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2010. 4.

목    차

Ⅰ.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10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5

1. 문화재청 일반현황	17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20

Ⅲ. 세부 추진계획	27

1. 전략목표Ⅰ	29

2. 전략목표Ⅱ	60

3. 전략목표Ⅲ	112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61

1. 이행상황 점검계획	163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65

3. 변화관리 계획	167

4. 갈등관리 전략	170

【별첨】

1. 성과지표 현황	179

Ⅰ.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	문 화 재 청 /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 문화재 정책 환경

풍부한 문화재 원천자원에 비해 낮은 문화재 정책기반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미흡한 사후 처방적 보존관리

개발사업의 급증, 환경오염에 따른 문화재 훼손 가중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갈등 노정

그간의 문화재 행정 여건

개선 전

개선 이후

문화재

보존관리

물 적

인 적

기 반

조직 ․ 인력 등 행정기반 취약

문화재 조사 및 연구 기능 미약

문화재 보존관리는 정부의 몫

조직․인력의 대폭 확충 및 기능강화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종합병원,
천연기념물센터, 무형문화유산전당설립

시민참여 기반확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행정 구현

개별신청 위주의 소극적 지정

근대문화재 개념 부재

개별 문화재 중심의 점 단위 보존관리

공개 제한 및 사후 처방적 보존관리

문화재 재난 대응 미흡

문화재 관리를 위한 과도한 규제

문화재 일괄조사 및 공모 지정

근․현대문화재를 포괄, 관리영역 확대

종합적 역사문화환경 개념의 공간단위 보존관리

개방․활용 및 적극적 보존․관리

사후방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보존과 국민생활이 조화되는 합리적 규제

문화재

지 정

관 리

문화재 정책 개선

─────────────────────────────────────────	문 화 재 청 /

문화재 행정의 성과 개관

민과 관의 바람직한 협력 모델을 이루어내고 국민의 문화재 행정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행정 구현

문화재 정책의 효율화와 품질 향상,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혁신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인력 및 안정적 재원 확보로 인적․물적 정책기반 강화

공개 제한되었던 문화재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문화재 활용정책 추진으로 적극적 보존관리 개념 도입

문화재 국제교류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문화국가로서의 품격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등을 통하여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기반 조성

＼ 문 화 재 청──────────────────────────────────────────

□ 분야별 세부성과

① 문화재 보존관리 국민 참여 확대

▸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민과 관의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참여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행정’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전개

- 문화재 행정이 당면한 한계(인력․예산부족 등)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문화재와 접목시킨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확산 및 실질적 활동 정착

ㅇ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문화․자연환경 자산을 보존하는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제정(’06.3.)하고,  ‘문화유산 국민신탁’ 법인 설립(‘07.4.)

- 조세특례제한법(특례기부금단체 지정) 및 지방세법 개정(‘08.1)으로 문화유산 국민신탁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보존대상 문화재 목록 작성 및 매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07～08 총 27억)

ㅇ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발굴·포상

- 국민의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 종사자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 ‘04년부터 문화훈장 및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시행

②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 각 부문별 정책의 효율화와 품질 향상,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

ㅇ 매장문화재 조사체계의 합리적 개선

-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기관의 부족, 과도한 국민 부담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 지표 및 발굴조사 표준품셈, 매장문화재 조사 콜센터 운영, 관련 법률 제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과 민원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발굴조사	598	705	999	1,152	1,300	1,259	1,382	1,605
지표조사	665	987	1,295	1,510	1,382	1,530	1,534	1,452

-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주한 미군기지를 비롯한 군부대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문화재 조사를 시작(‘05)하고, 기지내 문화재를 군부대 스스로 보호하도록 하는 “합의서” 체결 추진(’08)

ㅇ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개선

- ‘문화재안전과’를 신설(07.3)하여 재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화재에 취약한 중요목조문화재에 경보설비, 진화설비 등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

- ‘08.2월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중요목조문화재와 5대궁 및 조선왕릉 방재체계 구축

․ 시·도 소재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173건 336억원), 안전경비인력 배치(125건, 337명)

․ 5대궁내 CCTV 등 방재시스템 구축, 자동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253억원), 궁·능 안전경비인력 배치(317명)

- 또한, 문화재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방화 등 문화재 훼손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체계 개선 및 홍보 확대

- 근대문화재 등록 대상을 점(點)단위 건조물, 시설물 위주에서 공간(面) 단위(묵은 동네 돌담길, 간이역, 염전 등)로 확대하고, 근대문화재 등록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

- 근대 동산유물을 유형별로 목록화하고, 대통령 의전차, 태극기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재 등록 추진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등록건수	452	44	21	80	82	92	48	55	30

ㅇ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기반 마련

- 고도지역(경주․공주․부여․익산)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 계획 추진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규제의 합리적 개선

-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규제행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 최소화

ㅇ 품질높은 문화재 정책을 위한 행정 기반 조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09.12.11 국회 문방위 의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09.6)으로 문화재의 예방적․신축적 보호기반 마련, 재정수단 다각화

- 문화재위원 자격기준 및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재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역량강화 및 관심제고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추진

- 한국전통문화연수원을 설치(‘08)하여 전통문화와 관련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업무능력 향상기반 강화

③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

▸ 조선왕릉내에 위치한 군사시설,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종합적 능제 복원 연구를 통해 ‘조선왕릉’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살아숨쉬는 5대궁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문화유산을 통한 국민 자긍심 향상에 기여

