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 개정지침

2008. 7. 1.(화)

문 화 재 청

(발굴조사과)

1. 개정이유

ㅇ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발굴완료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先 사업시행 확인처분, 後 발굴조사완료처분의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그 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굴허가 및 변경허가의 검토기간 단축

(1)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http://www.e-heritage.go.kr/ocp.jsp)의 고도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허가 및 변경허가를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각 15일)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굴허가(변경허가 포함)의 검토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3) 문화재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지체 방지 등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시․도 출연 발굴기관의 자체 및 소속 발굴용역 제한 완화

(1) 시․도 출연 (또는 부설) 발굴기관인 경우 해당 시․도 및 소속 시․군․구가 발주한 발굴용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지역현안사업 지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문화재조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시․도 출연 (또는 부설) 발굴기관이 해당 시․도 또는 소속 시․군․구에서 발주한 발굴조사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면 문화재위원회심의에 부의하여 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3) 발굴기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문화재조사의 독립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발굴조사 변경허가 절차 개선

(1) 당초 발굴허가사항 중 유구의 중첩, 출토유물의 과다 등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 변경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허가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장기로 소요되는 바, 이의 변경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동일 발굴허가면적에서 유구 중첩, 유물의 다량 출토 등으로 ‘100일 (실조사일수) 이내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도위원회 의견서’를 포함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발굴조사기간 연장신고서 등을 3일 이전에 제출하면 당초 허가사항 중 ‘조사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봄

(3) 이미 발굴허가를 받은 지역이 유구의 중첩, 출토유물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허가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체 방지가 기대됨

라. 사업시행 절차 개선

(1) 발굴조사 완료 후 유물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장 47일이 소요, 사업지체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유물이 미확인된 경우 발굴완료 이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도위원회에서 유적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지도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시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면(FAX 등 이용), 문화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사업시행 확인서를 발급토록 함

(3) 발굴완료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소요기간(최장47일) 단축으로 개발사업의 조기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제정 목적 및 관련 근거 (생 략)

Ⅱ.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발굴조사  의 행정 절차

1. (생 략)

2. 발굴허가 신청 절차

1) ～ 4) (생 략)

5) 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ㅇ 문화재청장은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발굴허가(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ㅇ 발굴대상 유적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ㅇ 동일 사업목적으로 인한 발굴은 단일 조사계획에 의하여 검토(동일 목적 사업지역의 분리 발굴 금지) - (생 략) ㅇ 발굴기관과 사업시행자간의 이해관계 여부(구제발굴시) -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의 부설 조사기관이 당해 시도 및 산하 시군구가 계획․발주한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조사기관 참여가 불가피할 경우, 다른 조사기관과 연합하여 발굴 수행 ㅇ - 이하 생략 -

ㅇ 발굴허가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요청 사항

- 지표조사 결과, 중요 유구 및 유물확인지역에 대한 발굴

- 사적지, 고도지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유적의 발굴

- 구제발굴 중 시대․종류별 복합유적이 분포하거나, 유적보존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조사기간 200일 이상의 발굴 (변경허가의 경우도 동일)

- <신 설>

Ⅰ. 제정 목적 및 관련 근거 (현행과 같음)

Ⅱ.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발굴조사의 행정 절차

1. (현행과 같음)

2. 발굴허가 신청 절차

1) ～ 4) (현행과 같음)

5) 허가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ㅇ------------------------ --------------------10----------------------------------- -----------

	발굴허가(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ㅇ 발굴대상 유적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ㅇ 동일 사업목적으로 인한 발굴은 단일 조사계획에 의하여 검토(동일 목적 사업지역의 분리 발굴 금지) - (현행과 같음) ㅇ <삭 제> ㅇ - 이하 현행과 같음 -

ㅇ 발굴허가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요청 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의 부설 조사기관이 당해 시도 및 산하 시군구가 계획․발주한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

3.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 절차

1) ～ 2) (생 략)

