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점검자료

2010. 7. 22.

목    차

Ⅰ. 2010년도 정부업무 평가 개요	1

Ⅱ. 상반기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4

1. 주요정책 부문	5

2. 재정사업 부문	34

ㅇ 일반재정 부문	35

ㅇ 연구개발(R&D) 부문	50

ㅇ 정보화사업 부문	53

3. 행정관리역량 부문	60

ㅇ 행정관리역량(인사관리) 부문	61

ㅇ 행정관리역량(조직관리) 부문	63

ㅇ 행정관리역량(정보공개) 부문	66

ㅇ 행정관리역량(민원) 부문	69

ㅇ 행정관리역량(정보화관리) 부문	71

Ⅲ. 2009년도 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이행상황	73

Ⅳ. 2010년도 성과관리 이행상황 IPSES점검 매뉴얼	79

Ⅰ.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 개요

정부업무평가 개요

ꊱ 개    요

ㅇ 법적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006.10.4. 법률8050호)

ㅇ 목    적 :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향상

ㅇ 평가체계

구분	평가부분	평가주체 및 시기	주 관 (점검)기관	평가결과 환류	비고
자체 평가	①주요정책	▪각 부처 자율평가(자체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점검 ▪년 1회 평가(1월)	국무총리실	국장급 성과급 40% 과장급 성과급 10%	30개과제
	②재정사업 (R&D, 정보화 포함)		기획재정부	미흡사업 다음연도 10% 감액 원칙	9개과제
	③행정관리역량 (인사, 조직, 정보화관리)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각 부처 공유 확산 및 미흡사례 정책개선	3개부문
특정 평가	①핵심과제	▪국무총리실 직접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상․하반기 평가 (년 2회 평가)	국무총리실	▪평가보고회 개최 또는 국무회의 보고 (1월) ▪우수사례 각 부처 공유 확산 및 미흡사례 정책개선 (우수기관 포상) ▪부처간 서열방식 지양(우수, 보통, 미흡 3단계 검토)	2개과제
	②일자리 창출		국무총리실		해당없음
	③녹색성장		국무총리실		해당없음
	④정책관리역량		국무총리실
	⑤정책소통․홍보		문화관광부
	⑥규제개혁		국무총리실
	⑦정책 및 민원만족도		국무총리실

ꊲ 전년대비 변경사항

ㅇ 자체평가 : 자율성 확대 및 평가분야 축소

- 주요정책․재정사업 : 평가 각 부처 완전자율화 또는 평가 간소화

- 행정관리 역량 : 평가간소화 (4개 부문 → 3개 부문) *재정운용 폐지

ㅇ 특정평가 : 평가 강화 및 방법 개선

- 일자리창출 및 갈등관리․위기관리 역량 등 추가

- 평  가 : 상반기(‘10년 업무계획 전 과제)

하반기(주요 정책과제․국정관리 역량)

ㅇ 평가 시기

- ‘09년도 11월말 기준, ‘10년 부처 업무보고 전까지 자체평가

※ 변경 비교표

<2009년>				<2010년>
구분	평가부문		⇒	구분	평가부문
자체평가	주요정책	재정사업		자체평가	좌 동
	행정관리역량 (인사, 조직, 정보화 수준, 재정운용)				행정관리 역량 (인사, 조직, 정보화수준)
특정평가	정책과제	핵심과제, 녹색성장		특정평가	정책과제	일자리 창출(추가)
					국정관리역량	좌 동
	국정관리역량	정책관리 역량, 정책소통·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좌 동
	국민만족도	정책 및 민원 만족도

ꊳ 문화재청 2010년도 자체평가 추진 방향

ㅇ 실익없는 가·감점 지표 조정․축소(3개항목→1개항목)

- 자체평가위원 정보제공 가점 (1점)

※ (폐지) 갈등관리 과제 추진상황, 자체평가위원회 개선사항 이행실적

ㅇ 자체평가 관련 직원 업무부담 경감

- 과․팀(TF 포함) 단위별 1개 이상 과제 포함 평가(3개과제 추가)

- 상반기 점검시 행정관리역량 부분의 IPSES 실적 등록 제외

ㅇ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는 정책추진 및 다음연도 성과관리계획에 반영

-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국장급(40%), 과장급(10%) 성과연봉 반영

- 정부예산 편성시 활용 (미흡사업 10% 감액 원칙)

-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포상 실시

ㅇ 향후 추진 일정

- 3/4분기 중간 점검 : 10월말까지

- 최종평가실시 및 결과 공개 : ‘10.12월～’11.1월

- 우수부서·개인 포상 : ‘11.1월

Ⅱ. 2010년도 상반기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1. 주요정책 부문

주요정책 부문

I. 점검 개요

1.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10년 주요정책과제 30개 과제(50개 지표)가 대부분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음

- 이 중 6개 과제 6개 지표의 경우 목표치 100% 달성

ㅇ 정책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활동은 총 183개로서 이 중 167개 핵심활동(91.3%)이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16개 핵심활동(8.7%)은 부진으로 나타남.

ㅇ 부진 16개 중 4개 핵심활동은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9개 핵심활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경우이며, 3개 핵심활동은 이해 관계자와의 갈등 등으로 계획변경이 필요하나 대부분 하반기 완료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부진 핵심활동 (16개) 사유

- 시기 지연 추진 완료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지침 통보 등 4개 핵심활동

- 시기 지연 추진 중 : 문화재 도난예방 홍보 TV광고 등 6개 핵심활동

- 하반기 계획변경 : 발굴공영제 실행방안 마련 등 3개 핵심활동

- 법령 개정 지연 : 매장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입안 1개 핵심활동

- 미추진 사업 : 현상변경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 등 2개 핵심활동

ㅇ 다만, 매장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입안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조율에 따른 개정 핵심활동과 발굴공영제 실행방안 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추진계획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전년 상반기 대비 점검 현황

년도	정책과제	지표수	핵심활동 추진실적			부진사유
			총개수	정상추진	부진
2009	26개	46	207개	179개 (86.5%)	28개 (13.5%)	- 시기 지연 추진 완료 : 9개 - 시기 지연 추진 중 : 5개 - 하반기 계획변경 : 7개 - 법령 개정 지연 : 4개 - 미추진 사업 : 3개
2010	30개	50	183개	167개 (91.3%)	16개 (8.7%)	- 시기 지연 추진 완료 : 4개 - 시기 지연 추진 중 : 6개 - 하반기 계획변경 : 3개 - 법령 개정 지연 : 1개 - 미추진 사업 : 2개

(2) 주요성과

□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존관리 역량 강화

- 문화재 행정 반세기 기초사료 수집․분석 연구용역 추진

- 문화유산 향유 수요․공급자 실태 및 의식조사 용역 추진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지원 연구 강화

-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관계 본청-연구소-유관기관 간 업무협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종목(금박장 등 기능분야 19종목)

․중요동산문화재(전적류) 실태조사

ㅇ 문화재보호법제 정비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개정 완료(‘10.2.5.공포)

ㅇ 문화재 홍보 강화

- 보도자료 배포, 숭례문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등 주요사안에 대한 브리핑 진행으로 주요 언론매체에 적극적 보도

- 문화재 사랑 발간 및 매주 주간뉴스레터 발송

ㅇ 문화재 재정의 효율적 운영

-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주요사업비 예산집행율(36.8→ 68.5%) 및 문화재보수정비 가내시 비율(81.2→90.0%) 제고

ㅇ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평가 중간점검 결과 민원행정서비스 의 대부분 지표에서 전년보다 향상(미흡→보통)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강화

ㅇ 문화유산 조사연구 기반강화

- 학계 및 관련분야 종사자에게 체계적으로 연구 기초자료를 서비스하여 활발한 조사연구 활동 촉진 및 내부 구성원의 성과 향상을 통한 기관 역량강화에 기여

ㅇ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기반 구축

- 수중문화재 조사․보존․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 및 고선박 보존처리시설 확충 추진

※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기본설계 완료(5.30) 및 실시설계 진행(6.1~)

※ 고선박 보존처리시설 기본․실시설계 완료(6.30)

□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ㅇ 전통문화연수원 효율적 운영

- 연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내실있는 연수운영의 지속적 추진(17과정 13회 실시)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 학교 중장기발전 추진과제안 마련 및 전문가 T/F 운영

- 2010년도 자격증 취득지원 계획수립, 면접전형 출제․시행 매뉴얼 개발, 201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강의평가 계획수립

- 체육관, 강당 건립, 기예능공방 건립착수 등 교육환경 기반시설 확충

□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 고도보존협의회 및 고도보존사업 방향설정을 위한 고도육성과제 회의 개최 등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정례적 협의 추진

※고도경주의 육성사업 선도적 추진을 위한 문화재청-경주시 MOU체결(7.13)

ㅇ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체계적인 자원조사를 통해 자연유산 자원의 확충과 다양화를 도모

․제비 번식지 정밀조사, 태백 검룡소 및 남해 죽방렴 등 4건 지정

- 자연유산의 과학적 보존관리 강화로 자연유산의 예방적․효율적 보존관리 기반구축 추진

․동물 지정가치 재검토 및 효율적 보존관리 방안 마련 등

ㅇ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제도 개선

- 발굴조사 실시기준, 보존유적 지정을 위한 가치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의 객관화·표준화 기준을 마련

□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ㅇ 숭례문 복원

- 전통기법에 근거한 숭례문 복원공사 본격 추진

(숭례문 문루해체 및 실측조사, 동측 성곽 기초작업 등)

- 숭례문 화재 2주기 특별전시회 및 세미나, 공개관람 운영

ㅇ 광화문 제모습 찾기 사업

- 제65주년 광복절에 맞춰 복원공사 및 주변시설물 정비공사 90%이상 추진

ㅇ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 근대음악, 신문․잡지분야, 이화장 유물 목록화 조사용역 추진

- 근대군사유물 등록 7건(면제갑옷 등, 6․25전쟁 60주기 기념)

- 동산유물 등록 추진(진관사 소장 태극기, 독립신문류, 엄복동자전거)

- 근대문화유산 공개 및 전시사업 지원(2건)을 통한 제도 홍보

ㅇ 유형문화재 보존 및 활용

- 국가지정동산문화재(국보․보물) 신규지정(국보 1, 보물 43)

- 불교문화재 4,083점 조사, 사찰 건축물 벽화 11개소 257점 조사, 개인소장 동산문화재 5,300점 조사

- 중요 목조 및 동산문화재 기록화 추진

(논산동암서원 응도당 등 10건, 소조불 32건)

ㅇ 무형문화재 조사 전승제도 개선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조사 기준 마련을 위한「무형문화재 조사평가 지표(안)」마련(7월말 완료예정)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 31개소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국보․보물 7개소, 사적 6개소, 천연기념물 17개소, 중요민속자료 1개소)

ㅇ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발굴 및 정비

-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문화재관련 규제개혁대상과제 전년대비 40% 증가한 14건 적극 발굴(‘09년 10건)

※궁․능․유적기관의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 조정 등 5건 완료

□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ㅇ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90건) 및 안전경비인력 배치(120건 352명)

- 시기별 문화재 사전 화재예방(47개소) 및 안전점검 실시(48개소)

ㅇ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 9개소에 도난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

- 국제공항 및 항만 검색요원 문화재 검색요령 등 교육(분기별)

□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활용 활성화를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 확산

ㅇ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활동 확대

- 기업․가족․청소년 등 다양한 형태의 ‘한문화재 한지킴이’ 활동을 통해 민과 관의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문화재 보호의식의 사회 확산

※개인․가족․단체 : 위촉 6,398건(‘09.12월) → 7,838건(‘10.6월) / 1,440건 증가

※기업․공공기관 협약 체결 : 32건(‘09.12월) → 36건(’10.6월) / 4건 증가

※청소년지킴이단 : 92개(‘09.12월) → 98개 학교 등(’10.6월) / 6개 증가

- 협약기업의 전문기술을 통해 보다 향상된 문화재 보존기술 활용 기대

※웅진코웨이(수질개선 전문기술) : 5대궁 32개 우물에 대한 수질개선과 관리점검

ㅇ 문화재활용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지역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문화재 生生사업) 선정․지원(20건)

-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기본계획 마련 및 원천소스 발굴 추진

□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ㅇ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 친서민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56회/연중)

- 해외 무형문화재 기획공연(6․7월/루마니아, 밸라루스)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합동공연(3월/전주)

- 제1회 한국 전통공예 미래전(6월)

ㅇ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 왕실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및 복원․복제(목칠기 위탁보존,어보내함 5점, 도자지석 12점, 영친왕 일가 복식 70점, 패옥 등 구장복 일습 4점)

- “영친왕 일가 복식” 특별전 개최(영친왕 곤룡포 등 333점)

- 초․중․고 교사(40명) 대상 연수프로그램 및 왕실문화 콘텐츠 개발 추진

□ 문화재정보 DB 최신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

ㅇ 문화재정보 DB 최신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

- 국가지정문화재 해설자료 점검(3,633건) 및 보완(2,791건)

- 홈페이지 문화재정보 등록(국문 5,092건 / 영문 4,462건)

ㅇ 헤리티지채널 구축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확산

- 헤리티지채널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운영 추진

․채널 구축 및 서비스 운영 계약 및 콘테츠 구성 협의 등

※헤리티지 채널 오픈(8.1 예정)

□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ㅇ 고궁 역사문화관광 자원화

- 각 궁궐의 특성과 품격에 맞는 재현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창덕궁 왕가의 산책 ‘왕의 걸음으로 걷다’ 등)