ㅇ 단순 관리에서 개방․활용을 통한 적극적 보존으로 전환

-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에 따른 국민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북악산 일원의 서울성곽, 경복궁 등 고궁의 주요건물 내부와 창덕궁 후원․낙선재 일원 등을 개방하는 등 그동안의 보존위주에서 개방․활용 정책 추진

- 아울러, 능 내부에 설치된 군사시설(태릉 육군사관학교 훈련장), 체육시설(정릉 국궁장, 태릉 사격장 등) 철거 및 종합적 능제 복원 연구를 통해 ‘조선왕릉’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초석 마련

ㅇ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

- 복합 편의시설 확충, 관람체계 개선 및 안내해설체계 고도화, 궁궐 생활상 재현 전시, 공연 활성화 등

- 궁궐 ‘주요전각 원형복원’을 통한 역사성 회복

․ 경복궁 광화문 복원(‘09.11 상량), 덕수궁 중명전․함녕전 행각보수 등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궁궐 관람객수 (단위 : 천명)	6,062	5,680	7,401	4,505	5,187	6,325	6,929	6,555

④ 문화유산 대외위상 제고 및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조선왕릉’, ‘동의보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국가간 문화재 교류증진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등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 우리의 문화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등재하기 위해 잠정목록 개발, 유네스코 활동 강화

* ‘09년 현재 총 24건 (세계유산 9건, 기록유산 7건, 인류무형유산 8건)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발효(2006)됨에 따라, ‘무형유산 대표 목록’을 제출하여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및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ㅇ 문화재 국제 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문화재 환수 추진

- 중국, 일본, 멕시코,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의 공고화

- 베트남 후에 왕성 등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지원으로, 국제기구(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의 지위향상 및 역할 증대

-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하여 개인 또는 기관 소장 문화재를 기증받고,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 (ICPRCP) 창립30주년 특별회의를 서울에서 개최(‘08.11.27～28)하여 문화재 환수에 유리한 국제여론 조성

ㅇ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추진

- 민족문화유산의 공동 보존을 위한 ‘고구려 고군분’의 세계유산 등재 지원 등을 통해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 구축

- 개성 소재 고려 궁궐터인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07～’08)를 실시하여 문화유산을 매개로 남북 화합 실현의 가능성 제시

2.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1) 문화재 정책 환경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 풍부한 문화유산 원천자원 □ 조직역량의 획기적 개선 □ IT 및 첨단기술 활용 가능성 □ 문화재 보존관리 경험과 전문성 □ 중앙 집중적 문화재보호 체계		□ 상대적으로 낮은 인적․물적 기반 □ 규제 위주의 행정 및 경직성 □ 문화유산 활용 방안 미흡 □ 문화재 정책 연구․개발 기반 취약
기 회 (Opportunity)		위 협 (Threat)
□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범세계적으로 문화적 가치 중시 □ 시민사회 참여의식 제고 □ 문화재 국제교류 기회 확대 □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 문화재의 자연적·인위적 재난 증가 □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 □ 관리대상 문화재의 증가 □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국민공감대 약화 □ 주변국의 역사왜곡 심화

핵심가치

4C		역량 확충 (Capability-building)		보존 (Conservation)		신뢰 (Credibility)		소통 (Communication)

추진방향

역량 확충 정책 및 교육분야 강화		ㅇ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ㅇ 조사연구를 통한 학술적 기반 강화 ㅇ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보존 전통문화의 효과적 보존		ㅇ 역사적 문화·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신뢰 규제개선, 안전관리		ㅇ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 개선 ㅇ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소통 국민의 인식,참여,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ㅇ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 확대 ㅇ 다양한 전시공연 및 문화재 정보 제공 ㅇ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로 향유기회 확대 ㅇ 세계유산 등재 확대 등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강화

(2) 정책환경에 따른 대응 방안

사후처리 위주의 보존에서 예방적․과학적 보존으로, ‘점(點)’ 단위 보존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한 ‘공간(面)’ 단위의 보존으로, 철저한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한 문화재 활용, 관주도 보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보존으로, 전통유산 중심의 지정․관리에서 미래 유산 자원의 생산․발굴 중심의 보존․관리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자연적․인위적 문화재 보존환경의 악화

▸ 산불, 방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문화재의 유형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과학적·효율적 방재 시스템 구축

□ 개발사업과 문화재 보존의 갈등상황 증가

▸ 국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수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 제도의 합리적 정비

□ 시민사회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국민 참여 요구

▸ 국민 참여기반 확대 및 민․관 파트너십 구축

□ 행정의 효율화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극대화 요구

▸ 미래지향적 문화재 행정 운영체계 및 전자행정 지원시스템 구축

□ 문화재 향유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 증대

▸ 문화재를 국민 교육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

- 테마가 있는 문화유산 전시기반 확충 등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 문화재가 문화․관광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

▸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콘텐츠 개발 등 문화재 가치 제고 및 활용기반 확대

□ 문화유산을 매개로 하는 문화적 정체성․다양성 확보 등 국가간 경쟁 가속화

▸ 문화재 국제 교류협력을 통한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

▸ 세계유산(문화, 자연, 기록, 무형) 등재 확대를 통해 문화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3) 정책 추진 전략

□ 문화재정책 품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법제․행정 선진화 추진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ㅇ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기준 마련, 무형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등

□ 문화재 보존․활용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의 과학화

ㅇ 기후변화에 의한 석조문화재 풍화 평가, 문화재 생물피해 진단기술 개발

ㅇ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제 개발, 지류유물 보존처리재료 보존분야 R&D 등

□ 문화재 유형별 특성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구축

ㅇ 사적, 동산, 건축, 근대, 자연, 무형 문화재 등 유형별 특성 및 고도보존 등 사업목적에 따른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관리

