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예규 폐지안

□ 폐지 법령

ㅇ「문화재 정책시민 자문단 운영 규정」(예규 제52호 / 2006. 8. 30)

- 목적 : 문화재정책 시민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폐지 사유

ㅇ 문화재 전반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제도․사업 등에 대한 자문·평가·심사가 수시로 요구되고 참여방법도 다양화됨에 따라, 필요시마다 관련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고 있음

ㅇ 제3기 문화재 정책시민 자문단의 임기(‘06.9.1~’07.8.31)가 만료된 이후 자문단을 위촉하지 않아 효력 상실

ㅇ 자문단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즉시 정책에 반영할 만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움

□ 경과 내용

ㅇ 문화재 정책 시민 자문단 위촉 및 회의 실적

- 1기 : ‘04. 8. 13~’05. 8. 12 / 3회

- 2기 : ‘05. 9. 1~ ’06. 8. 31 / 3회

- 3기 : ‘06. 9. 1~ ’07. 8. 31 / 3회

ㅇ 자문단 임기 만료 후 미위촉

ㅇ 각 부서 자문 요구가 전무하여 사실상 효력 상실

붙임 「문화재 정책시민 자문단 운영 규정」폐지안 1부.  끝.

「문화재 정책시민 자문단 운영 규정」폐지안

□ 폐지이유

ㅇ 문화재 전반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제도․사업 등에 대한 자문·평가·심사가 수시로 요구되고 참여방법도 다양화됨에 따라, 필요시마다 관련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고 있음

ㅇ 제3기 문화재 정책시민 자문단의 임기(‘06.9.1~’07.8.31)가 만료된 이후 자문단을 위촉하지 않아 효력 상실

ㅇ 자문단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즉시 정책에 반영할 만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