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 내용(요약)

□ 개정 배경

ㅇ 훈령명칭 변경 및 성희롱예방지침의 근거법령 변경, 우리 청 직제 개정, “문화재청성희롱예방등에관한규정(문화재청 훈령 제72호, 2005.9.20)”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행	개정(안)	비고
훈령명 변경	훈령명칭 변경	ㅇ문화재청성희롱예방등에관한규정	ㅇ문화재청성희롱예방지침	훈령 명칭 변경
법령 변경	성희롱예방지침 근거법령 변경	ㅇ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ㅇ여성발전기본법	근거 법령 변경
직제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ㅇ2006.4.6 개정 반영	ㅇ2008.8.7 개정 반영	직제 개정 반영
미비점 개선	문구 수정	ㅇ성희롱 고충․상담처리 요청	ㅇ성희롱 고충의 신청	자구 수정
		ㅇ고충전담창구	ㅇ고충상담창구
		ㅇ성희롱심의위원회	ㅇ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ㅇ문화재청 직장협의회 회장	ㅇ문화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붙임  문화재청성희롱예방지침 1부

문화재청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2005. 9.20 문화재청 훈령 제 72호

개정 2009. 2.26 문화재청 훈령 제14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문화재청의 소속 직원(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와 소속기관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고충상담창구의 구성․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능관리소에는 고충상담창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운영지원과의 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능관리소는 제외한다)은 매년 12월 말까지 익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문화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문화재청 소속 직원 중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문화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문화재청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동 규정 시행일부터 문화재청 성희롱예방지침(행정지침 제20호)은 폐지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과장	○○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