ㅇ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개인소장 동산문화재 조사 등 분야별 문화유산자원 발굴‧지정 확대

□ 예방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한 문화재 상시관리체계 강화

ㅇ 문화재 유형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과학적․효율적인 방재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재해 및 인위적 훼손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 매뉴얼 작성

- 안전경비인력 배치, 화재감지기‧소화전‧소화기 등 방재설비 구축으로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효율화

- 문화재 도난‧도굴‧반출 관리 강화

□ 개발과 보존의 공존을 위한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ㅇ 현상변경,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 국민 참여기반 확대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주체의 다변화

ㅇ 정책 홍보․정책고객 관리 강화, 국민의 정책참여 및 민간협력 확대 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민관 네트워크 구축

ㅇ 문화재 기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전자화하여 문화재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및 콘텐츠 개발 등으로 문화재 가치 활용 강화

ㅇ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 및 조선왕궁 복원사업 추진 등 문화재를 이용한 콘텐츠 개발로 역사문화 관광자원 기반 조성

ㅇ 남해안관광벨트, 백제역사재현단지,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등 지역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ㅇ 헤리티지 채날 구축으로 문화재 가치와 스토리의 보급 활성화

ㅇ 지자체 및 민간의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지역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 품격 제고

ㅇ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대 및 양자 문화재교류, 무형문화재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국제위상 제고

ㅇ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및 북한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지원체계 확립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1. 문화재청 일반현황

(1) 조 직 : 1관 3국 15과 4팀 25소속, 822명(‘10. 4월 현재)

ㅇ 본    청 : 1관 3국 15과, 4팀 / 258명

청    장

																													대 변 인
																	차 장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규제법무감사팀	정보화기획팀					정책총괄과		무형문화재과	발굴제도과		안전기준과	고도보존팀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수리기술과					활용정책과	궁능문화재과		국제교류과	근대문화재과

ㅇ 소속기관 : 25개 기관 / 564명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 ․ 종 묘관리소 (5)			능 관 리 소 (13)
								․ 전통문화연수원 (1)
		․ 지방연구소 (5)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음 봉 분 소 (1)																		․ 출장소 (3)

(2) 인 원

ㅇ 직급별 정원 현황 : 총 822명 (‘10.4월 현재)

구 분	직 급 별	정 원
일 반 직	고위공무원단	6
	3급 또는 4급	4
	4 급	35
	5 급	86
	6 급	126
	7 급	68
	8 급	22
	9 급	13
	소 계	360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고위공무원단
	4급·연구관 또는 4급상당	9
	연구관 또는 4급상당	6
	5급·연구관 또는 5급상당	3
	5급 또는 5급상당	3
	연구관 또는 5급상당	12
	6급 또는 6급상당	4
	연구사 또는 6급상당	30
	7급 또는 7급상당	7
	연구사 또는 7급상당	12
	연구사 또는 8급상당	2
	소 계	88
연 구 직	연 구 관	15
	연 구 사	57
	소 계	72
정 무 직	차 관 급	1
	소 계	1
별 정 직	고위공무원단	1
	5 급 상 당	1
	6 급 상 당	3
	7 급 상 당	4
	소 계	9
특 정 직	총 장	1
	전 임 교 원	23
	조 교	6
	소 계	30
계 약 직	고 위 공 무 원 교 수 요 원	1 2
	소 계	3
기 능 직		259
총 계		822

주) 4․5급 및 ‘4급 또는 연구관’ → 4급에 포함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9	’10	’11	’12	’13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5,216 (19.9)	6,316 (21)	5,147 (△18.5)	5,294 (2.9)	5,364 (1.3)
ㅇ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5,216 (19.9)	6,316 (21)	5,147 (△18.5)	5,294 (2.9)	5,364 (1.3)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전년대비증가율, %)	412 (2.2)	444 (7.0)	472 (6.4)	505 (7.0	540 (7.0)
ㅇ 기본경비 (전년대비증가율, %)	67 (4.7)	74 (10.4)	76 (2.7)	78 (2.6)	69 (△11.5)
ㅇ 주요사업비 (전년대비증가율, %)	4,737 (22.0)	5,798 (22.4)	4,599 (△20.7)	4,711 (2.4)	4,755 (0.9)
□ 예산
ㅇ (총)지출 (A) (전년대비증가율, %)	5,135 (20.0)	5,102 (△0.6)	3,907 (△23.4)	4,141 (6.0)	4,388 (6.0)
ㅇ 총계 (B) (전년대비증가율, %)	5,135 (20.0)	5,102 (△0.6)	3,907 (△23.4)	4,141 (6.0)	4,388 (6.0)
【일반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4,805 (23.8)	4,784 (0.4)	3,664 (△23.4)	3,886 (6.1)	4,153 (6.9)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4,805 (23.8)	4,784 (0.4)	3,664 (△23.4)	3,886 (6.1)	4,153 (6.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330 (△17.3)	318 (△3.6)	243 (△23.6)	255 (4.9)	235 (△7.8)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330 (△17.3)	318 (△3.6)	243 (△23.6)	255 (4.9)	235 (△7.8)
□ 기금
ㅇ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81 (14.1)	1,214 (1,498)	1,240 (2.1)	1,153 (△7.0)	976 (△15.4)
ㅇ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81 (14.1)	1,214 (1,498)	1,240 (2.1)	1,153 (△7.0)	976 (△15.4)
【복권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81 (14.1)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81 (14.1)
【문화재보호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1,214 (-)	1,240 (-)	1,153 (-)	976 (-)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214 (-)	1,240 (-)	1,153 (-)	976 (-)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문화재청의 3대 전략목표의 설정 및 이를 근거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 설정