- 궁궐 주요 전각의 개발 및 활용 활성화(덕수궁 정전, ‘중화전’ 내부 개방 및 창덕궁 연경당 선향재 장소마케팅 시범운영 등)

- 궁궐의 특별한 경험과 다양한 관람기회 부여(창덕궁 달빛기행 등)

- 궁궐 통합관람제 등 관람제도 개선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ㅇ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대곡천 암각화 등 7건)

※잠정목록(7건) : 갯벌, 염전, 대곡천암각화, 중부내륙산성군, 남한산성,

익산 역사유적지구, 공주부여 역사유적지구

- 민간-정부-학계 간 문화재 환수 협력강화를 위한 「문화재환수협의회」상시운영(2월, 5월)

-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심사보조기구 활동(1~5월)

- 「문화재보호법」개정안에 국외문화재 환수 근거 마련

- 문화재 피탈국간 국제연대 강화

※문화재 반환 관련 이집트회의 참석(4월/이집트)

※정부대표단,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도서 및 日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도서 반환 촉구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부진 핵심활동 중 하반기 계획변경 및 미추진 활동이 포함된 과제는 사업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 재점검 및 적극 추진 필요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 연간목표 515건 대비 31건 추진으로 실적 저조

-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 밀반출 방지

․ 문화재 도난예방 홍보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TV광고 지연

-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활동 확대

․ 문화재 지킴이 민-관-기업 합동워크숍 미실시 등 체계적 연대강화 미흡

ㅇ 법률 제․개정 지연 및 이해 관계자와의 갈등 등 불가피한 상황변경으로 지표 및 추진일정 수정․보완이 필요한 과제

-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제도 개선

․ 조사기관 및 고고학회 등 발굴공영제 실행방안마련 신중검토 의견에 따라 보류

<계획변경(안)>

§ 매장문화재 발굴공영제 실행방안 →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기준

§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이행기준 → 보존유적 가치조사

ㅇ 하반기 집중되어있는 각종 만족도 조사 대비 철저

- 정책 품질의 지속적 향상 및 친절도 강화 등

2. 점검 기본방향

ㅇ 주요정책 30개 전 과제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자체평가의 효율성 제고

ㅇ 핵심활동에 대한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중점 점검하고 불가피한 상황변경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과제별 연간 목표 달성에 기여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제명	추진 계획	추진 실적	비 고
□ 문화재 정책품질 향상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	문화재보호기금 중기재정계획 수립(1～2월)	ㅇ보호기금 중기재정계획 수립(2.2.) - 연차별, 사업별	정상추진
	2010년도 문화재 상시관리활동 지원사업 공모(1～2월)	ㅇ상시관리활동 지원사업 공모(1.18.～2.12.)	정상추진
	정책개발연구 용역 시행 계획 수립(1～3월)	ㅇ문화재 행정 반세기 기초사료 수집․분석 연구용역 계획수립(2.25.)	정상추진
	문화재 상시관리활동 사업 대상 확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2～3월)	ㅇ상시관리활동사업 대상 확정(3.5.) 및 보조금 교부결정(3.29.) - 5개 시․도, 6개 사업	정상추진
	자산운용지침 관련 기금 운영심의회 개최(2～3월)	ㅇ기금 자산운용지침 작성 관련 전문가 협의(1.25.) - 목표수익률, 허용위험 한도	정상추진
	정책개발연구 용역 발주(2～3월)	ㅇ문화재 행정 반세기 기초 사료 수집․분석 연구용역 발주(3.4.)	정상추진
	시․도문화재 업무협의회 등 개최(3～4월)	ㅇ시․도 문화재담당 국장회의 개최(3.24.)	정상추진
	문화재보호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및 편성 협의(5～6월)	ㅇ문화재보호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및 편성 협의(5-6월)	정상추진
	정책개발연구 용역 계약 체결(3～5월)	ㅇ문화재 행정 반세기 기초 사료 수집․분석 연구용역 계약체결(4.30.)	정상추진
국립문화재 연구소 정책지원 연구강화	연구과제 대상 세부협의(1월)	ㅇ관련부서 업무협의(1.8) -유형문화재과, 보존과학센터 관계자 등 8명 -안건:조사방법, 조사대상 등	정상추진
	연구과제 수행계획 수립(2～3월)	ㅇ2010년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추진계획 수립(1.27) -금박장 등 기능분야 19종목 ㅇ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 조사 추진계획 수립(2.25) ㅇ2010년 무형문화재 정기 조사 실시보고(3.23)	정상추진
	조사자 워크숍 개최(4～5월)	ㅇ2010년 무형문화재정기조사 워크숍 실시(4.17) -내외부조사자 및 관계자10명	정상추진
	정기조사 및 연구과제 수행(4～6월)	ㅇ2010년 지정동산문화재 실태 조사 (14건) ㅇ2010년 무형문화재정기조사 *칠장 등 4종목[5.26보고] *면천두견주[6.16보고])	정상추진
문화재 보호법제 정비	각 부서 개정안 제출 및 개정안 마련(2～3월)	ㅇ하위법령 개정안 초안 마련(3월) ㅇ부서 의견 수렴(1․2차) 및 반영(3월) ㅇ하위법령 제․개정안 내부 결재 (4.5/4.20/5.11)	정상추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4～5월)	ㅇ부처협의(4~5월) ㅇ입법예고(4~6월)	정상추진
	규제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 통계평가 등(4～5월)	ㅇ규제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 통계평가 등(4~5월)	정상추진
	자체규제심사 및 서식승인(5월)	ㅇ하위법령 서식심사(행안부/4~5월) ㅇ자체규제심사(5.27) -문화재보호법․수리법 하위법령 ※매장법 하위법령:7.15.예정 (부진사유)매장법 하위법령 추진지연	부진 (개정지연)
문화재 홍보강화	문화재사랑 발간, 주간 뉴스 레터 제작 발송(매월)	ㅇ1, 2, 3월호 문화재 사랑 발간 ㅇ매주 주간뉴스레터 제작 발송	정상추진
	홍보용 책자 발간계획 수립 및 계약(3월)	ㅇ책자 발간계획 수립(2월) 용역계약 체결(3월)	정상추진
	대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 지원(매월)	ㅇ보도자료 70건 배포 ㅇ브리핑 5건 진행	정상추진
	블로그 기자단 선발 및 교육(2월)	ㅇ블로그 기자단 10명 선발 교육(2..24 ~ 2..25 / 경주 일원)	정상추진
	문화재 사랑 발간, 주간 뉴스레터 제작 발송(매월)	ㅇ4, 5, 6월호 문화재 사랑 발간 ㅇ매주 뉴스레터 제작 발송	정상추진
	대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 지원(4～5월)	ㅇ보도자료 103건 배포 ㅇ브리핑 5건 진행	정상추진
문화재 재정의 효율적 운영	주요사업 집행실적 BSC 반영 요청(1월)	ㅇBSC에 예산집행률 반영(1월)	정상추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신청 지침 통보(1～3월)	ㅇ보수정비 사업지침 통보(5.6) (지연사유) 총액사업 존치여부에 대한 기재부 협의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11년 예산편성지침(기재부) 확인 으로 지연	부진 (추진완료)
	예산집행점검회의 개최(1～3월) *월 1회 이상	ㅇ예산집행점검회의 개최(5회)	정상추진
	예산집행점검회의 개최(4～6월) *월 1회 이상	ㅇ예산집행점검회의 개최(5회)	정상추진
	집행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4월)	ㅇ집행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4.12)	정상추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지자체 예산신청 및 기획재정부에 총액으로 예산요구(6월)	ㅇ2011년 예산신청(6.30)	정상추진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평가계획 수립(2월)	ㅇ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평가계획수립 및 시행(‘10.2.24.)	정상추진
	민원처리실태 평가계획 및 사용자 교육 실시(3월)	ㅇ민원처리 평가계획 및 사용자 교육 실시(‘10. 3.) - 1차 : 대전(‘10. 3. 23.) - 2차 : 서울(’10. 3. 26.)	정상추진
	민원처리 평가제고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3월)	ㅇ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평가 제고를 위한 시행 계획 수립(3. 5) -평가지표별 개선방안 마련 등	정상추진
	민원처리실태 모니터링 실시 (2분기) (4～6월)	ㅇ민원처리실태 주간 모니터링 실시(‘10. 3 ～ 6월) -매주 평가지표별 실적 및 미흡사항을 메모보고를 통해 부서에 통보	정상추진
	민원처리실태 중간평가 및 결과 통보(6월)	ㅇ민원처리실태 중간 점검 및 평가 실시(‘10. 6. 21.) - 예비평가 및 모니터링	정상추진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강화
문화유산 조사연구 기반 강화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계획수립 등(1～3월) -세부일정, 교육방법, 주제선정 등	ㅇ발굴조사원 연수교육 계획수립 완료(3.5) -주제선정 :고환경분석 및 충적지 발굴조사법 -교육세부일정, 강사진 선정	정상추진
	문화재지 발간계획수립(1월)	ㅇ발간분야 확정 및 세부일정 수립, 계획보고 (2.10.)	정상추진
	문화재지(1호) 편집회의(2월)	ㅇ편집위원회 개최(2.25)	정상추진
	문화재지 발간(1호) (3월)	ㅇ제43권 1호 발간(3. 30.)	정상추진
	연수교육 원고 집필(4～6월)	ㅇ원고집필 의뢰 및 집필완료 (3. 2～ 4. 30)	정상추진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발간 계획 수립(6월)	ㅇ한국매장문화재조사연구방법론 발간계획 수립(6. 8) -수량 : 1,500부	정상추진
	문화재지 발간(2호) (6월)	ㅇ제43권 2호 발간(6. 30.)	정상추진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기반구축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설계 입찰(2～3월)	ㅇ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설계 입찰(3.9～3.31)	정상추진
	고선박 보존처리시설 설계 입찰(2～3월)	ㅇ고선박 보존처리시설 설계 입찰(3.2～3.23)	정상추진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설계 완료(4～6월)	ㅇ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설계 진행(4.5～) - 기본설계 완료(4.5～5.30) - 실시설계 진행 중(6.1～)	정상추진
	고선박 보존처리시설 설계완료 및 건조 입찰(4～6월)	ㅇ고선박 보존처리시설 설계 완료(4.2～6.30)	정상추진
□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전통문화 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10년 연수원 운영계획 수립(1월)	ㅇ2010년도 연수원 운영계획수립(‘09.11.27) -‘10년 연수원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계획(안) 작성	정상추진
	연수원 운영연구팀 구성(3월)	ㅇ연수원운영 연구팀구성(3.26) -팀구성 및 운영계획 -연수과정 및 연수원 운영 모니터링	정상추진
	연수원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워크숍 개최(6월)	ㅇ연수원 운영연구팀 회의(6. 28)	정상추진
	교육생 만족도 조사 중간 점검(6월)	ㅇ교육생 만족도조사 중간점검(6.28)	정상추진
한국전통 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각학과, 부서별 학교 중장기 발전 추진 과제안 마련(3월)	ㅇ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워크샵 중간보고회 개최(4.14) ㅇ각 학과별 워크숍 개최(2회/3,4월) -학과별 발전계획 초안 마련 ㅇ학교 중장기발전을 위한 전직원 워크숍 (5월)	정상추진
	학교중장기발전방향 전문가 T/F 구성운영(수시)	ㅇ중장기 발전방향 TF상반기 5회 개최 -중장기발전방안마련 컨설팅, 학제개편 등에 대해 논의	정상추진
	학생선발 면접전형제도 개선 연구용역 발주(1월)	ㅇ면접전형제도 개선연구용역 발주(1.15)	정상추진
	2010년도 자격증 취득지원 계획 수립(2월)	ㅇ2010학년도 자격증 취득지원계획수립(2.26) -분야별, 학번별 *총111명, 4,131천원 지원(6월말 현재)	정상추진
	201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1월)	ㅇ2010학년도 교육과정개편 확정 (2.18) - 전공 및 교양과정 ㅇ190개 과목 평가실시(6.29.~7.9)	정상추진
	강의평가 계획 수립(6월)	ㅇ2010학년도 교육과정개편 확정(2.18) - 전공 및 교양과정 *190개 과목 평가실시(6.29~7.9)	정상추진
	면접전형 출제․시행 매뉴얼 개발(4월)	ㅇ면접전형 출제․시행 매뉴얼 개발완료(4.30)	정상추진
	학교 체육관, 강당 건립등 교육 환경 기반시설 개선(5월)	ㅇ체육관 주변정비(4월), 외벽 마감재 변경(5월) *‘10, 6월말 완공	정상추진
	기예능 공방 건립 착수 및 도서관 증축 설계(5월)	ㅇ기예능공방 건립 기공 (3월,‘11년 말 완공) ㅇ도서관 신축 설계용역 시행(4월)	정상추진
□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고도보존사업 방향설정 회의(3월)	ㅇ고도보존사업 방향설정을 위한 고도육성과장 회의 개최(2.25)	정상추진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업무 협의회 개최(3월)	ㅇ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업무협의회 개최(3.30.)	정상추진
	고도보존협의회(5월)	ㅇ고도보존협의회 개최(5.28)	정상추진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업무 협의회 개최(6월)	ㅇ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업무협의회 개최(6.30)	정상추진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명승 우수자원 정밀조사 계획 수립(2월)	ㅇ2010년 명승 우수자원 정밀조사 계획 수립(1.22)	정상추진
	강원도지역 천연동굴 일제조사 계획 수립(2월)	ㅇ강원도지역 천연동굴 일제 조사 계획 수립(2.19) -대상 : 태백시, 영월군,	정상추진
	우수 지형․지질 문화재 정밀조사 계획 수립(3월)	ㅇ우수 지형․지질 문화재 정밀조사 계획 수립(2.18) -대상 : 구하도, 약수	정상추진
	지형․지질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 전문가 워크숍 개최(3월)	ㅇ지형․지질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 전문가 워크숍 개최(3.29)	정상추진
	천연기념물․명승 지정(1건) (1～3월)	ㅇ명승 1건 지정(2.5) -대상 :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정상추진
	제비 번식지 정밀조사계획 수립 (4월)	ㅇ제비 번식지 지정 정밀조사 연구용역 추진(2.22)	정상추진
	전국 별서정원 명승 자원조사 계획 수립(4월)	ㅇ2010년 전국 별서 명승자원조사 계획 수립(1.22)	정상추진
	천연기념물․명승 지정(1건) (4～6월)	ㅇ태백 검룡소 등 3건 지정	정상추진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제도 개선	발굴공영제 실행방안마련 연구용역(1월~)	(지연사유) 조사기관, 고고학회 등에 의견 수렴 결과 발굴공영제 실행 신중 검토로 용역 추진 보류 *공영제의 개념연구 완료(’09년말)	부진 (보류 및 계획변경)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실시기준 마련 연구용역(3월~)	ㅇ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기준 마련 연구용역 발주(3월) 및 계약체결(4월)	정상추진
	ㅇ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이행 기준 마련 연구용역(4월~)	ㅇ보존유적 가치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계획수립(4월) 및 계약체결(6월) ※매장문화재 보존대책이행기준 마련 용역을 보존유적지정을 위한 가치조사 연구용역으로 계획변경 시행	정상추진
	발굴공영제 등 제도개선방안 워크숍 개최(4월~)	ㅇ미실시	부진 (보류 및 계획변경)
	실행방안 및 업무처리기준 관계기관 협의(5월~)	ㅇ미실시	부진 (보류 및 계획변경)
