장치		ㅇ 전시실 및 수장고 내 항온항습장치 설치여부 ㅇ 금속유물에 대한 별도 보관장치
문화재의 활용도	연간 예산현황		ㅇ 관리 및 전시예산 현황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포함)
	사회교육 실적 등		ㅇ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실적 ㅇ 특별전 개최 계획 및 실적 여부 등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3항 관련) (앞 면) 국가귀속문화재 대장 건명： 처리대장번호：
①명 칭	②수 량	③규 격	④재 질	⑤연 대	⑥현 상
⑦발굴 또는 발견 연 월 일		⑧공 고 연 월 일		⑨국가귀속 연 월 일
⑩발굴 또는 발견 장 소		⑪평가금액		⑫보관장소
⑬발굴또는발견자 성 명 · 주 소				⑭기 타
⑮발굴 또는 발견 경 위				국가귀속 대장번호
5001-25C 268mm×190mm 81.7.2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관 리 내 용
년 월 일
사 진 첨 부 란

〔별지 제2호 서식-표지〕(제8조제4항 관련)

국가귀속유물 위탁관리대장

위탁협약 체결일자 :     년     월     일    기관명 :

유적명	유물수량	시대	조사지역	조사기간	비고
	건점

사진첨부 위탁유물관리상황 ~ 쪽 참조	대장 확인자
	○○연구원(소장기관)	위탁받은 기관
	(인)	(인)

268mm×190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호 서식-내지〕

위탁유물관리상황

연번	유물번호		유물명칭	재질	수량	사진
	소장기관	위탁받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