ㅇ 3대 전략목표를 근거로 12개 성과목표 및 주요정책, 재정사업 등 57개 관리과제 선정

□ 문화재청의 미션 및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간의 인과관계 및 논리적 연관성 명확화

ㅇ 전략목표와 우리청의 미션과의 연관성 및 성과목표가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를 전략맵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명

ㅇ 성과목표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관리과제 선정

□ 제도개선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정책과제 선정․추진

ㅇ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각종 제도 개선 및 문화재 재난관리 강화 등 문화재청 주요 정책을 과제로 선정하고, 계획․실행․활용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등

ㅇ 예산사업인 재정성과 및 정보화 사업외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필수적 관리과제 선정, 추진

□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확립

ㅇ 점검 및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성과중심 문화 정착

ㅇ 당해 년도 결과를 차기 정책과제 발굴에 활용하는 등 성과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체계 정립

□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실패 예방을 위한 외부환경․갈등여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갈등관리 방안 제시

ㅇ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 분석 및 문화재 정책방향에 대응한 갈등 해결 기본방향 제시

ㅇ 문화재 지정에 따른 소유자와의 갈등 등 8개 성과목표에 대한 갈등원인 분석 및 갈등관리 방안 제시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 임무(Mission)

미

션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ㅇ 과거-현재-미래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하여,

ㅇ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역사의식을 고양시켜 민족문화를 후세에 계승시키고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문화재청의 임무로 설정

□ 비전(Vision)

비

전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 일류 문화국가 실현”

ㅇ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문화유산을 충실히 보존하고,

ㅇ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시킴으로써

ㅇ 국민에게는 문화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주고, 세계일류 문화국가실현을 비전으로 제시

□ 전략목표(Strategy)

ㅇ 문화재청의 임무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를 설정

- 정책 및 연구 역량 강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확충

- 품질높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

- 보존관리 결과를 토대로 관광자원화 및 세계유산 등재 등 활용 및 국내외 가치 확산

문화재청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

임무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비전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전략 목표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 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 사회에 확산시킨다.
성과 목표		Ⅰ-1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Ⅰ-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Ⅰ-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Ⅱ-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Ⅱ-2	건축·동산·무형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Ⅱ-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Ⅱ-4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Ⅲ-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활용 활성화로 문화재 애호의식 확산
		Ⅲ-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Ⅲ-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Ⅲ-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Ⅲ-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3) 목표 및 과제 현황

부 문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계	주요정책과제	일반재정	R&D	정보화
개수(개)	3	12	57	27	27	1	2
비율(%)	-	-	100%	47.4%	47.4%	1.7%	3.5%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관련 국정과제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정책
	②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지원 연구 강화	정책
	③ 문화재보호법제 정비	정책
	④ 문화재 보호 행정기반 조성	재정
	⑤ 문화재정책 대변	재정
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강화	①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정책
	②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기반 구축	정책
	③ 문화재연구소 운영	R&D
	④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재정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①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정책
	②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정책
	③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재정
	④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재정
	⑤ 전통문화연수원 시설 확충 운영	재정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관련 국정과제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①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정책
	②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정책
	③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 제도 개선	정책	5-20-98
	④ 문화재보존 강화	재정
	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	재정
	⑥ 자연문화재 보호	재정
	⑦ 주민손실 보상	재정
2. 건축·동산·무형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① 숭례문 복원	정책	5-20-98
	②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업	정책
	③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정책
	④ 유형문화재 보존 및 활용	정책
	⑤ 무형문화재 조사․전승 제도 개선	정책
	⑥ 문화재 보수정비	재정
	⑦ 근대 및 중요민속 관리	재정
	⑧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재정
	⑨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재정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①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정책	5-20-98
	②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정책
4. 자연적, 인위적 재난 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①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정책	5-20-98
	②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정책
	③ 문화재 안전관리체계 강화	재정
	④ 예방적 관리	재정
	⑤ 긴급보수 및 매입	재정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관련 국정과제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활용 활성화를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 확산	①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 활동 확대	정책
	②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정책
	③ 민간 보존역량 강화	재정
	④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재정
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①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정책
	②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정책
	③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재정
	④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재정
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① 문화재 정보DB 최신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	정책
	② 헤리티지채널 구축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확산	정책
	③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정보
	④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정보
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	① 고궁 역사문화관광 자원화	정책
	②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재정
	③ 궁능원 종합정비	재정
	④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재정
	⑤ 문화재 활용 활성화	재정
	⑥ 자연문화재 활용	재정
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①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정책	5-18-89
	②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재정

Ⅲ.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

Ⅲ

전략목표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기 본 방 향

◇ 문화재 보존 개념 확대에 따라 기존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

⇒ 문화재 보존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문화재 정책의 고도화 추진

◇ 문화재 관리 역량 확충 필요

⇒ 문화재 조사·연구 활성화, 문화재 보호 행정 기반 조성 등 문화유산 가치 증진을 위한 필수․기본적 기능 강화

◇ 미래세대에게 문화재를 계승하는 장기적 접근방법 요구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를 통한 문화재 보존․전승 역량강화 등 보존․활용을 위한 기반 육성

◉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창출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

․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 향상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 조사·연구를 통한 학술적 기반 마련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전문인력 양성

《전략목표 1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합 계	주요정책과제	7	11
	일반재정	6	11
	R&D	1	4
Ⅰ-1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주요정책과제	3	4
	일반재정	2	3
Ⅰ-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주요정책과제	2	4
	일반재정	1	2
	R&D	1	4
Ⅰ-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주요정책과제	2	3
	일반재정	3	6