□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숭례문 복원	숭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 공사 책임감리(2차) 발주 및 추진(1～12월)	ㅇ숭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공사 책임감리(2차) 발주(1월) 및 추진 (1-6월)	정상추진
	숭례문 화재 2주기 행사 및 착공식(2월)	ㅇ숭례문 화재 2주기 특별전시회 및 세미나, 착공식 개최(2월)	정상추진
	숭례문 육축 인접부 발굴조사(3월)	ㅇ숭례문 육축 인접부 발굴조사 진행(4-6월) *완료(6.30) (부진사유) 전문가 자문 및 위원회 심의 등으로 다소 부진	부진 (추진완료)
	숭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공사 (2차) 발주, 추진(4～12월) -자유센터 성곽돌 수급, 해체 목재조사 등	ㅇ숭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 공사(2차) 발주(1월) 및 추진 중 (1-6월) - 해체 목재조사 - 영상기록용역(2차) - 기와가마복원용역 - 폐기물처리 용역 - 석재, 철물, 목재 가공	정상추진
광화문 제모습 찾기 사업	광화문 복원관련 사업 발주(1월중) -감리, 공사, 관급목재, 전기공사 폐기물처리	ㅇ광화문 복원공사(5차) 발주(1.28) ㅇ책임감리용역(5차) 발주(1.11) ㅇ관급목재(5차) 발주(1.19) ㅇ폐기물처리용역(5차) 발주(1.19) ㅇ전기공사(4차) 발주(1.27)	정상추진
	광화문 문루 목공사 추진(1～3월)	ㅇ광화문 문루 목공사 완료(3월)	정상추진
	광화문 문루 상하층 지붕공사 추진(4～7월)	ㅇ광화문 문루 상하층 지붕공사 추진 (4~6월)	정상추진
	광화문 문루 단청공사 추진(6～8월)	ㅇ광화문 문루 단청공사 추진 (4~6월)	정상추진
근대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근대동산유물 목록화조사 계획 수립(2월)	ㅇ 근대동산 목록화 조사 계획 수립(2.18, 2.25) - 근대음악, 신문․잡지분야	정상추진
	근대동산유물 문화재 등록조사 계획 수립(3월)	ㅇ 근대군사유물 등록조사 계획 수립(1.22)	정상추진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대상 선정 및 발주(3월)	ㅇ 근대건축물 기록화 발주(2.22) - 8건(사적 2, 등록 6)	정상추진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 착수 설명회 개최(4월)	ㅇ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 착수설명회 개최(4.29)	정상추진
	등록조사보고서 발간 및 관계 기관 배포(4～5월)	ㅇ2006년도 등록조사보고서 발간(5.28)	정상추진
	근대동산유물 목록화조사 용역 자문회의 개최(6월)	ㅇ신문잡지분야 자문회의 개최(5.11) ㅇ음악분야 자문회의 개최(6.21)	정상추진
	근대군사유물 문화재 등록(예고) (6월)	ㅇ근대군사유물 문화재 등록 7건(6.25)	정상추진
유형문화재 보존 및 활용	동산문화재일제조사 사업계획 수립, 착수(1월)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10년 불교문화재일제조사 추진계획 보고(1.21) -국고보조금 1차 교부(1.22) ㅇ사찰건축물 벽화조사 -‘10년 일제조사 추진계획 보고(1.21) -국고보조금 1차 교부(1.22) ㅇ개인소장동산문화재 조사 -‘10년 개인소장동산문화재 추진계획 보고(2.24)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3.30)	정상추진
	정밀실측대상 선정(1월)	ㅇ돈암서원 응도당 정밀실측 및 동의서 제출 협조요청(‘09.12.28)	정상추진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용역 발주 및 계약(1～2월)	ㅇ‘10년 논산 돈암서원 등도당 등 정밀실측 용역발주(1월) 및 계약(3.22)	정상추진
	동산문화재일제조사 현장점검(5월)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상반기 현장점검 (통도사성보박물관, 5.25) ㅇ사찰건축물 벽화조사 -상반기 현장점검(경주 기림사, 5.25)	정상추진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6월)	ㅇ봉정사/고금당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자문회의(6.30)	정상추진
	동산문화재일제조사 진행(계속)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조사대상 1개 사찰 20,000점 중 4,083점 조사완료 ㅇ사찰건축물 벽화조사 -조사대상 23개소 600점 중 11개소 257점 조사완료 ㅇ개인소장동산문화재 조사 -조사대상 1개소 10,000여점 중 5,300점 조사완료	정상추진
무형문화재 조사 전승제도 개선	무형문화재 조사평가 지표개발 검토회의(1월) 무형문화재 조사평가 지표개발 계획수립(1월)	ㅇ무형문화재 조사평가 지표개발 용역 발주(1.19) ㅇ관계전문가 TF구성(1.21)	정상추진
	조사평가 지표개발 연구기관 선정(2월)	ㅇ조사평가 용역 실시(2월) -용역기관 : 퍼포먼스웨이컨설팅	정상추진
	관계전문가 워크숍(3월)	ㅇ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 전문가 합동토론(총 5회)	정상추진
	분야별 조사․평가 지표개발 관계전문가 합동토론(4～5월)	ㅇ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 전문가 합동토론(총 5회) ㅇ공개청문회 개최(4.9)	정상추진
	무형문화재 조사평가 지표개발 완료(6월)	ㅇ무형문화재 조사평가 지표개발 용역 추진중 * 7월말 완료예정	부진 (추진중)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최종안 확정(6월)	ㅇ문화재위원회 검토(3.19) 및 보고(3.31)	부진 (추진중)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시도별 허용기준 제정 독려(2월)	ㅇ시도별 허용기준 제정 독려(3.28)	정상추진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3월)	ㅇ현상변경허용기준 관련 현지조사 -보존정책과 : 2.28. 대구 등 3회 -천연기념물과 : 3.26. 삼척 등 2회 -유형문화잭화 : 3.3. 안양 등 1회 -근대문화재과 : 1.20. 인천 등 1회	정상추진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1～3월)	ㅇ미실시 *소위원회 검토 생략	부진 (미추진)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1～3월)	<보존정책과> : 없음 <천연기념물과> ㅇ‘10.2.24. 천기 제2차 회의 심의 ㅇ‘10.3.24. 천기 제3차 회의 심의 <유형문화재과> : 없음 <근대문화재과> ㅇ‘10.2.4. 근대 제1차 회의 심의	정상추진
	관계전문가 현지조사(4～6월)	ㅇ현상변경허용기준 관련 현지조사 -보존정책과 : 없음 -천연기념물과 : 4.15. 화성 등 9회 -유형문화잭화 : 4.8. 함양 등 5회 -근대문화재과 : 5.11. 홍성 등 6회	정상추진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4～6월)	<보존정책과> - ‘10.5.13. 사적 제3차 소위 <천연기념물과> : 없음 <유형문화재과> : 없음 <근대문화재과> : 없음	정상추진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4～6월)	<보존정책과> - ‘10.6.9. 사적 제6차 회의 심의 <천연기념물과> - ‘10.4.28. 천기 제4차 회의 심의 - ‘10.5.26. 천기 제5차 회의 심의 <유형문화재과> : 없음 <근대문화재과> - ‘10.4.5. 민속 제3차 회의 심의 - ‘10.6.7. 민속 제4차 회의 심의	정상추진
	사업시행 중간 점검 및 시도담당자 교육(6월)	ㅇ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및 허용기준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4.22)	정상추진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발굴 및 정비	규제개혁 대상과제 선정(1월)	ㅇ‘10년 문화재청 규제개혁계획수립(1.7):과제 14건 -중점과제:세부과제 5건 -일반과제:9건	정상추진
	법령 제․개정안 마련 등(3～4월)	ㅇ하위법령 개정안 초안 마련(3월) ㅇ각 부서 의견 수렴(1․2차) 및 반영(3월) ㅇ하위법령 개정안 내부결재(4.5/4.20)	정상추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4～5월)	ㅇ부처협의(4월) ㅇ입법예고(4~5월)	정상추진
	자체 규제 심사 및 서식 승인(5월)	ㅇ하위법령 서식 승인 요청(행정안전부/4.15, 4.21) ㅇ서식 승인(행안부/4.22, 5.25) ㅇ자체규제심사(5.27)	정상추진
	규제개혁 관련 행정규칙 개정(6월)	ㅇ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5.1)	정상추진
□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방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교부(1월)	ㅇ방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교부(1.29) -약현성당 등 90건	정상추진
	안전경비인력 배치 국고보조금 교부(1월)	ㅇ안전경비인력 배치 국고보조금 교부(1.28) -흥인지문 등 120건	정상추진
	방재시스템 설계 검토(2～11월)	ㅇ방재시스템 설계 검토 -약현성당 등 55건	정상추진
	해빙기 문화재 시설물 안전 점검(3월)	ㅇ해빙기 문화재 시설물 안전 점검(3.15-19) -정수사법당 등 41건	정상추진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현장 점검(4～6월)	ㅇ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현장점검(4.1-4.30)	정상추진
	재난대응 훈련계획 수립(4월)	ㅇ재난대응훈련 계획 수립(4.8) ㅇ「문화재 안전관리와 정책과제」세미나 개최(4.23)	정상추진
	재난대응 훈련 실시(5월)	ㅇ재난대응훈련 실시(5.12-14)	정상추진
	석가탄신일 사찰화재 대비 안전점검(5월)	ㅇ석가탄신일 대비 안전점검(5.17-19) - 동화사 등 19개 사찰	정상추진
	문화재 방재교육 실시(6월)	ㅇ안전경비인력 방재교육 실시(5.25-26) - 안전경비인력 293명	정상추진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 밀반출 방지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계획 수립(1월)	ㅇ문화재감정관실 운영계획 수립(1월) -반출품 감정, 검색요원 교육, 연구과제 부여 등 -문화재감정관실 합동회의(4월)	정상추진
	도난방지시설 설치 사업 보조금 교부(1월)	ㅇ도난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2.24), 9개소, 1.9억원	정상추진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홍보 계획 수립(2월)	ㅇ문화재 도난예방 홍보계획 수립(6월) (부진사유) 최신 광고물 현행화자료 준비로 지연	부진 (추진완료)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실태 점검(1차) (3월)	ㅇ2009년 문화재매매업 매매현황 장부검인 확인 완료(6월) ㅇ문화재매매업 관리실태 점검계획 수림 및 현장점검(6-9월) (부진사유)유관기관과 합동조사 협의 지연	부진 (추진완료)
	문화재 사범단속활동(연중)	ㅇ대전경찰청 문화재전담반과 공조수사 등 사범단속 활동 강화(1-6월)	정상추진
	공항 검색요원 문화재 검색 요령 교육(연중)	ㅇ국제공항 및 항만의 검색요원 문화재 검색요령 등 교육(분기별 1회)	정상추진
	도난방지시설 운용실태 점검 (1차) (4월)	ㅇ도난방지시설 운용실태 점검(1-6월) - 화재예방 안전점검시 병행	정상추진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물 제작(4～5월)	ㅇ문화재 도난예방 홍보물 제작 중(6-8월) (부진사유)도난예방 홍보계획 수립 지연	부진 (추진중)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TV광고 실시(6월)	ㅇ문화재 도난예방 홍보 TV 광고 실시계획 수립(6-9월) (부진사유)도난예방 홍보계획 수립 지연	부진 (추진중)
□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활용 활성화를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 확산
기업 및 일반국민 의 문화재 보호 활동 확대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1월)	ㅇ문화재지킴이 위촉(1월) -759건(신규 493/ 재위촉 266)	정상추진
	우수 활동프로그램 선정 지원(2～3월)	ㅇ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지원(3월) -29개단체 180백만원	정상추진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3월)	ㅇ1/4분기 협약기업체 협의회(3.11/덕수궁)	정상추진
	내 고장 문화재 가꾸기 시민행사 (4월)	ㅇ 내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시민행사(4.24) - 전국 120여개소,7천여명	정상추진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4월)	ㅇ 문화재지킴이 위촉(4월) -849건(신규 470/ 재위촉 379)	정상추진
	문화재지킴이 민-관-기업 합동워크숍(5월)	ㅇ 미실시 (사유) 지킴이 협의회 및 전국대회 등 으로 대체	부진 (미추진)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추진(5～6월)	ㅇ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 6.12~13/남원 200여명 참가	정상추진
문화재 활용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지역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지원계획수립(1월)	ㅇ지역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지원계획 수립(1.21)	정상추진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자문단 구성(2월)	ㅇ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자문단 구성(2.22)	정상추진
	지역 스토리텔링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4월)	ㅇ지역 스토리텔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4.29)	정상추진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기본계획 수립(4월)	ㅇ스토리텔링 축제 기본계획 수립(4.29)	정상추진
	지역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심사 및 선정(5월)	ㅇ지역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심사 및 선정(3.12)	정상추진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홍보계획 수립(6월)	ㅇ스토리텔링 페스티벌 홍보계획 수립(6.29)	정상추진
□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계획 수립(1월)	ㅇ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수립(1.20)	정상추진
	친서민 생활공감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2～11월)	ㅇ친서민 생활공감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총 56건)	정상추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합동공연(봄) (3월)	ㅇ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 합동공연(3.26~3.28)	정상추진
	해외 무형문화재 기획공연(5월)	ㅇ해외문화재 기획공연(6.23-7.3)	정상추진
	공예분야 조교, 이수자 작품전(6월)	ㅇ제1회 한국 전통공예 미래전 (6.9-6.30)	정상추진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2010년도 교육 기본계획 수립(1월)	ㅇ‘10년 교육 기본계획 수립(1.21) -왕실태교 등 17종	정상추진
	2010년도 보존처리 및 복원 ·복제 기본계획 수립(1월)	ㅇ2010년 왕(황)실 문화재 보존과학 업무 추진 계획 수립(2.3) -보존처리, 복원복제, 기자재 확충, 기술교류 계획 등	정상추진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사연수”운영(1～2월)	ㅇ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1.11～1.15) -초중고 교사 박물관 문화연수	정상추진
	왕실문화유산 종합조사 계획 수립(1～3월)	ㅇ조선왕조 기록문화유산 학술 연구용역 2차년도 추진계획 수립(3.22)	정상추진
	왕실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 발주(1～3월)	ㅇ왕실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계약(2.10) -용역기간 : 2～8월	정상추진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특별공개(4～5월)	ㅇ'영친왕가 복식 특별전' 계획(안)보고(2.26) -개막식 개최(‘10.4.26) -특별전 개최(4.27～5.23)	정상추진
	소장유물 도록 발간(5～6월)	ㅇ'영친왕 일가 복식' 특별전 도록 및 인쇄홍보물 제작(3.4.) ㅇ영친왕 일가 복식 도록 배포(‘10.5.14)	정상추진
