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위원 등 각종 신분증에 관한 규정

제정 1999.12.16. 문화재청 예규 제12호

개정 2006. 2. 9. 문화재청 예규 제4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위원회규정」 제2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위촉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문화재지킴이”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문화재지킴이(이하ꡒ문화재위원회위원등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등) ①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고, 문화재지킴이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신분증의 용지는 연두색으로 하고 글씨는 검은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문화재청장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휴대 및 제시) ①문화재위원회위원등은 문화재 관련 기관․ 단체 방문과 문화재 지역(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천연기념물의 경우는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출입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위원회위원등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휴대․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의 분실, 파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문화재위원회위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이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받은 문화재위원회위원등은 위촉기간 경과, 해촉 또는 해당 신분의 탈퇴 등 신분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분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본인이 직접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의 폐지) 문화재위원회 위원증 및 전문위원증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신분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재위원회 위원증 및 전문위원증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신분증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위원(전문위원 포함)증

(앞면)

	제 호	문화재위원증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위촉기간 : ～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사진 (증명판)
850mm×550mm(인쇄용지 특급 120g/㎡)

(뒷면)

1. 이 증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관 경과, 기타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이 분실․파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문화재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42-481-4823)

[별지 제2호서식]

문화재지킴이증

	제 호	문화재지킴이증 홍 길 동 대상문화재 : 주민등록번호 : 위촉기간 : ～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사진 (증명판)
850mm×550mm(인쇄용지 특급 120g/㎡)

(뒷면)

1. 이 증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관 경과, 기타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이 분실․파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문화재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42-481-4823)

※ 글자의 크기 및 종류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발급번호	10포인트	신명조
ㅇㅇㅇ증	18포인트	신명조(진하게)
성명	15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주민등록번호, 위촉기간	11포인트	신명조
발급일자	10포인트	신명조
발급기관장	13포인트	신명조(진하게)
뒷면 안내문	10포인트	신명조

[별지 제3호서식]

증 발급대장

결 재			신분증 번 호	발급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신규․ 재발급	반 납		재발급 사 유	사 진 (증명판)
담 당	사무관	과 장
								사 유	일 자

380㎜×268㎜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4호서식]

재발급신청서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주민등록번호 :

5. 재발급신청사유 :

첨부 : 사진

위와 같이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화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