성과목표Ⅰ-1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1) 주요내용

□ 변화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전략목표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성과목표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중장기 계획 및 실천력 강화, 보호기금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보존관리 역량 강화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 연구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ㅇ 대내외 환경변화 및 미래 수요예측에 대응하는 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력 강화

ㅇ 중앙-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와 실질적인 문화재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ㅇ 문화재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상응하는 관련제도 및 운영 시스템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ㅇ 사유재산권 적기 보상, 비지정문화재 보호 안전망 구축 등 안정적․신축적 대응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재보호기금” 설립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정책 연구 강화

ㅇ 문화재청 중장기 비전에 따른 체계적 연구 추진 및 정책부서와 연구부서의 공조를 통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기능 강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문화재 중장기 계획 달성도			65%	67%	‘09년 대비 3% 상승	(정상추진중인 과제 건수/전체 세부시행 과제건수)×100	중장기 추진실적(보고서,내부결재 등)

(2) 외부환경·갈등요인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당 없음

(3) 기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1-1-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 정책의 실질적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ㅇ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거시적․선제적 관점에서의 정책개발 연구

ㅇ 문화재 전반에 대한 통계조사를 통한 문화재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ㅇ 기금의 운용․평가․결산 및 여유자금관리 등을 위한 문화재보호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인 관리․운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 국가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상시관리활동 지원을 통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절감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

- 중앙-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시도 관계관 업무협의회․회의 등 개최

ㅇ 문화재 정책개발 연구 사업의 고도화

- 문화재정책 반세기 기초사료 수집․분석 연구 용역

- 전통건축부재보관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서원 정비 및 보존․관리 활용방안 지침 마련 연구 용역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개선방안 연구 용역

- 문화유산 향유 수요․공급자 실태 및 의식조사 용역

ㅇ 문화재보호기금 안정적 편성 및 효율적 운용

- 문화재보호기금 중기재정계획 수립, 자산운용지침 관련 기금운영 심의회 개최, 2011년 문화재 보호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및 편성 협의 등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문화재보호기금 중기재정계획 수립	1～2월
	ㅇ2010년도 문화재 상시관리활동 지원사업 공모	1～2월
	ㅇ정책개발연구 용역 시행계획 수립	1～3월
	ㅇ문화재 상시관리활동 사업 대상 확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2～3월
	ㅇ자산운용지침 관련 기금운영심의회 개최	2～3월
	ㅇ정책개발연구 용역 발주	2～3월
2/4분기	ㅇ시․도문화재 업무협의회 등 개최	3～4월
	ㅇ문화재보호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및 편성 협의	5～6월
	ㅇ정책개발연구 용역 계약체결	3～5월	운영지원과 협조
3/4분기	ㅇ정책개발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7～10월	2건 개최
4/4분기	ㅇ정책개발연구 용역 성과보고회 개최 및 사업 완료	7～12월	성과보고회 2건 개최
	ㅇ2011년 문화재보호기금 확정	12월

□ 기대효과

ㅇ 청-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문화유산 관리체계 고도화

ㅇ 문화재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문화재 행정수요에 관련된 제도개선, 비교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ㅇ 문화재 향유주체(국민), 정책집행담당자 등의 문화재 전반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수요욕구 등의 조사를 통한 변화추이 분석 가능

ㅇ 문화재보호기금 운용시스템의 안정화를 실현하여 신축적 집행을 제고함으로써 문화재 효율적 보존․관리역량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지원			신규	2건	‘10년 신규사업이며, 기본 공모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목표로 설정	공모 심사 후 확정건수	2010년도 문화재 상시관리활동 지원사업 공모계획서, 2010년도 공모심사 및 사업 확정 결과서
문화재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실적			신규	6건	예산서에 편성된 연구용역 건수를 목표로 설정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계획 달성 실적 측정	계획수립문서, 완료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지원 연구 강화 (1-1-정책②)

□ 추진배경

ㅇ 분야별 연구성과의 효율적 정책반영을 위한 청-연구소 기관간 상호 유기적 연계방안 필요

ㅇ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기본자료 제공, 학술연구 강화로 연구기능 활성화 및 정책연구 지원 역량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재청 소관부서와 협의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현황 점검 등 조사 실시 및 보고, 적절한 보존관리정책 수립에 반영

ㅇ 지정동산문화재 실태조사 (유형문화재과-문화재보존과학센터)

- 전적류 256건 중 일부

ㅇ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종목 정기 실태조사 (무형문화재과-무형문화재연구실)

- 금박장 등 19개 종목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연구과제 대상 세부협의	1～2월
	연구과제 수행계획 수립	3월
2/4분기	조사자 워크숍 개최	4～5월
	정기조사 및 연구과제 수행	4～6월
3/4분기	정기조사 및 연구과제 수행	7～9월
4/4분기	정기조사 및 연구과제 수행	10월
	완료 및 결과 보고서 제출	11월

□ 기대효과

ㅇ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정책 입안 및 실행 방침에 문화유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시스템 확립

ㅇ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정책과 연계된 문화유산 연구 기반조성 관련 정책 제안으로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정책연계 연구과제 수행실적(건)	-	-	-	2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연구사업 수행결과 건수	연구과제 수행실적 건수 측정	관련공문 및 최종 결과물

문화재보호 법제 정비 (1-1-정책③)

□ 추진배경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제정 이후 48년 만에 3개의 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분법된 3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이 필요