□ 문화재 정보DB 최신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
문화재 정보DB 최신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4차) (홈페이지계획 포함) 기본계획수립(3월)	ㅇ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 (4차) 기본계획 보고(1.22,)	정상추진
	2010년도 상반기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정보 일제정비(각과) (4월)	ㅇ홈페이지 문화재정보 및 해설자료 개선 목표 수립 및 T/F 구성(2.24) ㅇ홈페이지 문화재정보 및 해설 자료 개선을 위한 부서 T/F회의 개최(2회/3.11, 3.25)	정상추진
	2010년도 상반기 시도 지정문화재정보 일제정비 (시도) (4월)	ㅇ시도지정문화재 자료 개선을 위한 지자체 협조 공문시달(3.18) ㅇ시도 문화재 담당 국장 회의시 개선 재협조 촉구(3.24) *국가지정문화재 자료 점검(3,633건) 및 보완(2,791건)완료(의원실 보고,4.1)	정상추진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4차) (홈페이지계획 포함)사업추진(5월)	ㅇ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4차) 사업자 선정(4.1) 및 사업추진 (4.1~)	정상추진
헤리티지 채널 구축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확산	헤리티지채널 콘텐츠제작 운영단 운영(1월)	ㅇ헤리티지 채널콘텐츠 제작 운영단 회의개최(‘09.12～’10,3월/9회)	정상추진
	헤리티지채널 시스템구축 발주(1～3월)	ㅇ헤리티지 채널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운영 사업계획 수립(2.25.) ㅇ헤리티지 채널콘텐츠 제작 운영단 회의개최 (‘09.12～’10,3월/9회) ㅇ헤리티지채널 콘텐츠 제작 운영단 위크숍 개최(1월) ㅇ헤리티지채널 콘텐츠 제작 외주 제작사 용역 계약 발주 (3.22.), 사업 설명회(3.25.)	정상추진
	파일럿 사이트 오픈(3～5월)	ㅇ헤리티지채널 콘텐츠 제작 운영단 회의개최(3회) ㅇH.C콘텐츠제작외주제작사 선정용역제안설명회(4.9) ㅇH.C콘텐츠제작워크숍(4.23/4.26) ㅇH.C콘텐츠제작(계속)	부진 (추진중)
	헤리티지채널 인터넷 서비스 개시(4～6월)	ㅇH.C인터넷시스템구축 및서비스 운영용역 계약 체결(6.18) ㅇH.C 전문가리포트 운영 업무협의(3회) ㅇH.C 포토존『1945년 대한민국특별코너』추진 ㅇH.C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사진공모전 추진 ㅇH.C 포토전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전문 사진작가 모집 추진 ㅇH.C기획코너‘두바퀴 문화유산’콘텐츠제작 ㅇ우리가족 문화유산이야기 공모 추진	부진 (추진중)
□ 문화재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
고궁역사 문화관광 자원화	10년도 고궁관광자원화 추진 보고회 개최(1월)	ㅇ10년도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고궁관광자원화) : 2010. 01.15(금)	정상추진
	10년도 고궁관광자원화 추진 계획 수립(2월)	ㅇ2010년도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3.2) -고궁관광자원화 사업	정상추진
	궁궐 연중행사 캘린더 제작, 온라인 등재(3월)	ㅇ2010년도 고궁 문화 캘린더 제작 배포(2.26)	정상추진
	궁궐 일상관리 이벤트 추진(5월)	ㅇ궁궐별 일상관리 재현 및 체험행사 실시(봄철) (4.17～25)	정상추진
	경복궁 재현용품 확충, 전시(4월)	ㅇ경복궁 건청궁 재현용품 확충 완료(6.30) -재현용품 배치(4.20완료) *8월 일반 제한관람 실시예정	정상추진
	세계유산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6월)	ㅇ세계유산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총30회) -기간 : 6월~10월 *첫회(6.20)	정상추진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결정(1월)	ㅇ세계유산 잠정목록 7건 등재 - 남한산성 등((‘10.1.11)	정상추진
	문화재 환수 관련 정부 부처 간 회의(3월)	ㅇ제4회 문화재환수협의회 개최 - 개최일자 : ‘10.2.25 - 참 석 자 : 외교부,국립중앙박물관 등 15개 단체	정상추진
	한-몽골 문화재 교류 협력 약정 세부실행계획 체결(3월)	ㅇ문화재청과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약정 세부실행계획 재체결 - 체결일자 : 2010. 2. 19. - 유효기간 : 2010 - 2012	정상추진
	세계기록유산(일성록) 등재 신청서 제출((3월)	ㅇ일성록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10.3.24)	정상추진
	세계유산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3월)	ㅇ세계유산 지자체 (7군데) 국고 보조금 2억원 교부 (‘10.1.26)	정상추진
	저개발국 문화재 보존협력 지원 사업(ODA) (4월)	ㅇ몽골 무형유산제도구축지원 -주관단체: 아태무형유산센터 -사업기간: 2010. 2.-11. -사업대상: 유네스코 몽골국가위원회 몽골 역사문화유산보호재단	정상추진
	헤이그협약 관련 정부 부처 간 회의(5월)	ㅇ헤이그협약 관계 부처간 TF 회의 개최(2.10)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참석 :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재청 관계자 7명	정상추진
	국가 간 문화재 대표단 교류(5월)	ㅇ한-베트남 문화재대표단 베트남 방문(3.7-12). -대표단 : 문화재활용국장 등 5명 ㅇ한-중국 문화재대표단 중국 방문(5.24-29). -대표단 : 문화재보존국장 등 5명	정상추진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6월)	ㅇ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기간/장소 : 6.21-26 / 파리	정상추진
	제4차 문화재환수협의회 개최(6월)	ㅇ제4차 문화재환수협의회 -일시 : 2.25.(목)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참석 :민간단체, 학계, 정부 부처 관계자 등 30명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조기 개최	정상추진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0년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상반기 실적치)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문화재 상시활동지원 (건)	공모 심사 후 확정건수	2건	300% (6건)
			문화재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실적(건)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계획 달성 실적 측정	6건	16.7% (1건)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지원 연구 강화	정책연계 연구과제 수행실적(건)	연구과제 수행실적 건수 측정	2건	(하반기 평가)
		문화재보호법제 정비	계획대비 법령 정비 추진실적	달성도:(실적/목표6건)×100	100%	0%
		문화재 홍보 강화	정책홍보 인지도 제고	문화재 사랑 독자(1000명이내) 대상으로 정책메일 설문조사	70%	0%(7월중 실시예정)
			대언론 홍보 효과성 제고	문화재담당 기자(30명이상)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70%	(하반기 평가)
		문화재 재정의 효율적 운영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가내시 비율	(가내시액/정부안)×100	90.0%	(하반기 평가)
			주요사업비 예산집행율	(주요사업비 집행액/예산현액) ×100	97.0%	68.5%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민원서비스 만족도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 평균증가율(1.8%)보다 높게 설정	61.2%	102.5%(62.7%)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율	(예정기간 내 처리건수) / 전체 처리건수)	98.1%	101.0%(99.1%)
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강화	정책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문화재지 발간 (등재지승격)	등재지 승격	등재지 승격	(하반기 평가) *6. 28. 온라인 심사신청 *12. 31. 결과 통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연수생 대상으로 교육과정 등 만족도 조사	9.1점	(하반기 평가)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기반 구축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50%	20%
			보존처리시설 신축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50%	30%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정책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연수원 교육 수료자의 업무향상 체감도	{(100-전년도 점수)*상승률(%)}+전년도점수	85.3점	100.5%(85.7%)
		한국전통 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재학생 문화재관련 자격증 취득율	(문화재관련자격증 취득자/재학생)*100	7.9%	36.7%(2.9%)
			교원 논문 건수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확인	25건	7월이후 평가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책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고도보존계획 수립 실적	고도보존계획 수립건수	3건	0건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당해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질적 수준을 측정	6.9점	(하반기 평가)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건)	천연기념물․명승 신규 지정건수(건)	19건	21.4%(4건)
			주요정책 전문가 만족도	천연기념물․명승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6.88점	(하반기 평가)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제도 개선	업무처리기준 마련 실적	업무처리기준 수립건수 -실행방안 1건, 업무처리 기준 2건	3건	0건
2.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정책	숭례문 복원	전체계획 대비 누적 공정률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40%	28%
		광화문 제모습 찾기 사업	전문가 평가	광화문 복원사업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8.6점	(하반기 평가)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근대동산분야 계획 대비 등록실적	(당해년도 근대동산문화재 등록 분야수 /전년도 근대동산유물 목록화 분야수)*100	130%	100% (3분야/3분야*100)
			사업 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95점	(하반기 평가)
		건축․동산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동산문화재 지정건수	동산문화재 신규 지정건수	50건	88% (44건)
			중요목조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실적	중요목조문화재 DB구축 누적건수	8건	(하반기 평가)
		무형문화재 조사․전승제도 개선	무형문화재 조사평가 지표개발 실적	(실적/목표)×100	100%	100%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정책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기준마련실적	(누적 마련실적 /전체목표) ×100%	515건 (100%)	6.0% (31건)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규제정비 실적	{(당해연도 발굴과제건수/전년도발굴과제건수)*20%}+{(규제정비실적/ 규제정비대상)*80%}	94%	56.5%
4. 자연적, 인위적 재난 으로 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정책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방재시스템구축율	(방재시스템 구축실적/전체 대상건수)*100	43% (201건)	29% (135건)
			안전경비인력 배치 실적	계획 대비 배치 실적	100% (338명)	104% (352명)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건수 감소율	도난도굴 발생건수	△5%	100% (‘09년 28건 기준, 5% 감소한 27건 목표, 상반기중 13건 발생)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문화재애호의식 확산	정책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 활동 확대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건수	문화재지킴이 활동 보고서 제출 건수 측정	2,100건	57.8% (1,214건)
			문화재지킴이 관리대상 문화재수	문화재지킴이가 관리하는 문화재수 측정	2,174건	101.4% (2,205건)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렘 발굴 지원	문화유산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및 지원 건수	활용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 건수	20건	100% (20건)
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향유기회 확대	정책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인류무형유산 합동 공연 실적	연간 합동공연 건수	2건	50% (1건)
			친서민 생활공감 무형문화재 공연 실적	친서민 대상 무형문화재 기획공연 건수	10건	50% (5건)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만족도	공연(1000명), 전시(10000명) 공연전시현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 실시	8.2	(하반기 평가)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학술연구서․도록 발간 실적	학술연구서 등 발간건수	4건	25% (1건)
			관람객 만족도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76.1점	(하반기 평가)
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정책	문화재 정보DB 최신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	한글홈페이지 지정문화재 정보등록 비율(%)	(홈페이지 등록 지정문화재 건수 /문화재지정건수)x100	100%	100%
			영문홈페이지 지정문화재정보등록 비율(%)	(영문으로 번역되어 등록되어 있는 지정문화재 건수/ 한글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정문화재 건수) x 100	93%	87.6%
		헤리티지채널 구축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확산	헤리티지채널 오픈	사이트 구축 여부	1식	0%
			영상공모전 접수 작품건수	영상공모전 접수 작품건수	138건	0건
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정책	고궁 역사관광 자원화	고궁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추진실적	고궁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추진건수	6건	100% (6건)
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정책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국가간 교류 협력실적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건수,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교류사업 실적 건수,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지원 건수	7건	71.4% (5건)
			다자간 교류 협력 실적	국제회의 참석 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추진 건수	8회	100% (8회)
			세계유산 국제홍보 및 활용실적	홍보 및 활용실적	3건	33.3% (1건)

