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심의위원회 구성·운영현황

1.		근거 및 경과

□ 법적 근거 :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제5조

□ 그간의 경과

○ 심의위원회 3회 구성(’05. 6월, ‘07. 8월, ’09. 11월)

○ 법 개정(’09. 5월)으로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소속 및 직급 하향

2.		성격 및 기능

□ 위원회 성격

○ ‘심의기구’로 문화재청 소속(위원장, 문화재청장)

□ 위원회 기능(심의)

○ 고도의 지정

○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 고도보존계획의 수립·시행

○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 고도보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 구성

□ 임명(위촉)권자 : 문화재청장

□ 위촉일자 : ’09. 11. 9

□ 구성(안) : 18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문화재청장

○ 부위원장 : 2명(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 위    원 : 15명

- 정부위원(4) :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지자체(3) : 경상북도 문화체육국장,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 민간위원(8) : 문화재전문가(문화재청장 위촉 4명)

도시계획전문가 (국토해양부장관 추천 4명)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함)

4.		운영현황

□ 제1차 회의 개최(2010.5.20) : 경주 고도보존계획 자문

□ 제2차 회의 개최(2010.12.13) : 용적률거래제 추진사항 검토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명단(2010.12. 현재)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상임 여부	성 격	임명권자
계	총18명	당연직 : 7명 위촉직 : 11명	○명	여성:1명 지방인사:8명	-
		위원장
이건무	▪문화재청장			위 원 장
		당연직 위원
엄승용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부위원장	문화재청장
김병수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부위원장	“
소기홍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
정연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고도역사문화환경 관련부처		고도역사문화환경 관련부처	“
		위촉직 위원
이성호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도지역 담당 고위공무원		지방	“
이종석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도지역 담당 고위공무원		지방	“
최영조	▪경상북도 문화체육국장	▪고도지역 담당 고위공무원		지방	“
김권구	▪계명대학교 교수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 ▪계명대 행소박물관 관장 ▪문화재위원		지방	“
김정동	▪목원대학교 교수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도코모모코리아 창립회장 ▪문화재위원		지방	“
남성우	▪호남대학교 교수	▪고려대 방송학 석사 ▪KBS 기획제작국장 ▪KBS TV1국주간(역사스페셜, 특집 등 책임프로듀서)		서울	“
최기수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조경학회 회장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문화재위원		서울	“
여홍구	▪한양대학교 교수	▪미국캔사스대 연구원 ▪한국건축가협회 자문위원 ▪철도건설설계 자문위원		서울	“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 ▪카이스트 환경공학부 연구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장		지방	“
윤혜정	▪평택대학교 교수	▪서울대 도시계획학 전공 ▪대한주택공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여성,지방	“
이우종	▪경원대학교 교수	▪서울대 도시계획공학 박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원		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