- 3개 법률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3개 법률 공포․시행일 : 2010.1월 공포 예정, 2011.1월 시행 예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공포

ㅇ「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공포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각 부서 개정안 제출 및 개정안 마련	2～3월
2/4분기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4～5월
	규제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통계평가 등	4～5월
	자체규제심사 및 서식 승인	5월
3/4분기	국무총리실 규제 심사	8～9월
4/4분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10～12월
	대통령 재가 및 공포	12～‘11.2월

□ 기대효과

ㅇ 새로 제․개정된 문화재 관련 주요법률의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화재 관련 법제를 체계화하고 전문화함

ㅇ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제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도, 문화재 수리 의무감리제도 등 새로이 도입된 제도를 구체화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문화재행정 구현

ㅇ 문화재 관련 하위법령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정비를 통해 기존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여러 미비점 및 문제점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문화재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하위법령 정비 실적(%)				100	ㅇ새로운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3개 법률 하위법령의 동시 추진, 예상치 못한 외부변수, 복잡한 절차 및 상당한 기간소요 등 법안추진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되 ’10년 목표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자 함	ㅇ달성도 :(실적/목표) × 100 ㅇ목표 : 정비대상 하위 법령 6건 ㅇ실적 : 정비대상 하위법령 중 실제정비 건수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1-1-재정①)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역사ㆍ문화유적의 가치제고 및 교육·문화․관광자원 활용성 증대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통한 문화재 전문적․체계적 보존관리 지원 및 문화유산상 시상을 통한 문화재 애호의식 확산 도모 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 측정 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문화유산보호유공자 포상후보자 추천서 접수 건수(건)	신	규	95	98	‘07년 90건, ’08년 91건, ‘09년 95건 등 추세를 감안 3% 증가로 목표 설정	추천서 접수건수 집계	접수대장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18.5	20.0
①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1131)	18.5	20.0	일반회계		(5)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301)	4.7	4.0		세부사업
▪문화재정책개발연구(302)	2.0	4.2		세부사업
▪고도육성(307)	2.5	2.5		세부사업
▪국유재산관리(308)	7.9	7.9		세부사업
▪국유문화재관리(자치단체보조금)(309)	1.4	1.4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ㅇ 사업내용

- 문화재위원회 운영, 문화유산 유공자 시상, 문화재정책 연구개발

- 고도 역사문화 환경 육성 및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 등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국비 100%)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문화재 정책대변(1-1-재정②)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국민들에게 우리 청의 주요정책 및 문화유산 관련된 정보 제공

- 월간 문화재 사랑 발간(35,000부/월)

- 온라인 주간뉴스레터 발행(53,000명/정책고객)

ㅇ 각종 홍보 사업을 통한 우리 청 인지도 제고 및 국민들의 문화유산 애호의식 고취

- 우수 정책고객 문화유산 탐방, 온라인 퀴즈 이벤트, 온라인 공모전 등

- 인터넷 대학생 기자단 운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블로그 기자단기사 게재 건수(건)			신규	100	블로그 기자 10명(1건/1달) 활동 기간 : 10개월 10명*10개월 = 100건	우리 청 대표 블로그인 “다음”에 게재된 기사건수를 측정	우리 청 각종 정책 및 문화재 전반을 블로그 기자가 취재하고 작성한 기사 건수
정책고객 반응도(매일 개봉률)		17.9	18.8	19.7	‘08년 실적치 17.9%에 대하 매년 5% 상승하는 것으로 목표치 설정	(개봉고객)/(메일발송정책고객)×100	뉴스레터 및 정책메일 개봉률 조사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8.7	9.6
① 문화재 정책대변(7131)	8.7	9.6	일반회계	단위사업	(1)
▪문화재 정책대변(302)	8.7	9.6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문화재정책 대변

ㅇ 사업내용 : 우리 청의 주요 정책 및 문화유산 홍보

ㅇ 사업기간 : 05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성과목표Ⅰ-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1) 주요내용

□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과학적 보존관리로 전통문화의 학술적·물적 토대 마련

전략목표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성과목표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규명 및 자료 DB화

문화재 복원 및 보존기술 연구 개발

□ 문화재 연구를 통한 역사적 가치규명 및 자료 DB화

ㅇ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조사․연구를 통하여 학술적․역사적 자료 확보와 보존정비 기초자료 확보

ㅇ 국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연구를 통해 향후 문화재 환수 기초자료 확보

ㅇ 전통 기․예능 및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 확보

ㅇ 해양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와 연구를 통해 수중의 고대 유물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문화재 복원 및 보존기술 연구 개발

ㅇ 문화재의 전통적인 제작 기술 및 수리 방법 등을 규명하고, 손상 원인별 보존방안 제시

ㅇ 유적지 포장재 개선방안, 전통가옥 편의시설 개선방안, 야외 노출문화재 보호시설 개선방안 등 연구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 평가수(평균)	-	7.5	7.7	7.8	전년대비 2% 상향 목표 설정	외부+내부전문가 평가 결과 반영	전문가 평가보고서
1인당 학술논문 건수		0.7	0.84	0.86	전년대비 3% 상향 목표 설정	전체학술논문건수/연구인원수	논문집 등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해양개발증가 등으로 지표 및 발굴조사 대상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인력부족 등으로 적시대응이 어려워 관련기관 민원가능성 상존하고 불법 도굴 등의 우려가 있음

ㅇ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급증, 출토유물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보존을 담당할 국가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증가

□ 갈등관리계획

ㅇ 수중문화재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국내외 수중발굴ㆍ연구기관과의 지속적 학술교류를 통해 발굴능력 및 연구역량 배양

