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2010. 9. 23. 「정보화촉진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청 예규(제79호)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ㅇ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PC용 소프트웨어 관리방안”이 폐기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ㅇ 기타 본문의 삭제된 조문과 관련된 별지 삭제로 조문 간 불일치 해소 등

2. 주요개정내용

ㅇ 용어변경

- 「정보화촉진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용어 변경(제4조, 제5조, 제6조)

ㅇ 조문 삭제(제18조)

- 그간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던 “행정기관의 PC용 소프트웨어 관리방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붙임 : 1.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문화재청 예규  제89호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의2 및 대통령훈령 제73조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지정운영에관한지침“의 규정”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명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로,  “정보화 촉진을”을 “국가정보화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정보화촉진 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국가정보화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으로, “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정보화촉진”을 “국가정보화 추진”으로 한다.

제6조명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로 하고, “수립”을 “수립하여”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전산보안업무관리지침”을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 제1항 중 “중복개발”을 “중복개발 방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4 조(정보화책임관 지정)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의2 및 대통령훈령 제73호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운영에관한지침”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 정보화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문화재청 정보화시책의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한다.〈개정2004.8.16, 2005.10.18〉	제 4 조(정보화책임관 지정)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에 의한 ---------
제 5 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① 본청 각 과 및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기본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촉진 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생략 3. 생략 4.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보화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본청 각 과 및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화를 ------------------- ② 정보화 기본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5. 기타 국가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각 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다음연도 2월 중순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 6 조(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각 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2월 중순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보통신망(LAN)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정보통신망 설치 운영에 따른 보안사항은 “전산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4조(정보통신망(LAN)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망 설치 운영에 따른 보안사항은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18조(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 ① 생략 ② 각 기관 PC용 소프트웨어 관리는 행정자치부 “행정기관의 PC용 소프트웨어 관리방안”에 따른다.	제18조(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28조(정보화 예산 등의 사전협의) ① 각 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중복개발 및 장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제28조(정보화 예산 등의 사전협의) ① 각 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중복개발 방지 및 장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