Ⅲ. 향후과제

ㅇ 외부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현실에 맞춰 추진계획 수정

ㅇ 하반기 최종 자체평가 이전 과제별 평가지표 달성도 점검을 위한 3/4분기 중간 점검 실시 (목표달성도 중심으로 점검)

2. 재정사업 부문

(일반재정, R&D, 정보화사업)

일반재정 부문

I. 점검 개요

1.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2010년도 문화재청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재정성과 부문(일반재정사업) 27개 관리과제 중 금년도 평가대상인 9개 사업(R&D 사업 일부과제 포함)에 대해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상의 상반기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함

ㅇ 대부분의 과제가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과제와 「해외유적발굴조사」과제가 수시배정 협의 지연 및 우즈베키스탄 주변국 민족분쟁관련 정세악화로 발굴조사 계획 변경 등 외적요인으로 세부과제 추진이 지연되었고, 실사현장 부족에 따라 매년 이월이 반복되는 문화재수리기준제정 과제와 계획변경으로 인한 추진이 지연된 사업이 있었음

ㅇ 상반기 집행실적은 3,166억원으로 목표 2,780억원 대비 386억원을 초과(113.8%)하였으나 실집행은 1,894억원으로 계획의 68.1%로써 지자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률 제고 필요

(2) 주요성과

ㅇ 지난해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태릉에 조선왕릉 전시관을 건립, 개관하여 조선왕릉을 찾는 관람객이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며,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ㅇ 경복궁 광화문 복원, 덕수궁 석조전 및 중명전 복원정비를 통해 고궁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기여

ㅇ 창덕궁 영화당, 덕수궁 중화전 등 궁궐의 주요전각을 개방하고, ‘창덕궁 달빛 기행’ 운영 및 궁중조회상참의 등 다양한 궁궐의례 재현 등 살아 숨쉬는 고궁을 만들기를 통한 궁궐브랜드화 추진

ㅇ 화재로 손실된 숭례문 복원을 추진하면서 발굴, 각종 사료 수집을 통해 등 원형복원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복원 작업시 전통 방식을 사용하고 복원공사 현장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함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특히 국회․감사원․언론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해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

ㅇ 예산집행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형문화재전수지원’ 등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상황이 다소 부진하므로 하반기 중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하며,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실집행 실적도 평가요소인 만큼 실집행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필요

ㅇ 아울러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사업은 특성상 고증자료 확보, 관계전문가 자문․고증 등의 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재 보수정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등 보조사업의 경우 부대조건이 충족된 사업에 한해서 지원하되 고증․설계․시공 등 단계별로 지원하여 실집행 제고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점검 기본방향

