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특별승급제도 운영 규정

제정 2006. 4.10 문화재청 훈령  제93호

개정 2008. 1. 1 문화재청 훈령 제128호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은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 3 조(특별승급 요건) ①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문화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최근 2년간 업무실적과 혁신활동 실적이 우수할 것.

3.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4.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② 삭제 〈2008.1.1〉

제 4 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①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급공무원 및 문화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1/3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 5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특별승급심사기준의 결정

2. 특별승급대상자의 확정

제 6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장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1차 평가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2명을 평정자와 확인자로 지명한다.

제 7 조(심사시기) 위원회는 연 2회 이내 개최한다.

제 8 조(특별승급 대상자 추천) ①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 특별승급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따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9 조(평가표 작성․제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8조의 규정에 으하여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1. 업무실적

2. 직무수행능력

3. 근무수행태도

4. 청렴도

5. 기타 가점 및 감정사유 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① 본청의 인사담당 부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특별승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로 10인 이상～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 부족․출장․교육․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 업무실적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이 아닐 경우 특별승급 심사를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및 다면평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 초과 정도

2. 업무혁신 기여 정도(시간 및 노력 정도, 성과의 크기 정도,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주요 국정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3. 특별승급 혜택 정도

② 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다면평가단은 각 평가요소별 해당란에 표기하고, 평가점 합계를 기재한다.

③ 다면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에 의하거나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일정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2조(특별승급의 결정) ① 위원회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 및 특별승급 다면평가서를 검토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승급 심사결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위원회는 특별승급 시 예상되는 보수상 효과가 당해연도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 액수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효과를 초과할 경우에만 특별승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국장에게 성과상여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시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소속 국장은 성과상여금 순위 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결과 통보 및 승급발령) ① 문화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 심사결정 통보를 받는 즉시 「문화재청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에 의하여 해당공무원의 승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공무원의 승급권자는 특별승급 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을 시행한다.

제14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청의 인사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6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6. 4.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12.14〉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 속	직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고

2. 특별승급 추천사유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실적을 기재하고 효과 등을 가급적 계량화 하여야 함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12.14〉

특별승급 대상자 평가표

평정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1. 평가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호 봉	현직급승진일	비고

2. 평  가

평가 요소	평 가 기 준	평 가 결 과
		구 분	배 점	평가자	확인자
혁 신 업 무 실 적 (40점)	ㅇ 업무개선실적 담당직무에 대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탁 월	7
		우 수	6
		보 통	4
		미 흡	3
	ㅇ 업무개선의 질적수준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개선내용이 효과가 있었는지?	탁 월	7
		우 수	6
		보 통	5
		미 흡	4
	ㅇ 업무기획능력 목표달성의 위하여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였는가?	탁 월	6
		우 수	5
		보 통	4
		미 흡	3
직무수행	ㅇ 전문지식 및 기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어떠한가?	탁 월	7
		우 수	6
		보 통	5
		미 흡	4
	ㅇ 창의력 새로운 업무를 연구하여 담당직무를 개선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탁 월	5
		우 수	4
		보 통	3
		미 흡	2

210㎜×297㎜[보존용지(2종) 70g/㎡]

평가 요소	평 가 기 준	평 가 결 과
		구 분	배 점	평가자	확인자
능 력 (34점)	ㅇ 이해․판단력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은 어떠한가?	탁 월	5
		우 수	4
		보 통	3
		미 흡	2
근 무 수 행 태 도 (20점)	ㅇ 책임성 담당직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가?	탁 월	4
		우 수	3
		보 통	2
		미 흡	1
	ㅇ 적극성 담당직무를 어느 정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탁 월	3
		우 수	2
		보 통	1.5
		미 흡	1
	ㅇ 협조성 상사, 부하, 동료간에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탁 월	3
		우 수	2
		보 통	1.5
		미 흡	1
청 렴 도 (6점)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확고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가?	탁 월	3
		우 수	2
		보 통	1.5
		미 흡	1

3. 가점 및 감점

가 점				감 점
평가 요소	내 용	결 과		평가 요소	내 용	결 과
		배 점	확인점			배 점	확인점
포상	ㅇ훈․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ㅇ대통령표창 ㅇ국무총리표창 ㅇ장관표창․청장표창	1.00 0.75 0.50 0.25		징계	ㅇ경고 ㅇ시말서징구 ㅇ주의	2.0 1.0 0.5

※ 평가시 유의사항

- 평가대상기간은 특별승급 심사일부터 최근 2년 이내로 함.

- 포상은 당해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함.

- 감점내용은 매회당 점수이며, 누계로 평정하되 최고 5점까지 함.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12.14〉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

□ 특별승급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

□ 실적요지 및 효과

ㅇ 실적요지

ㅇ 효과분석

□ 다면평가(다면평가 점수는 35점 만점으로 각 항목별 점수는 5, 4, 3, 2, 1점임)

1. 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탁월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잘모르겠다   ④ 아니다   ⑤ 절대 아니다

<이하는 1에서 긍정(매우 그렇다, 그렇다) 답변자만 응답>

2. 아래 요소별 귀하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실적보다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업무혁신에 기여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②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③ 성과의 크기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④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⑤  주요 국정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3. 특별승급은 공직기간 중 혜택이 지속될 뿐 아니라 퇴직 후 연금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위 대상자가 특별승급을 할 경우 퇴직시까지 급전적 효과는 현재가치로(          )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귀하는 위 기술된 실적이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승급을 시킬 만큼 탁월한 업무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잘모르겠다   ④ 아니다   ⑤ 절대 아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9.12.14〉

특별승급 심사결정서

1. 평가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호봉	현직급승진일	비고

2. 평       가

위 원	찬 성	반 대	비고

3. 종합평가

결정내용	가(可)	부(否)
특별승급 적격여부

년     월      일

위원장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