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4급․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6.30 문화재청 훈령  제16호

개정 2001. 9. 8 문화재청 훈령  제23호

개정 2002. 4.29 문화재청 훈령  제29호

개정 2004. 1.28 문화재청 훈령  제47호

개정 2004. 5. 6 문화재청 훈령  제49호

개정 2004.11. 1 문화재청 훈령  제59호

개정 2005.12.30 문화재청 훈령  제84호

개정 2008. 1. 1 문화재청 훈령 제124호

개정 2008. 8.18 문화재청 훈령 제138호

개정 2009.10. 1 문화재청 훈령 제183호

개정 2010. 3.19 문화재청 훈령 제208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34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의 4급․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이하 “4급․5급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9.8〉

제 2 조(승진임용방법) 문화재청의 4급․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문화재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로 한다.〈개정 2001.9.8〉

제 3 조(심사대상자 선정) 4급․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제3항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1.9.8〉

제 4 조(총결원의 산정방법 및 심사 횟수) ① 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총결원의 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9.8〉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4급․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대상 직급별로 문화재청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1.9.8〉

제 5 조 삭제〈2004.11.1〉

제 6 조 삭제〈2004.11.1〉

제 7 조 삭제〈2004.11.1〉

제 8 조 삭제〈2004.11.1〉

제 9 조 삭제〈2004.11.1〉

제10조 삭제〈2004.11.1〉

제11조 삭제〈2004.11.1〉

제12조 삭제〈2004.11.1〉

제13조 삭제〈2009.10. 1〉

제14조 삭제〈2009.10. 1〉

제15(임용후보자 결정)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문화재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와 문화재청 다면평가 운영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개정 2004.11.1, 2008.8.18, 2009.10. 1, 2010. 3.19〉

② 〈삭제 2009.10. 1〉

③ 〈삭제 2009.10. 1〉

④ 〈삭제 2009.10. 1〉

⑤ 〈삭제 2009.10. 1〉

⑥ 〈삭제 2009.10. 1〉

제15조의2(양성평등 실현 등)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애인, 장기근속, 격무부서 근무, 근무실적 탁월 등 기타 인사정책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30%의 범위 내에서 승진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09.10. 1〉

제16조(외국어능력 반영) ① 심사대상자가 외국어검정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확인서 원본을 제출하거나, 문화재청에서 보관중인 문서에 의하여 당해 심사대상자의 어학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의 합의로 외국어능력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후보자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8.8.18, 2010. 3.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능력 우수자로 임용후보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임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8.18〉

③ 외국어 능력 검정의 대상은 영어로 하며, 검정종류와 기준점수는 별표2와 같다.

④ 외국어능력 검정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08.8.18〉

제17조(임용절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관계법령의 절차에 의한다.

부 칙〈2000. 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19〉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01. 9. 8>

〔별표 2〕〈개정 2008.1.1〉

외국어능력 검정종류 및 기준점수

검정종류	TOEFL (만점677점)	TOEIC (만점990점)	LATT (만점100점)	CBT (만점300점)	IBT (만점120점)
기준점수	600점이상	900점이상	85점이상	250점이상	100점이상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