ㅇ 평가과제별 성과지표 상반기 달성도, 세부추진계획 이행실적 등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부진한 사업과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하반기 사업추진에 반영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상반기 추진실적>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 문화재 정책품질 향상
문화재 보호행정 기반조성	ㅇ고도보존사업 방향설정 회의(3월)	ㅇ고도보존사업 방향설정을 위한 고도육성과장 회의 개최(2.25)	정상추진
	ㅇ고도보존협의회 개최(5월)	ㅇ고도보존협의회 개최 (5.28)	정상추진
	ㅇ2010년 국유문화재관리 국고보조금 교부(2월)	ㅇ2010년 국유문화재관리 관리 국고보조금교부(2.4)	정상추진
	ㅇ사적지 내 사유지 매입(5월)	ㅇ사유지 매입 완료(5월)	정상추진
	ㅇ2010년도 국유재산(공작물) 실태조사 추진(4월～11월)	ㅇ2010년도 국유재산 (공작물) 실태조사 착수(4. 1)	정상추진
	ㅇ국유재산 건축물 가격개정 의뢰(5월)	ㅇ국유재산 건축물 가격개정 의뢰(5월)	정상추진
	ㅇ문화유산보호서훈 및 제7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시상식 장소 사용 협의(3～4월)	ㅇ시상식 장소 사용 협조 공문 발송(4.21.)	정상추진
	ㅇ2010년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계획 수립(5월)	ㅇ2010년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계획 시행(5.13)	정상추진
	ㅇ문화유산 보호유공자 포상 수상 후보자 추천 및 홍보(6월)	ㅇ문화유산 보호유공자 포상 수상 후보자 추천 및 홍보 시행 (6. 1)	정상추진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문화재연구소 운영	<문화유적조사> ㅇ풍납토성 및 경복궁 광화문권역 발굴조사(3월) ㅇ매장문화재연수교육(6월) ㅇ고고학 학술DB 구축 (3월~6월)	ㅇ풍납토성 발굴조사(3월~ ) ㅇ경복궁 광화문권역 발굴조사추진 및 완료(3월~6월) ㅇ유적탐사 및 항공촬영(2월~) ㅇ매장문화재연수교육(6월) ㅇ고고학학술 DB구축(3~6월) ㅇ고고학저널 기획회의(3월) 및 원고의뢰(5월)	정상추진
	<해외유적발굴조사연구> ㅇ연해주유적조사 협약 체결(3월~4월) ㅇ한·몽 공동연구 보고서 작업(3월~4월)	ㅇ2009 연해주유적조사 현지보고서 작업 및 2010 연해주유적조사 협약체결(3월~4월) ㅇ국외문화종합학술연구 한·몽 공동연구 보고서작업 등 (4월~6월) 국내·외 철기자료 수집 (2월~ )	지연 *한·우즈베키스탄공동발굴조사 계획변경
	<문화권유적조사연구> ㅇ중요문화권 고대문화학술조사(1월~6월)	ㅇ출토유물의 보존처리(168건) ㅇ발굴조사(4월 ~ ) ㅇ황룡사지 출토유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작업(21,280점) ㅇ황룡사지외곽 비철금속 성분분석 : 294점 ㅇ한중일고대사지비교 연구(1월~12월) ㅇ백제사비기수막새연구(1월~12월) ㅇ동식물자료의 종 동정작업(4월∼ ) ㅇ환경고고학적 연구 용역(4월~) ㅇ목제안장 복원 용역 사업(3월~) ㅇ대형전용옹관 성분 분석․연구(3월～ ) ㅇ국내외 고대옹관 자료집 발간(6월) ㅇ영산강유역 고대 고분 정밀분포조사(2월～4월) ㅇ한․중․일 지석묘 비교연구보고서 발간 원고 번역 및 감수(4월～6월) ㅇ호남지역 중요문화유산 학술연구 총서 원고 작성(2월~6월)	정상추진
	<미술유산연구> ㅇ조선왕릉 실축조사(3월~ ) ㅇ신선원전 유물 및 문양 소장자료 조사(5월) ㅇ나전문양 도안집 발간(6월) ㅇ국외문화재 현지조사(5~9월)	ㅇ조선왕릉 실측조사(3~11월) ㅇ동산문화재 의궤 조사(5월~8월) ㅇ신선원전 유물 조사(5월) ㅇ문양 소장자료 조사(5월) ㅇ국외 한국문화재 현지조사(5월~9월) ㅇ미술유산연구 책자 발간 ㅇ나전문양 도안집 발간 완료(6월)	정상추진
	<건축문화유산연구> ㅇ건축유산기록화 보고서 발간(1월~ 12월) ㅇ부조에 표현된 건축요소 조사연구 용역(6~11월) ㅇ건축문화재 해체수리 자료 수집조사 용역(6~11월)	ㅇ「경상북도의 석탑Ⅳ」보고서 원고 및 도면 작성(1월~6월) ㅇ실측도면 전산화(4월~5월) ㅇ경북지역 석탑 보완조사(5월) ㅇ부조에 표현된 건축요소 조사연구」용역(6월~ ) ㅇ사적 보존․활용 국내사례 조사(4월～6월) ㅇ중국고대건축현장조사(6월) ㅇ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와 개최 일정 및 주제 협의(2~6월) ㅇ「건축문화재 해체수리 자료 수집조사」용역시행(6월)	정상추진
	<무형문화유산연구> ㅇ사업계획수립(1월) ㅇ출판사 및 영상제작사 선정 (2월~6월) ㅇ한국인의 일생의례 발간(6월) ㅇ이두현기증 사진집 발간(6월)	ㅇ사업계획 수립(1월) ㅇ출판사 및 영상업체 선정(계약)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2월) -분야별 민속종합조사 계약(3월) -전통의례연구 선급금 지급(3월) -이두현기증자료집 출판 계약(4월) -『한국인의 일생의례』 (경남, 경북)2권 발간 -『이두현 기증 사진집』(제의,놀이,무속Ⅰ․Ⅱ, 가면극Ⅰ․Ⅱ․Ⅲ) 6권 발간	정상추진
	<자연유산조사연구> 세계보호구역(WDPA) 용역(6월) 공룡발자국 3D 기록화 용역(4월) ㅇ명승경관자원 DB구축 용역(6월) ㅇ수달서식지 조사 (한강수계일원/2월~6월) ㅇ붉은박쥐 서식지 조사 (2~6월) ㅇ천연기념물 개방동굴 조사(2~6월) ㅇ노거수 실태조사(2~6월) ㅇ수림지 실태조사(2~6월) ㅇ사적지 전통조경 조사 (2~6월)	ㅇ세계보호구역(WDPA) 용역계약(6월) ㅇ공룡발자국 3D 기록화 용역계약(4월) ㅇ명승경관자원 DB구축 용역발주(6월) ㅇ수달 서식지 확인 (한강수계 일원) : 4회 ㅇ붉은박쥐 서식지확인 (20개소) ㅇ천연기념물 개방동굴 조사(7개소) ㅇ노거수 실태 조사(34개소) ㅇ수림지 실태 조사(9개소) ㅇ사적지 전통조경 조사(6개소)	정상추진
	<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 ㅇR&D 전문가 기획회의 개최(1월) ㅇR&D 자체 및 용역 연구과제 계획수립 및 수행	ㅇ외부과제 전문가위원회 개최 -6개 분과, 17개 과제(1. 29∼2. 1) ㅇ자체 9과제, 용역 15과제 계약완료 후 수행 중 ㅇ신규수요조사 3과제, 기후변화대응 기획과제 공고 중(∼7. 5일)	정상추진
	<문화재과학적보존연구> ㅇ문화재보존처리(1~6월) ㅇ아시아문화재보존과학국제연수 1기 연수(4월~6월)	ㅇ문화재 보존처리 실적(건) : 145점 -숭례문청사진도면 등 지류유물 38점 -경복궁 소주방지 출토 철제가위 등 철제유물 84점 -고흥 안동고분 출토 금동관모 등 금속유물 22점 -숭례문 출토 목부재 등 목재유물 1점 ㅇ아시아권문화재보존 과학 국제연수(ACPCS) 1기 연수 실시(4.5-6.30) -1기 연수 완료(4명),	정상추진
	<보존과학센터기자재운영> ㅇ보존복원 연구장비 확충 (3월~6월)	ㅇ전자탐침X선미소분석기 등 3종 조달 외자구매 요청 -2종 계약완료(5월/6월) -1종 계약추진 중 ㅇ 실험집기 구입 -수침재 및 목재실 운영	정상추진
□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문화재보존 강화	ㅇ개인소장 동산문화재 훈증소독(1～8월)	ㅇ계획수립(4.1), 계약(5.3~11.29)	정상추진
	ㅇ동산문화재 개인소장자 보존관리 교육(2～6월)	ㅇ계획수립(5.24),계약(6.30)	정상추진
	ㅇ중요동산문화재(소조불) 기록화(1～11월)	ㅇ계획수립(1.22),계약(4.21)	정상추진
	ㅇ국가기록유산 대국민 온라인서비스(1～11월)	ㅇ계획수립(1.19),계약(4.20)	정상추진
	ㅇ동산문화재대관 발간 (2～12월)	ㅇ계획수립(1.27),계약(4.29)	정상추진
	ㅇ중요동산문화재 복제․영인(1～10월)	ㅇ계획수립(2.8), 계약(4.16~11.12)	정상추진
	ㅇ목조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1～12월)	ㅇ계획수립(1.12),계약(3월)	정상추진
	ㅇ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 용역(1～10월)	ㅇ계획수립(1.21), 계약(3.12~11.9)	정상추진
	ㅇ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 (2～8월)	ㅇ계획수립(1.28), 자료작성 및 원고수정(2월~)	정상추진
	ㅇ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연구용역(6차) (2～12월)	ㅇ계획수립(5.12),계약(6.4)	지연 *계획변경
	ㅇ문화재감리대가기준제정 연구용역 (3～12월)	ㅇ계획수립(1.15),계약(2.11)	정상추진
	ㅇ문화재수리업관리지침 연구용역(3～12월)	ㅇ계획수립(2.25),계약(4.8)	정상추진
	ㅇ문화재 대관(사적 증보판) 발간 용역(1～6월)	ㅇ계획수립(‘09.3),계약(2.1)	정상추진
	ㅇ사적문화재 실측자료 및 DB구축 용역(1～10월)	ㅇ계획수립(2.12), 계약(4.5~12.7)	정상추진
	ㅇ서울성곽 일원 전통문화 활용 행사(수시)	ㅇ계획수립(1.18) 보조금 교부(1.20)	정상추진
	ㅇ충무공기념관 건립 (시설조경) (1～10월)	ㅇ계획수립(‘09.9.25), 계약(1.8)	정상추진
	ㅇ칠백의총 관람환경개선 공사(1～6월)	ㅇ계획수립(3.9),계약(3.22)	정상추진
문화재보수정비	ㅇ숭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 공사 책임감리(2차) 발주 및 추진 (1-12월)	ㅇ계획수립(1.19),계약(1.25)	정상추진
	ㅇ숭례문 화재 2주기 행사 및 착공식(2월)	ㅇ특별전시회 및 세미나, 착공식 개최(2.9~10)	정상추진
	ㅇ숭례문 육축 인접부 발굴조사 (3-11월)	ㅇ숭례문 육축 인접부 발굴조사 진행 중(4-6월)	정상추진
	ㅇ숭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 공사(2차) 발주, 추진(4-12월) - 자유센터 성곽돌 수급, 해체 목재조사 등	ㅇ계획수립(1.19),계약(1.29)	정상추진
	ㅇ2010년 문화재보수정비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교부통보(1월)	ㅇ기획재정부협의 (1.8~2.16) ㅇ교부 통보(2.24)	지연 *기획재정부 협의 지연
	ㅇ2009년 문화재보수정비 정산(4월)	ㅇ정 산(4.22)	정상추진
	ㅇ현지 예산집행 점검(수시)	ㅇ현지점검(3회)	정상추진
근대 및 중요 민속관리	ㅇ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 (1월～ 9월)	ㅇ계획수립(1월), 계약(2월)	정상추진
	ㅇ전통가옥 등 활성화 방안 연구 (3월～11월)	ㅇ계획수립(3.25),계약(5.7)	정상추진
	ㅇ전통가옥경상보수비지원 (1월～12월)	ㅇ계획수립(2.12 ), 보조금 지급(2.16)	정상추진
	ㅇ근대건축물 기록화 (2월～11월)	ㅇ계획수립(2.22),계약(4.20)	정상추진
	ㅇ근대문화유산 보존의식제고 홍보교육(2～6월)	ㅇ계획수립(4월), 실시(6.16~6.18)	정상추진
	ㅇ근대동산유물 목록화 (3월～10월)	ㅇ계획수립(2.18),계약(4.8)	정상추진
□ 무형문화재 보존전승기반 강화
무형문화재전승 기반구축	ㅇ수시배정 협의(1월)	ㅇ수시배정 승인 -47억원(3.4) -29억원(6.30) * 미배정 : 7억원	지연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협의 지연
	ㅇ'10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사업 보조금 예산 통지 및 교부신청 안내(1월)	ㅇ'10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사업 보조금 예산 통지 및 교부신청 안내(3.8)
	ㅇ교부 결정 및 통지(2월)	ㅇ교부결정 및 통지(3.18)/47억원
	ㅇ자금교부(2월)	ㅇ자금교부(4.21)
□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참여 확대하여 문화재 애호의식 확산
민간보존역량 강화	ㅇ문화유산국민신탁 경상경비 교부(2월)	ㅇ문화유산국민신탁 경상경비 교부 (2.5억원/2.22)	정상추진
	ㅇ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비 교부(3월)	ㅇ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비 교부(10억원/3.11)	정상추진
	ㅇ문화재지킴이 활동 우수공모사업비 교부(3월)	ㅇ문화재지킴이 활동 우수사업비 교부(3.30/ 29개단체)	정상추진
	ㅇ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국고금 교부(3월)	ㅇ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국고금 교부(3.23)	정상추진
	ㅇ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교부(3월)	ㅇ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수립(3.9) ㅇ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국고보조금 교부(3.10)	정상추진
	ㅇ개인소장 동산문화재 조사 용역(3월)	ㅇ개인소장 동산문화재 조사 용역 계약 (1.7억/3.30)	정상추진
	ㅇ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완료(6월)	ㅇ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완료(5.18) -천안함 사태관련 남북 관계 경색으로 사업 조기 완료	정상추진
	ㅇ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6월)	ㅇ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개최(6.12-13/남원)	정상추진
	ㅇ일반문화재 조사연구비 교부(1,3,6월)	ㅇ일반문화재 조사연구비 교부(5.5억 1.28/ 2억 3.22/ 5.5억 6.23)	정상추진
	ㅇ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국고 보조금 2차 교부(6월)	ㅇ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국고보조금 2차 교부(6.28)	정상추진
□ 문화재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
궁능원 종합정비	ㅇ궁능원 복원사업 계획 수립(1～4월)	ㅇ경복궁종합정비 계획 수립 -광화문 및 주변시설물 복원정비 계획 수립(1월) -광화문 현판 글씨복원 연구용역(4월) ㅇ덕수궁석조전보존활용 계획 수립 완료(2월)	정상추진
	ㅇ궁능원 보수·정비사업 계획 수립(1～4월)	ㅇ경복궁종합정비 계획 수립 -경복궁 자경전 및 자경전십장생굴뚝 정밀실측 계획 수립(3월) ㅇ덕수궁복원정비 계획 수립 -덕홍전행각 복원설계 계획 수립(1월) -준명당 보수정비 계획 수립(4월) ㅇ영녕릉유적정비 계획 수립 -영릉～효릉간 연결로 실시설계 계획 수립(1월) -영릉～효릉간 연결로 정비 계획 수립(4월)	정상추진
	ㅇ복원·보수정비관련 계약 및 착공(3～5월)	ㅇ경복궁종합정비 계약 및 착공 -경복궁 자경전 및 자경전십장생굴뚝 정밀실측 착수(3월) ㅇ덕수궁복원정비 계획 수립 -덕홍전행각 복원설계 계획 수립(1월) -준명당 보수정비 계약(5월) ㅇ영녕릉유적정비 계획 수립 -영릉～효릉간 연결로 실시설계 착수(1월) -영릉～효릉간 연결로 정비 착수(5월)	정상추진
문화재 활용 활성화	ㅇ스토리텔링 축제 개최(3～9월)	ㅇ자문단 구성 운영(2월) ㅇ기본계획 수립(4월)	정상추진
	ㅇ지역스토리텔링 발굴지원(3～9월)	ㅇ계획수립(4월) ㅇ지역우수사업 사례조사(1월) ㅇ자문단 구성 운영(2월)	정상추진
	ㅇ문화재 유형별 활용기준마련 연구용역((2～10월)	ㅇ문화재 유형별 활용 프로그램 및 실행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계획수립(4월), 계약(5월)	정상추진
	ㅇ문화재 생생사업 모니터링(4～10월)	ㅇ계획수립(4월), 계약(4월)	정상추진
	ㅇ녹색성장사업 세부활용방안 마련 연구용역(2～10월)	ㅇ문화재 유형별 활용기준마련 연구용역 확대로 인한 계획변경	지연 *계획변경
	ㅇ4대강 유역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 연구(1～10월)	ㅇ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이야기 소스 발굴 연구 계획수립 (6월)	지연 *계획변경
	ㅇ지자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1～12월)	ㅇ계획수립(1월) ㅇ지자체공모 및 신청서 접수(1～2월) ㅇ우수사업 선정 (3월) ㅇ보조금 교부(3월) ㅇ현장 모니터링(4월～진행 중)	정상추진
	ㅇ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1～8월)	ㅇ계획수립(3.19), 계약 (4.26)	정상추진
	ㅇ문화재용어 외국어번역 기준 마련(2～10월)	ㅇ계획수립(2.16), 계약 (3.26)	정상추진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0년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상반기 실적치)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재정	문화재 보호 행정기반 조성	고도 및 국유문화재 보존 만족도 평가(점)	재정사업평가 만족도 첫해의 기준인 ‘상당한 정도’로 설정	8.0점	(하반기 측정)
			문화유산상후보자추천접수건수(건)	추천서 접수건수 집계	98건	(하반기 측정)
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R&D	문화재연구소 운영(R&D)	전문가 평가(점)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7점	(하반기 측정)
			논문게재실적(건)	논문게재 건수 집계	67건	38.8% (26건)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건)	(출원건수*1)+(등록건수*3)	8건	25% (2건)
			문화재 보존․복원 실적(점)	보존·복원처리건수 집계	800점	57% (456점)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재정	문화재 보존 강화	북악산 서울성곽 관람객 증가율(%)	(당해년도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100	3%	(하반기 측정)
			국가기록유산서비스 접속자 1인당 운영비용(원)	투입비용/국가기록유산포털 접속자 수	3,100원	(하반기 측정)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실적(건)	목조문화재 DB 구축 누적 건수 합계	66건	(하반기 측정)
			수리기준 전체 계획대비 누적 공정율(%)	(전체공정/누적공정)*100	80%	(하반기 측정)
			관람객 고객 만족도(점)	전문조사 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 조사	8.6점	(하반기 측정)
			관람객 증가율(%)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관람객수	3%	(하반기 측정)
		문화재 보수정비	전문가 평가(점)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9.0점	(하반기 측정)
			숭례문 복원율(%)	(누적공정/전체공정)*100	43.5%	(하반기 측정)
		근대 및 중요민속관리	문화재실측 및 DB 구축(건)	전통가옥 및 근대건축 실측 DB 구축 누적 건수	187건	(하반기 측정)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점)	관계전문가 분야 항목별(중민,근대) 설문결과 평균점수	8.85점	(하반기 측정)
2.무형문화재 보존, 전승기반 강화	재정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전수활동참여자 만족도(점)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활동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8.2점	(하반기 측정)
			전수활동 실적증가율(%)	(당해년도전수활동실적-전년도실적)/ 전년도전수활동실적*100	7.0%	(하반기 측정)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문화재애호의식 확산	재정	민간보존 역량 강화	문화재 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 건수(건)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 건수	2,100건	1,214건
			일반문화재 조사달성률(%)	조사건수/조사계획 *100	90%	(하반기 측정)
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재정	궁능원 종합정비	관람객 1인당 비용(원)	당해년도 예산집행액/당해년도 관람객수	3,817원	(하반기 측정)
			전문가평가(점)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6점	(하반기 측정)
	재정	문화재활용활성화	문화재유형별 활용기준 마련건수	문화재유형별 활용기준 마련건수	2건	(하반기 측정)

Ⅲ. 향후과제

ㅇ 재정성과 분야 TF 활동을 통한 관리과제별 성과목표․성과지표 관리ㆍ점검 등 성과달성도 제고 노력(7~12월)

- 평가제도에 대한 학습활동

- 성과관리제도 교육(외부 위탁 교육 포함)

ㅇ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별 자체모의평가서(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사업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토록 함

- 예산집행 상황 점검(매분기 익월 초)

- 모의보고서 작성(9~11월)

- 사업추진실태 하반기 모니터링(12월~)

- 재정평가 사업 종합평가(9월~)

ㅇ 각 과제별 종합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추진 및 차기년도 성과계획에 반영

- 전년도 평가결과 차기년도 성과계획 반영(7~12월)

ㅇ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측정(11월~)

- 각종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연구개발 (R&D) 부문

I. 점검 개요

1.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문화재 보존․복원 기술개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사업

ㅇ 부분적 과제 지연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ㅇ 특허 및 학술논문 등이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한 연구사업 진도관리 철저

(2) 주요성과

ㅇ '10년 자체연구과제 과제관리시스템 등록 및 진도관리 (1월)

ㅇ '10년 학술연구용역(R&D)사업 계획 수립 (1월)

ㅇ '10년 학술연구용역(R&D)사업 전문가위원회 개최 (2월)

ㅇ '10년 학술연구용역(R&D)사업 공고 (2월)

ㅇ 국가R&D 및 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교육 실시 (3월)

ㅇ '09년도 학술연구용역(R&D)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3월)

ㅇ 국가R&D사업 질적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3월)

ㅇ '10년 학술연구용역(R&D) 수행기관 선정평가회의 (4월)

ㅇ '09년 학술연구용역(R&D) 15개 과제 계약 (5월)

ㅇ '10년 학술연구용역(R&D)사업 착수회의 개최 (6월)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국가R&D사업이 ‘10년부터 주관부서가 연구기획과로 변경됨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기에, 하반기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도관리 철저