3) 발굴조사 변경 허가

ㅇ 변경 신청 사유

- 발굴허가시 유물산포지는 광범위하거나 유적의 부존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시굴에서 발굴로 전환)

- 동일 발굴허가 면적 내에서 유구중첩, 유물 다량 출토 등으로 인해 부득이 발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후단 신설>

<단서 신설>

- 동일 사업구간 내에서 조사지역의 추가로 인해 조사면적과 발굴기간이 동시에 늘어나는 경우 등

ㅇ 변경 신청 절차

- 사업시행자는 시굴에서 발굴로 전환되는 유적 등의 경우 조사완료 시점(지도위원회 개최 직후, 조사 완     료 이전)에 변경허가 신청서<서식6>를 해당 지자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 제출서류

․ 변경허가 기간․면적․사유 등 기재

․ 발굴조사계획서 (추가조사계획, 소요예산내역서 포함)

․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사진, 조사갱의 배치 등이 표시된 도면(지형도))

․ 발굴결과가 포함된 조사기관의견서, 지도위원회 개최자료 의견서 등

ㅇ 변경 허가 통보

- 문화재청장은 첨부서류를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문화재위원회 심  의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장(시군구 및 시도)에게 허가 통보

- 허가서를 접수한 시․군․구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3.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 절차

1) ～ 2) (현행과 같음)

3) 발굴조사 변경 허가

ㅇ 변경 신청 사유

- (현행과 같음)

- ------------------------- --------------------------------------------------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정밀 발굴조사 중 추가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단, 연장기간이 100일 이하(현장일수 기준)인 경우 연장조사의 착수일 부터 3일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변경허가의 기간,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발굴조사 기간 연장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면 당초 허가사항 중 조사기간은 연장 신고에 관련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변경된 것으로 봄

- (현행과 같음)

ㅇ 변경 신청 절차 (현행과 같음)

ㅇ 변경 허가 통보

- ------------------------- ---------------------10-----------------------------------------------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4) 발굴조사 완료 보고 (생 략)

4) 발굴조사 완료 보고 (현행과 같음)

<신 설>

5)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의 신청 등

ㅇ 지도위원회에서 유적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사업시행자는 지도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시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FAX 등 이용)하여 사업시행을 요청 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사업시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발급 사항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사업시행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함

ㅇ 사업시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시행자는 발굴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 시․군․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조사의 완료를 보고하여야 함

4.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ㅇ (생 략)

4.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조치

ㅇ (현행과 같음)

Ⅲ. 발굴비용

1. 발굴비용의 부담주체 (생 략)

2. 발굴비용의 산정

ㅇ 발굴비용은 구체적으로 유적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함

ㅇ 단, 법 제58조 규정에 따른「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및 매년 공고되는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르도록 함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및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문화재청에서 매년(인건비의 경우에 한함) 관보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 2007년의 경우 문화재청 공고 2007-4호(2007.1.11) 참조

Ⅲ. 발굴비용

1. 발굴비용의 부담주체 (현행과 같음)

2. 발굴비용의 산정

ㅇ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 ------------------------- ----------------------.

ㅇ <삭  제>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 지원(생 략)

3. (현행과 같음)

Ⅴ. 발굴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

1. 발굴문화재 국가귀속 절차 (생 략)

2. 발굴문화재의 분실․훼손시 처리

1) 적용범위 (생 략)

2) 적용 대상 유물 (생 략)

3) 제재조치

○ 발굴유물을 도난․분실․훼손․망실하거나 동 사항 미신고시에는 발굴허가를 제한(최고 6개월)하며, 분실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분실유물에 대한 변상 처리

○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중요유물 도난․망실․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발굴법인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검토

○ 발굴유물을 미신고 또는 은닉시에는 법 제103조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발굴기관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발굴허가를 제한(최고 6개월) 또는 발굴법인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

○ 분실 후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시․도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유물 회수에 적극 대처한 경우, 또는 평소 안전관리지침 철저 준수 등의 경우에는 필요시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 내용을 신축적으로 적용함

