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원 및 유적 장소 사용허가 규정

제정 2005.3.11. 문화재청 훈령 제6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소속 전시관․유적관리소․궁․종묘 및 능 지구관리소(이하 “유적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소사용 허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적관리기관 관할구역 안에서의 장소사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3조(허가범위) ①당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와 글짓기, 그림그리기, 서예대회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문화행사를 위하여 사용신청이 있을 때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광고물․홍보물 등 구조물의 설치․부착 및 물건의 야적행위

2.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수․생활하수 등을 배출․투기하는 행위

3. 기타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③청장은 야간 및 공개시간 외의 장소사용, 2개이상의 유적관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④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1. 경복궁의 근정전․경회루, 창덕궁의 인정전, 창경궁의 명정전, 덕수궁의 중화전, 종묘의 정전․영녕전의 건물 내부와 경역 내에서의 당해 궁궐과 관련이 있는 행사 또는 당해 궁궐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제한공개구역과 비공개지역에서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⑤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묘대제 및 능원의 제향은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허가신청) 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장소사용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당해 유적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은 사용일 30일전까지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 ①청장 또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장소사용 신청을 검토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용을 불허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장소사용 허가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 유지

2. 문화유적 및 관리시설의 안전보호 조치

3. 화재예방

4. 관람객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5.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6. 잔디 및 수목보호

7. 기타 유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시설물 설치

2. 물품 반･출입 및 행사용 차량의 출입

3. 기타 문화재보존 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8조(제한사항) 청장 및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장소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행사참여 인원

2. 현수막․광고풍선(애드벌룬)등의 시설

3. 천막․무대 등의 시설

4. 야외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행위

5. 인화물질 반입 및 사용

6. 음향기기 및 조명시설 설치 및 사용

7. 기타 사적지관리 및 안전에 부적합한 시설 및 행위

제9조(차량의 출입제한) 행사관련 차량출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문화유적 및 관리시설에 대한 충분한 안전 보호조치를 하여 유적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하도록 한다.

1.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

2. 물품 반․출입 및 행사용 차량

3. 기타 청장 또는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차량 등

제10조(사용료 징수) ①사용자는 아래기준에 의해 산정된 요금을 사용일 1일 전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구분	기본요금(2시간 이내)	추가요금(초과 1시간당)
장소사용 면적 및 요금	500평 이하 360,000원 500평 ~ 1,000평 720,000원 1,000평 이상 1,080,000원	기본요금의 50%
	전시관, 유적관리소, 능지구관리소는 상기 요금의 50%로 한다
기타	1. 야간(18:00 이후) 사용료는 기본요금의 50%를 가산한다. 2. 장소사용의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3. 500평 이하는 500평으로 본다. 4. 사용시간이 2시간(또는 초과 1시간) 미만인 경우는 2시간 (초과 1시간)으로 본다.

②행사당일의 진행자 및 참가자에 대한 관람요금은 별도로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행사 또는 공익목적의 행사로서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서 당해 유적관리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글짓기․그림그리기․서예대회 등의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궁중의례 재현행사 등 궁중생활문화와 관련된 행사

제12조(허가취소) ①청장 및 유적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장소사용을 중지    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3. 허가내용 이외의 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4. 기타 문화재 보존 관리상 필요할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장소사용이 중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이   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영화 촬영 등) 영화촬영 등에 있어 촬영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5호)을 준용한다.

제3장 위원회

제14조(구성) ①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보존 관련 시민운동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청장이 위촉하며, 궁능활용과장과 당해 유적관리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간사는 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연락

2.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의 접수 및 회의진행 업무

3. 회의시 의결내용의 정리 및 유지

제1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행사목적 및 내용이 당해 유적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사항

2. 장소사용 허가사무와 관련된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장소사용과 관련된 유적관리소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수당과 여비) 문화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유적관리기관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⑤행사장소 (사용면적 평)
⑥행사목적 및 필요성
⑦행사내용
⑧행사일시/준비 일시/철수일시	/ /
⑨진행 및 참가자 인원
⑩행사도구 및 장비(소품포함)
⑪기타
위와 같이 “문화재청유적관리기관장소사용허가사무취급규정”에 의하여 장소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사용장소의 도면 1부 2. 행사추진 계획서 1부 3. 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계획서(문화유적 및 시설보호대책 포함) 1부 4. 진행자 명단(소속,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5. 기타 허가참고 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장소사용 허가서
①신청인			②행사명
③허가내용	④행사일시			⑤행사장소 (사용면적)
	⑥행사내용
	⑦진행 및 참여인원			⑧진행장비(소품포함)
	⑨행사시간			⑩사용료
⑪허가조건 (제한사항)	1. 문화유적의 훼손이나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문화유적지 등 허가장소 내에서 인화물질의 반입 및 사용을 금함. 3. 관람객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문화유적 및 관리시설의 훼손 및 손상행위를 금함 5. 행사질서 및 행사장소 주변의 청결을 유지토록 함 6. 허가받은 차량 및 장비, 도구 이외의 반입을 금함 7. 기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문화유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의 반입을 금함 ※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장소허가를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⑫기타
“문화재청유적관리기관장소사용허가사무취급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 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일 문화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