2. 점검 기본방향

ㅇ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사업진행 여부 점검

ㅇ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4건) 대비 목표달성도와 실적 점검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상반기 추진실적>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강화
문화재연구소 운영	'10년 자체연구과제 과제관리 시스템 등록(1월)	ㅇ등록 실시(1.11.) 및 등록 완료(1.21.)	정상추진
	'10년 학술연구용역(R&D) 사업 계획 수립(1월)	ㅇ계획보고 (1.21.)	정상추진
	'10년 학술연구용역(R&D)사업 전문가위원회 개최(1～2월)	ㅇ전문가위원회 개최 (1.28～2.1)	정상추진
	'10년 학술연구용역(R&D)사업 공고(3월)	ㅇ사업 공고(3.15.) -NTIS 및 연구소 홈페이지	정상추진
	국가R&D 및 과학기술지식정보 시스템(NTIS) 교육 실시(3월)	ㅇ전직원 대상 교육 실시 (3.12.)	정상추진
	국가R&D사업 질적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3월)	ㅇ계획보고(3.18.) ㅇ평가회의 개최 (2회, 3.19 / 3.23)	정상추진
	'09년 학술연구용역(R&D)사업 성과발표회 개최(3월)	ㅇ계획보고(3.24.) ㅇ발표회 실시(3. 31.)	정상추진
	'10년 학술연구용역(R&D) 수행 기관 선정평가회의(4월)	ㅇ분야별 실시 -건축분야(4.8.) -보존분야(4.26.～27.)	정상추진
	'10년 학술연구용역(R&D)사업 계약(5월)	ㅇ계약완료(5.25.)	정상추진
	'10년 학술연구용역(R&D) 사업 착수회의 개최(6월)	ㅇ계획보고(6.17.) ㅇ착수회의 실시(6.21.)	정상추진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0년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상반기 실적치)
문화재 조사ㆍ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강화	R&D	문화재연구소운영	전문가 평가 (점)	항목별 10점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한 후 산술 평균	8.7점	(하반기 평가)
			논문게재실적 (건)	논문게재 건수 집계	67건	38.8% (26편)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건)	(출원건수×1)+ (등록건수×3)	8건	25% (2건)
			문화재 보존․복원 실적(점)	보존·복원처리 건수 집계	800점	57% (456점)

Ⅲ. 향후 과제

ㅇ 논문게재 등 4개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한 진도관리 철저

ㅇ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9월)

ㅇ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평가회의 개최(12월)

ㅇ 연구행정업무 효율화 확립

- 사업 시행계획 → 공고 → 연구자 선정 → 연구수행 →

성과 관리 → 성과 활용

정보화 사업 부문

I. 점검 개요

1.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금년도 평가대상은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과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사업 등 2개 사업이며, 사업추진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사전검토회의, 사용자 의견수렴, 요구사항 분석, 사용자 교육 등 단계별로 진척을 보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ㅇ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정부의 예산조기발주에 따라 사업 계획수립, 사업착수 등 일련의 계획된 일정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집행도 계약금 지급 및 사업 추진 중 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업체로 하여금 사업추진에 매진하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

(2) 주요성과

ㅇ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사업은 문화재 행정 유관기관과의 연계 공유․협업 기반마련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행정의 정보화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업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여러 기능의 시스템을 구축함

- 문화재청 내부공익신고사이트 개통, 출토유물 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재 보수정비, 현상변경 업무 개통, 문화재청 재정집행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등

ㅇ 사업 조기발주의 바쁜 일정에도 전국지자체, 문화재 조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고, 기 구축된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교육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조기활용 방안을 모색함.

- 유관기관 업무협의회의(7회), 부서검토회의(3회), 사용자 교육(5회)

ㅇ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사업은 지표 및 발굴조사보고서 4,400여 건 DB구축을 통하여 GIS 시스템의 활용기반을 넓힘.

ㅇ 또한 문화재 GIS 구축사업으로 개발한 문화재 분포예측모델에 대한 전국 4개 시군구 현장검증을 통하여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자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킴.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문화재 협업기관 등과 협조를 통하여 시스템 간 연계, 구축업무 확산, 협업기관 사용자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됨.

ㅇ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은 문화재 분포예측분석모델에 대한 성능평가 및 현장검증을 강화해 정확도, 신뢰도, 활용성을 평가받도록 해야 할 것임.

2. 점검 기본방향

□ 성과계획에 근거한 추진실적 점검

ㅇ 상반기 실적점검 방향은 사업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로 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업간 중복성 여부 검토, 타 부서와의 사전협의 등 주요 단계별 사안이 체계적으로 일정대로 추진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기초 위에 계획된 정보화 기능이 하반기에 확고히 개발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점검하였음.

ㅇ 앞으로 하반기에는 2010년도 정보화평가 대상사업의 추진일정, 방향, 중간과정의 지속 점검을 통하여 최종성과를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함.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ㅇ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문화재전자행정구축 사업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ㅇ2010년도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사업 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1.22) -2010년도 사업계획 수립․보고 (1.22 / 청장보고) -용역사업 입찰공고, 제안서 기술평가 ,용역계약체결(3.22) -사업추진팀 구성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3월~4월) ㅇ2010년도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용역 착수보고회 개최(4.19/각부서)	정상추진
	문화재청 내부공익신고사이트 개통	ㅇ문화재청 내부공익신고 사이트 개설 계획 수립 및 조기개통(2.1) -문화재청 내부공익신고 사이트 개설 계획수립(1.22) -요구사항 분석 및 개발(1.31), 개통(2.1) *내부직원에 의한 익명의 비리고발 창구 (IP추적 차단)	정상추진
	문화재전자행정 유관기관 협의	ㅇ문화재 현상변경업무 지자체 개통을 위한 행안부⇔문화재청 간 업무협의 개최(2.11/행정안전부 회의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재 현상 변경업무 전자처리 기능 개통업무 협의(교육, 시범운영, 개통 등)	정상추진
	출토유물 관리시스템 구축	ㅇ출토유물 관리시스템 구축추진 -출토유물 관리시스템 구축 업무회의 개최(4회) -나주문화재 연구소 시범적용 시스템을 전체 연구소 확대 및 활용방안 업무협의 -출토유물 관리현황 전자보고 체계구축 관련 업무협의 (4.21/발굴과) -출토유물 수장고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배포(6.22)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5개 지방연구소 담당자 교육 및 시스템배포)	정상추진
	문화재 보수정비, 현상변경 업무 전자처리 추진	ㅇ문화재 보수정비, 현상변경 업무 전자처리 추진 -문화재 현상변경업무 전자접수 추진 계획수립, 보고(3.3) -문화재 현상변경업무 전자처리를 위한 소관부서회의(3.8/7개과) -시도 문화재담당 국장회의를 통한 행정 업무 전자처리 협조요청(3.24) -문화재 현상변경업무 전자처리 개통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 (3.31/57개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문화재 보수정비업무 지자체 개통을 위한 계획수립, 보고(3.17) -문화재 보수정비업무 전자처리를 위한 부서 검토회의 개최(3.19) -문화재 현상변경, 보수정비업무 전자 처리 검토회의 추가개최(4.8) -문화재 보수정비, 현상변경업무 전자 처리 지침 기획․편집(5월) -문화재 보수정비, 현상변경업무 전자 행정사용자 매뉴얼 제작(4월) -문화재 보수정비, 현상변경업무 전자 처리를 위한 전국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실시 ․교육기간 : 6.10~6.19/4회/서울(2), 경주, 광주 ․참석대상 : 시도, 시군구 문화재 담당 공무원 ․교육내용 : 보수정비, 현상변경업무 전자처리 지침 교육, 문화재 전자행정, 새올, 시도시스템 사용교육 등 -문화재 보수정비, 현상변경 전자업무 전국지자체 개통(7.1)	정상추진
	문화재청 재정집행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ㅇ문화재청 재정집행 상황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개통(4.1)	정상추진
	전자행정 처리를 위한 장비도입	ㅇ문화재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업무용 PC도입 및 배포(3~4월/220대) ㅇ문화재 전자행정 추가장비 및 소프트 웨어 도입 설치(4.30)	정상추진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교육실시	ㅇ무형문화재 교육계획접수 및 실적보고 전자처리 업무회의(5.3)	정상추진
	천연기념물 치료관리업무 사용자 요구분석	ㅇ천연기념물(동물) 치료관리 업무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5월) -요구사항 분석(대한수의사협회, 동물 치료소 등), 부서업무회의(7.6)_	정상추진
	궁능 수목관리업무 전자화 추진	ㅇ궁능 수목관리업무 전자화 업무토론회 개최(5.19/9개기관 15명)	정상추진
ㅇ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 구축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 자체검토회의	ㅇ문화재 분포예측분석모델 적용성 평가 협의회 개최 - 일시 : 2010.3.3. - 내용 : 예측모델 적용성 평가계획 및 협조요청 사항 등 협의 ㅇ문화재GIS구축사업(3차) 착수보고회 - 일시 : 2010.3.4. - 내용 : 2010년 사업내용, 추진방안, 추진체계 및 일정, 사업추진 전반 협의 ㅇ문화재 국가지리정보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 2010.3.29 - 내용 : 문화재 국가지리정보의 세부분류 기준 심의․의결 ㅇ2010년도 문화재GIS구축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일시 : 2010.6.30 - 내용 : 사업추진 내용 및 계획 보고	정상추진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 계약요청	ㅇ문화재GIS구축사업(3차) 계약요청 - 일시 : 2010.2.19. - 내용 : 2010년 3차사업 계약 요청,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정상추진
	감리용역 계약요청	ㅇ문화재GIS구축사업(3차) 감리용역 계약요청 - 일시 : 2010.2.23. - 내용 : 2009년 3차사업 감리계약 요청	정상추진
	정책세미나 개최	ㅇ「문화재GIS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개최 - 일시 : 2010.6.30. - 내용 : 각 분야별 문화재GIS 및 공간 정보 활용 활성화 전략 검토	정상추진
	자문회의 실시	ㅇ문화재GIS 활용 활성화관련 자문회의 - 일시 : 2010.2.10. - 내용 : 문화재GIS 구축내용 검토 및 정책세미나 개최관련 자문 등	정상추진
	인트라넷 통합서비스 확대실시	ㅇ문화재 GIS 인트라넷 확대서비스 개시 - 일시 : 2010.4.8. - 내용 : 문화재GIS 통합인트라넷 시스템 문화재 조사기관 확대서비스 제공	정상추진
	문화재GIS구축사업(3차)완료보고회 개최	ㅇ문화재GIS구축사업(3차) 완료보고회 - 일시 : 2010.6.15. - 내용 : 문화재GIS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정상추진
	문화재GIS구축사업(3차) 용역 검수 및 준공	ㅇ문화재GIS구축사업(3차) 용역 검수 및 준공 - 준공일 : 2010.6.8.	정상추진
	문화재GIS구축사업(3차) 감리용역 검수 및 준공	ㅇ문화재GIS구축사업(3차) 감리용역 검수 및 준공 - 준공일 : 2010.6.9.	정상추진
	2010년도 문화재GIS구축사업 발주 및 착수	ㅇ2010년도 문화재GIS구축사업 발주 - 준공일 : 2010.5.3. ㅇ2010년도 문화재GIS구축사업 착수 - 준공일 : 2010.6.25.	정상추진
	문화재분포예측모델 고도화 연구용역 발주	ㅇ문화재 분포예측모델 고도화 연구용역 발주 - 준공일 : 2010.5.18.	정상추진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10년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상반기 실적치)
1.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사용자 만족도	75.7점	(하반기 평가)
		전자행정활용실적	64개 업무	(하반기 평가)
		홈페이지서비스 이용실적(건)	539천건	113.1% (610천건)
		황실유물 RFID 부착유물 건수(건)	8,000건	(하반기 평가)
		구축된 DB 활용건수	200건	(하반기 평가)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인터넷 서비스 활용실적	187만건	52.4% (98만건)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77.5%	(하반기 평가)

Ⅲ. 향후과제

ㅇ 전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으로 성과지표를 달성

-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과 지자체 정보시스템 간 연계체계 마련

- 문화재 조사기관 등 협업기관에 대한 업무설명회, 사용자 교육을 통한 업무활용 방안 추진

ㅇ 문화재 보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문화재 업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시스템 구축

ㅇ 대상 사업별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시스템 구축이 완료, 개통시점에 내․외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3. 행정관리역량 부문

〔인사, 조직, 정보공개, 민원, 정보화관리〕

행정관리역량〔인사관리〕부문

I. 점검 개요

1.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09년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인사운영 내실화 도모

ㅇ 또한, 조직 내 적극적인 소통 활성화를 통하여 갈등요인 사전 해소함으로써 직무만족도 제고 추진

(2) 주요성과

ㅇ 신규 및 전입 직원에 대한 공직문화 및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추진

- 신규 직원에 대하여 임용 전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 적응력 향상 도모(‘10.2.22~3.19)

- 조직문화 이해제고를 위한 신규 및 전입직원 특별교육 실시(‘10.6.16~6.18)

ㅇ 직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추진

- 맞춤형 교육 수요조사 실시(‘10.4.20~4.26)

ㅇ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10. 5월)

- 직원의 고충․불만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를 누적하여 개선 방안 마련 예정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직원 고충 해소 등을 위한 상시 소통시스템 마련 필요

2. 점검 기본방향

□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점검

ㅇ ‘09년도 자체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사운영 내실화 도모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 행정관리역량(인사관리)
인사관리	ㅇ정원 3%이상 전보 인사 시 사전공개(수시)	ㅇ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인사 사전공개(‘09. 2월)	정상추진
	ㅇ직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 개설 추진	ㅇ 맞춤형 교육 수요 조사 실시 (‘10.4.20~4.26) ㅇ 신규 직원 임용 전 기본교육 실시(‘10.2.22~3.19) ㅇ 신규 및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이해 특별교육실시(‘10.6.16~6.18)	정상추진
	ㅇ직원 고충해소 및 만족도 제고	ㅇ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10. 5월)	정상추진