○ 국가귀속(대상) 문화재를 분실한 기관에서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문화재청(또는 보관·관리관청)에 보고

- 국가귀속 이전 : 문화재청에 보고

- 국가귀속 이후 : 보관·관리관청에 보고

○ 분실 문화재의 처리

- 최종 확인된 분실유물에 대한 평가 (문화재청/보관·관리관청)

- 평가금액에 따라 변상금 부과 조치 (문화재청/보관·관리관청)

- 해당 조사기관 발굴허가제한 등 제재조치 (문화재청)

3. 과거 미귀속 매장문화재의 처리 (생 략)

Ⅴ. 발굴문화재의 신고 및 국가귀속 절차

1. 발굴문화재 국가귀속 절차 (현행과 같음)

2. 발굴문화재의 분실․훼손시 처리

1)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2) 적용 대상 유물 (현행과 같음)

3) 처리요령

○ 임시보관기관은 발굴유물을 도난․분실․훼손․망실한 경우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분실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유물에 대한 변상 처리

○ (현행과 같음)

○ --------------------------- -------------------- 등 검토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분실 문화재의 처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3. 과거 미귀속 매장문화재의 처리 (현행과 같음)

Ⅶ. 기타 참고자료

1. ～ 3. (생 략)

4. 시행일자 등

ㅇ 이 지침은 2007. 5. 1.부터 시행함

Ⅶ. 기타 참고자료

1. ～ 3. (현행과 같음)

4. 시행일자 등

ㅇ ---- 2008. 7. 1.부터--------

<신 설>

[별지 제6호의2서식] 발굴조사기간 연장신고서 (별첨)

<신 설>

[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시행 신청서 (별첨)

<신 설>

[별지 제7호의3서식] 사업시행 확인서(별첨)

<신 설>

[별지 제7호의4서식] 사업시행 확인서 발급대장(별첨)

[별지 제6호의2서식]

발굴조사기간 연장신고서

발굴조사기간 연장신고서
①신 고 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②유적정보	유 적 명	(허가번호 : )
	발굴기간	○○. ○.○ ～ ○○. ○.○ (착수일로부터 일간 / 실조사일수)
	조사기관
③연장기간	재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 실조사일수 100일 이내인 경우)
④연장사유	연장구분	□ 유구가 중첩된 경우 □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된 경우
	확 인 자	- 조사기관 : - 지도위원 :
	세부사유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위 유적에 대해 발굴조사기간 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 발굴조사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 현황 및 사진, 도면,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 포함) 2. 지도위원회 의견서 3. 발굴조사기관 의견서 등 그 밖의 참고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시행 신청서

사업시행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신 청 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 a x: ․이메일:
②유적정보	유 적 명	(허가번호 : )
	소 재 지 (발굴장소)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위 유적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도위원회 의견서 2. 발굴조사기관 의견서 등 그 밖의 참고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7호의3서식]

사업시행 확인서

사업시행 확인서

발급번호

№. 2008 - 0001

이행조건

유적정보

유 적 명

1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시행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문화재보호법령에 의거 즉시 현장보존 및 도난방지 등을 조치한 후 문화재청에 신고토록 합니다. <☎ 042-481-4646>
3.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완료된 일로부터 20일 이내 시․군․구청장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완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 : <발굴완료 신고서식> 가.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서식7> 나. 약보고서 (조사기관 작성)

허가번호

사업시행

확 인 자

조사기관

지도위원

신 청 자

∙성  명(기관명) :

∙주  소 :

발 급 자

∙발급일 :       년     월    일

∙발급자 : 직급    성명       (인)

귀하

위 발굴조사지역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문 화 재 청 장   (직인)

※  <이행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의4서식]

사업시행 확인서 발급대장
①발급번호	②유적명칭	③허가번호	④조사기관	⑤지도위원	신청인		⑨발급 연월일	발급자 (서명)	확인자 (서명)
					⑥성명(기관명)	⑦연락처

사업시행 확인서 발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