ㅇ 문화재 종합병원의 연구 인력 및 역량 강화

- 문화재 보존복원 관련 표준화 지침 마련과 평가 등 차별되는 역할과 기능 수행으로 갈등 해결

- 환경오염, 전통기술․재료 단절, 사회간접 시설 확충(구제 발굴 증가)됨에 따라 첨단과학으로 보존․복원 기술의 안정성․유효성 평가기술 확보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1-2-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최신 연구 성과를 학계 및 일반국민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 연구 기초자료 서비스 및 기관 연구역량 강화

ㅇ 4대강 살리기 등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조사인력 기반 확충 및 발굴조사원 조사․연구능력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문화재』지 발간,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승격 추진

-『문화재』지 발간계획(년 4회)

연구분야	발간시기
자연문화재	1/4분기(3월말 발간)
전통건축	2/4분기(6월말 발간)
고고학	3/4분기(9월말 발간)
미술공예, 예능민속	4/4분기(12월말 발간)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08년 선정) → 등재지로 승격(’10.12.31예정)

ㅇ 전국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연수교육 실시 및 발굴조사 표준(안) 제시

-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실시

- 『한국매장문화재조사연구방법론』발간

․발굴조사방법론, 분석방법 등 발굴조사 표준(안) 마련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계획 수립 등 - 세부일정, 교육방법, 주제선정 등	1～3월
	문화재지 발간계획수립	1월
	문화재지(1호) 편집회의	2월
	문화재지 발간(1호)	3월
2/4분기	연수교육 원고 집필	4～6월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발간계획 수립	6월
	문화재지 발간(2호)	6월
3/4분기	연수교육 진행	7～8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심사 의뢰(온라인)	7월
	문화재지 발간(3호)	9월
4/4분기	한국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발간	11월
	문화재지 발간(4호)	12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확정	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재 연구․조사의 활발하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전문연구기반 강화 및 국가연구기관의 위상 확보

ㅇ 연수교육을 통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현장실무능력 제고 및 발굴조사의 표준화 마련

ㅇ 4대강 살리기 등 국책사업, 개발사업의 증가에 따른 문화재조사 수요 대비 조사인력 공급 부족 해소 및 발굴가용능력 확충 예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문화재지 발간 (횟수), (등재지승격)		1	4	4	‘08년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후 ’09년도에 1회에서 4회로 도약적 증가. 따라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과거실적치 비교시 적극적 목표건수인 4건으로 설정	문화재지 발간횟수	관련공문 및 최종결과물
		등재후보지		등재지	게재 논문의 양/질제고,공정하고 체계적인 투고/심사절차진행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통한‘10년도 등재지 승격추진 선정	등재지 승격	관련공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8.6	8.9	9.1	전년도 증가 추세치 반영	연수생 대상으로 교육과정 등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결과

□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기반 구축 (1-2-정책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수중문화재 보존․관리의 시급성

- 수중문화재 신고건수 및 대규모 해양개발로 인한 조사지역 급증, 지금까지 발굴조사는 15개소(수중문화재 신고건수는 236건으로 지속 증가)

- 수중문화재조사 중 현장 상주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수중발굴의 체계성과 지속성, 안전성 확보 부족

- 수중문화재의 조사와 유물 인양을 위해 운용하는 바지선 및 임대 인양선은 전문시설․장비 부족으로 안전한 유물인양․보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어려움

ㅇ 고선박 보존처리 시설 부족에 따른 처리 지연

- 보존처리중인 3척의 고선박(진도 통나무배, 달리도선, 십이동파도선)과 탈염처리중인 4척의 고선박(태안선 및 마도선)의 처리 시설부족에 따른 보존처리 지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10～’11년)

ㅇ 고선박 보존처리시설 신축(‘10～’11년)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설계 입찰	2월～3월
	고선박 보존처리시설 설계 입찰	2월～3월
2/4분기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설계 완료	4월～6월
	고선박 보존처리시설 설계 완료 및 건조 입찰	4월～6월
3/4분기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 입찰	7월～9월
	고선박 보존처리시설 건조 진행(1차년도)	7월～12월
4/4분기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 진행(1차년도)	10월～12월

□ 기대효과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의 체계성과 지속성, 안정성 확보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중 24시간 현장 상주 시스템 구축

ㅇ 국내 유일의 ‘대형 고선박 발굴 및 보존처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장 보존관리 능력 향상

ㅇ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중발굴 고선박 보존처리 시설(9척중 2척 완료, 7척 처리 중)의 확보를 통해 고선박 등 다양한 수중발굴 유물의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보존처리 추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	-	-	-	50%	총 2차년 사업으로 설계 완료, 1차년 발주 및 건조 진행	-설계 완료 30% -1차년 발주 및 건조 진행 20%
보존처리시설 신축	-	-	-	50%	총 2차년 사업으로 설계 완료, 1차년 발주 및 건조 진행	-설계 완료 30% -1차년 발주 및 건조 진행 20%

문화재연구소 운영(1-2-R&D①)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문화유산 조사․연구를 통한 기초자료 집대성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토대 마련

ㅇ 문화유산에 대한 손상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 규명하여 효율적 보존․복원 기술 및 예방보존 기술 개발