Ⅲ. 향후과제

ㅇ 직원 고충 해소를 위한 상시 소통시스템 정착 추진

행정관리역량〔조직관리〕부문

I. 점검 개요

1.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조선왕릉홍보관․왕실문화재복원연구센터 등 신축시설 운영 및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등 국정현안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일정 정원을 가용자원으로 확보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정원제 도입 시행 등 조직운영의 적정화·효율화 도모 추진

(2) 주요성과

가. 탄력적 조직 운영 효율성 도모

ㅇ 시설장비 도입 등 신규행정수요에 대응한 인력 증원(5월)

- 조선왕릉홍보관․왕실문화재복원연구센터 인력 등 16명 증원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

ㅇ 일정자원을 가변자원으로 활용하는 유동정원제 시행(5월)

- 긴급한 행정수요에 활용할 수 있도록 4․5급 이하 정원의 6%(16명)를 유동정원으로 지정·활용

나. 성과지향적․전략적 조직 관리

ㅇ 2011년도 소요정원 요구안 마련 (5월)

- 국정과제, 시설장비 도입, 법률 제․개정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증원(174명) 검토

ㅇ 2010～2014년 문화재청 중기 인력운영계획(5월)

- 감축분야, 보강분야를 구분하여 연도별․분야별 인력운영계획 마련

- 문화재협력국, 태안해양문화재연구소 신설 등 362명 증원안 마련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각종 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로 변경

- 훈령․예규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 분리운영 추진

2. 점검 기본방향

ㅇ 성과지표․세부추진계획 이행현황을 중심으로 점검

- 추진실적, 부진사항 점검, 대책 등을 검토하여 연말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점검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상반기 추진실적>

과제명 (자체선정)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 행정관리역량(조직부문)
탄력적 조직 운영 효율성 도모	ㅇ시설장비 도입 등 신규행정수요에 대응한 인력 증원 ㅇ유동정원제 시행	ㅇ조선왕릉홍보관․왕실문화재복원연구센터 인력 등 16명 증원(5월) ㅇ 총 정원의 16명을 유동정원으로 확보 운영(5월)	정상추진
성과지향적 ․전략적 조직 관리	ㅇ2011년도 소요정원 요구안 마련(5월) ㅇ중기인력운영계획 마련(5월)	ㅇ2011년도 소요정원 요구서 제출(5월) - 174명 증원 요구 ㅇ중기 인력운영계획 제출(5월) - 362명 증원요구안 마련	정상추진

Ⅲ. 향후과제

ㅇ 2011년 정시직제 소요정원 확보(9월)

- 국정과제, 시설장비 도입 분야 등 중심

행정관리역량〔정보공개〕부문

I. 점검 개요

1.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문화재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책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알권리 충족은 물론 문화재행정으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0년도 정보공개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ㅇ 특히 ’10년도 정보공개 운영계획에 ’09년도 자체평가 결과 제기된 고객 만족도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선방안을 반영함

- 비공개 사유의 설명 미흡 및 공개 정보의 적합성 부족으로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결정 통지 방법을 자세히 안내

- 정보공개 운영계획 조기 수립과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반영

ㅇ 주요정책의 사전공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부서별 공표 대상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점검하고 동 자료의 분류와 현행화를 위한 관심 및 노력이 요구됨

(2) 주요성과

ㅇ 정보공개 관리체계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시행(4.15)

-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실시(6.24)

ㅇ 정보공개 업무 처리의 적절성 유지

- 비공개 결정 처리 방법 안내(2.22)

- 정보공개 업무처리 방법 및 유의 사항 준수 촉구(4.27)

ㅇ 고객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에 정보목록 주기적 제공(매월 초)

-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합 정보 제공 여부 사전 점검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사전 공표 제도 활성화

- 홈페이지 사전공표 목록 정비 및 자료 현행화

- 부서별 사전공표 대상 정보 점검

ㅇ 정보공개 제도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 정보공개 업무를 고유 업무 이외의 불필요한 업무로 생각하여 업무 부담을 느끼고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들이 있음

-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공감을 높이기 위한 직원 교육 필요

2. 점검 기본방향

ㅇ 전년도 평가 결과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2010년도 자체 평가 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

ㅇ 비공개 결정 통지 방법 및 적합 정보를 충실히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상반기 추진실적>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정보공개	ㅇ비공개 결정 통지 방법 개선(2월)	ㅇ공문 발송(2.22)	정상추진
	ㅇ정보공개 운영 계획 수립(4월)	ㅇ정보공개 운영 계획 수립(4.15.)	정상추진
	ㅇ사전공표 목록 정비 및 현행화(5월)	ㅇ하반기 추진예정	지연 (계획변경)
	ㅇ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실시(6월)	ㅇ담당자 교육 실시(6.24)	정상추진
	ㅇ정보목록 홈페이지 제공(매월 초)	ㅇ1～6월 결재문서 목록 등재	정상추진
	ㅇ정보공개 처리 기한 및 처리 방법 점검(연중 수시)	ㅇ 공문발송(4.27) ㅇ 수시 점검 중	정상추진

Ⅲ. 향후 과제

ㅇ 홈페이지 사전 공표 목록을 정비하고 자료를 현행화 하여 고객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ㅇ 모든 직원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행정관리역량〔민원관리〕부문

I. 점검 개요

1.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신속성, 민원제도 개선도 및 민원서비스 온라인 이용률을 평가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제고에 기여

ㅇ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이 다소 저조하나, 주요 추진 내용이 수시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2) 주요성과

ㅇ 민원사무 간소화 추진 계획 수립․시행(3.11.)

- 민원사무 통폐합 대상 및 구비서류 감축사무 제출(3.12.)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일제정비 결과 제출(3.22.)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타 기관에서 발굴 건의한 민원제도 개선 내용은 없으나,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토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ㅇ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개선 우수사례 제안 및 활용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보완토록 함

ㅇ 민원 온라인화 및 온라인 민원에 대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정보화기획팀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한 업무 추진 노력 필요

2. 점검 기본방향

ㅇ 행정관리역량 부문의 ‘조직관리’ 중 민원관리 분야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자체 평가의 효율성 제고

ㅇ ‘10년도 과제 추진 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상반기 추진실적>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 행정관리역량(조직관리)
ㅇ민원관리	ㅇ민원제도 개선 추진(연중) *타기관 발굴․건의시	ㅇ타기관 발굴․건의 내용 없음	-
	ㅇ민원사무 간소화 추진(연중) *간소화 수요 발생시	ㅇ간소화 추진계획 수립(3.11.) -행안부 제출(3.12.)	정상추진
	ㅇ민원처리 단축 교육 및 홍보강화(연중)	ㅇ하반기 추진예정	-
	ㅇ민원개선 우수사례 발굴(연중)	ㅇ하반기 추진예정	-
	ㅇ민원 온라인화 추진(연중) *정보화기획팀 협조	ㅇ하반기 추진예정	-
	ㅇ온라인화 민원에 대한 이용 강화(연중) *정보화기획팀 협조	ㅇ하반기 추진예정	-

Ⅲ. 향후 과제

ㅇ 상반기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정상 추진

행정관리역량〔정보화관리〕부문

I. 점검 개요

1.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문화재청 정보화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진단, 정보화분야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실적 점검을 통한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화부문의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ㅇ 정보보안 및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직원 개개인의 보안의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보보안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대책을 실행하였음

(2) 주요성과

ㅇ 문화재청 자체 정보보안 계획수립 및 이행

- 문화재청 정보보안(보호) 기본수칙 제정(2.12)

-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 실시(2회/3.23, 3.26)

ㅇ ‘10년도 문화재청 자체 정보보안감사 실시(4.12 ~ 5.20)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인식 변화 필요

- 정보보안 담당자들이 보안 업무에 생소함을 느끼고 어려워함을 감안하여 교육자료 및 문의사항 FAQ 배포 등을 통한 지원 필요

2. 점검 기본방향

ㅇ ‘10년도 자체 평가 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여부 점검

ㅇ ‘정보화관리역량’의 상반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문화재청의 정보화관리 수준 점검 및 자체 평가의 효율성 제고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상반기 추진실적>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정보공개	ㅇ문화재청 자체 정보보안 계획수립 및 이행추진	ㅇ 정보보안 특별교육 실시(1.13) - 본청 및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 대상	정상추진
		ㅇ 문화재청 정보보안(보호) 기본수칙 제정(2.12)	정상추진
		ㅇ ‘10년도 문화재청 자체정보보안 교육 실시(2회/3.23, 3.26)	정상추진
		ㅇ 2010년도 자체 정보보안감사 실시(4.12 ~ 5.20)	정상추진
		ㅇ 사이버위기 관심경보 발령 및 정보보안 관리철저 협조요청 공문시행(5.31)	정상추진

Ⅲ. 향후 과제

ㅇ ‘10년도 문화재청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ㅇ 정보보호체계 적절성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대책 수립 및 보안수준 제고

Ⅲ.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이행상황

□ 주요정책 부문

개 선 사 항	조 치 계 획	조치시한	추진실적	이행실태
1.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실적 정책반영 을 위한 기관간 협의체계 미약	ㅇ청-연구소 간 협의 체계 구축(‘10.7월) -청, 연구소 관련 부서 간 TF팀 구성 -정책연구과제 수행 시 협의회 및 조사보고회 연계 실시	2010년	ㅇ본청-소속기관간 정책 협의회 개최(3.17) -정책총괄과/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해양연구소 ㅇ사적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T/F공동운영(‘10.4~) -보존정책과/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고고연구실 등 ㅇ문화재정책지원 T/F참여 -문화재5개년기본계획 수립등 사업수립 정책 방향 자문(‘10.4~) ㅇ동산문화재 정기조사 관련 부서 업무협의(‘10.1.8) -유형문화재과/연구소 보존과학센터, 미술문화재 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	정상추진
	ㅇ정책기관의 연구과제 신청(‘10년 계속) -정책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ㅇ2010년 연구과제 수요조사 실시(5.10~14)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연구 과제중심으로 개발	정상추진
2.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추진 미흡	ㅇ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교원 지원 방안 마련(‘10년 연중)	2010년	ㅇ교원 연구활동 지원 -논문게재료 지원(5건) -국제학술행사 논문발표 지원(2건) -학술연구비 지원(5백만원) ㅇ비정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교원의 연구활동 강화를 위한 교원 연구년제 시행 ㅇ교수법 향상 교육 참가 지원(6명)	정상추진
	ㅇ졸업생 취업률 제고 및 재학생 능력 강화 (‘10년 연중) -전통문화 유관기관 및 국내외 산학연 등 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등 -특성화된 강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ㅇ유관기관 산학협력 협정 체결 확대 *'10.상반기 4개 기관 -(주)스타벅스 코리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재)한울문화재연구원 ㅇ'10학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특성화된 교과목 편성, 운영 -전통문화와 관련된 기본 소양 습득을 위한 핵심 교과목 위주로 교양과정 개편 -‘문화재건축 감리’ 등 향후 추진예정인 문화재 건축 감리제도에 대비하거나 ‘세계유산관리론’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 신설	정상추진

□ 행정관리역량 부문

개 선 사 항	조 치 계 획	조치시한	추진실적	이행실태
1.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강화 <인사>	ㅇ신규 임용공무원에 대한 빠른 공직적응을 위하여 임용 전 기본교육 이수 후 부서 배치	2010년	ㅇ임용전 신규채용자 기본 교육실시(8명) -‘10.2.22~3.19 ㅇ신규 및 전입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10.6.16~6.18	정상추진
2. 행정인턴 취업역량 강화 <인사>	ㅇ행정인턴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집행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2010년	ㅇ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PPT 경진대회 참가 -1명 입선 (‘10.6.22) ㅇ행정인턴 워크숍 참석 지원 (‘10.4.7) ㅇ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교육 수시 지원 -HSK 어법 과정 등	정상추진
3. 각종 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로 변경 <조직>	ㅇ훈령․예규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 분리운영 필요	2010년	ㅇ자문위원회 현황 파악(4월) ㅇ자체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검토(5월)	정상 추진
4.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정보공개>	ㅇ정보공개 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 ㅇ비공개 결정 통지 시 단순히 법률적 근거 제시에 그치지 않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사유 설명 필요	2010년	ㅇ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계획수립(4.15) ㅇ비공개 결정 처리방법 안내 공문 발송 (2.22)	조치완료
5. 고객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정보공개>	ㅇ유선통화 등 청구인과의 의사 소통을 활성화하여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고객이 원하는 정보 제공	2010년	ㅇ불명확한 청구건에 대해 유선 통화 후 처리 -정보공개 운영 계획(4.15)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시 안내 (6.24)	정상추진
6.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변화관리>	ㅇ창의․실용에 기반한 정책 의제 발굴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방안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변화관리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인 진행 필요	2010년	ㅇ2010년 변화 관리 기본계획 수립 -창의실용 프로 그램 운영을 통한 행태개선 -문화재현장체험 배낭여행 등 8개 프로그램 추진 ㅇ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방안 마련 -설문조사 실시 후 추진방안 마련 시행 -12개 과제발굴 추진	정상추진
7.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변화관리>	ㅇ행정내부제도개선의 지속적 발굴․관리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	2010년	ㅇ2010년 변화 관리 기본계획 수립 -행정제도 및 국민편의 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18개 과제발굴 및 추진	정상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