ㅇ 문화유산에 대한 과학적 보존처리 및 보존기술 표준화, 기술개발을 통한 문화재 보존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전문가평가 (점)	8.0	8.3	8.5	8.7	‘07～’09년 실적 및 목표치를 감안하여 ‘10년 8.7점으로 상향하여 목표 설정(0.2점 상향)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결과(성과) 보고서
논문게재실적 (건)	신규	60	63	67	전년 대비 6%를 상향으로 목표 설정(4건 증)	논문게재 건수 집계	국내외 논문 발표집, 자체 논문집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건)	2	5	7	8	기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현장 적용 및 보존을 위한 신기술 적용, 표준화된 방법 등 국가가 담당할 지적재산권을 도출하고자 함(1건 증)	(출원건수X1)+(등록건수X3)	특허자료제출(계량) *특허 출원과 등록 건수의 비중을 달리한 통합건수로 변경 -기획재정부 변경 요청 사항
문화재 보존․복원 실적 (점)	500	530	600	800	보존․복원처리 점수 집계 (200점 증)	보존․복원처리 점수 집계	사업추진 자료 및 결과보고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181.9	180.3
① 문화재연구소 운영 (R&D) (6175)	181.9	180.3	문화재보호기금	단위사업	(10)
▪문화유적조사연구(R&D) (304)	12.0	12.0		세부사업
▪해외유적발굴조사연구(R&D) (305)	6.5	6.4		세부사업
▪문화권유적조사연구(R&D) (306)	45.2	45.2		세부사업
▪미술유산연구(R&D) (307)	10.2	10.2		세부사업
▪건축문화유산연구(R&D) (308)	6.0	5.6		세부사업
▪무형유산전승연구(R&D) (309)	17.0	16.7		세부사업
▪자연문화재조사연구(R&D) (310)	10.6	13.1		세부사업
▪보존복원기술개발연구(R&D) (311)	46.5	49.0		세부사업
▪문화재과학적보존 연구(R&D) (312)	7.8	7.8		세부사업
▪보존과학센터기자재운영(R&D) (313)	20.1	14.3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문화재연구소 운영

ㅇ 사업내용

-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조사․연구를 통하여 학술적․역사적 규명과 보존정비

- 국내․외 미술사분야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통한 학술자료 및 관련 정책자료 확보,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실측조사를 통한 건축문화유산의 원형기록 및 전통건축기술 연구를 통한 문화재 보수․복원․정비의 고증자료 제공

- 전통 기․예능 및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 구축과 지식기반을 확충함

- 천연기념물 전시․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천연기념물 보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자연유산 보존 및 보호기반 구축

- 문화재 보존․복원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지원 및 정책기준 제시

-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와 복원․활용에 관한 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 증진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사업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100%)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1-2-재정①)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체계적인 수중지표ㆍ발굴조사와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통한 수중문화재 관리ㆍ보호

ㅇ 해양문화유산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전시활용을 통한 문화재 가치 제고 및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전문가 평가 (점)	-	8.0	8.3	8.5	10년 목표치는 재정사업자율평가 고객만족도 상의 상당한 정도(8.3점)로 이보다 높은 수준인 8.5점을 목표로 설정	관련분야 전문가(10인이내)를 대상으로 분야별 설문조사	설문조사결과 (조사․연구 분야 평가)
유물관리 및 활용 건수 (건)		신규		13	과거 실적 및 추세와 09년도 실적인 10건을 감안하여 10년에 13건 할 것을 목표로 설정	전시개최,전시개편, 유물대여,유물수납 건수	유물관리 및 활용을 시행하는 문서자료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29.4	64.6
①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1534)	29.4	64.6	일반회계	단위사업	(3)
▪해양유물연구(301)	4.9	5.0		세부사업
▪해양유물 전시교육프로그램운영(302)	8.2	10.2		세부사업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303)	15.3	49.4		세부사업
▪해양유물연구 (지자체보조)(305)	1.0	-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ㅇ 사업내용 : 수중발굴조사, 해양문화연구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목표Ⅰ-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1) 주요내용

□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및 전통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문화재분야 인적 역량 강화

전략목표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성과목표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문화재 종사자 전통문화 연수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 실질적, 효율적 교육을 통한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ㅇ 일반 대학과 차별화된 실기․실습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으로 전통문화교육의 전문성 강화

ㅇ 우수 교원 유치 및 교원 연구․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전통문화 교육의 질 제고

ㅇ 학생교류, 실무연수 및 특강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전문역량 배양

□ 문화재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전문성 향상과 전통 문화 기․예능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및 시설확충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전통문화연수과정 확충 운영실적 (개)		18개	25개	26개	‘10년 예산의 동결로 문화재청에서 이관된(’09년) 문화재시책․정책 과정만 확충, 전년대비 4% 증가한 26개 과정으로 목표 설정	2010년도 연수과정(기존 및 신규) 편성 실적 측정	내부 보고서
전통문화학교 학생 충원율 (%)	81.6%	91.1%	92%	93%	전년목표 대비 1.1% 상향 설정함.	(재학생/편제정원)*100	학생 입시 지원서류

(2)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해당 사항 없음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1-3-정책①)

□ 추진배경(목적)

ㅇ 국가 및 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전문성 향상과 문화재수리․복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하여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 역량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2010년도 전통문화연수과정 효율적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수리기술자, 국제전문가 등 관련 종사자 대상 총 32개 연수교육과정 운영

ㅇ 장소와 시간 제약없이 다양한 계층에게 전통문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ㅇ 분야별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단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단계적인 도입 및 보완

ㅇ 연수원 운영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교육운영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위한 Feedback 시스템 구축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0년 연수원 운영계획 수립	1월
	연수원 운영연구팀 구성	3월
2/4분기	연수원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워크숍 개최	6월
	교육생 만족도 조사 중간점검	6월
3/4분기	연수원 운영 모니터링	8월
	문화재수리․복원 전문인 양성과정 1학기 평가	9월
4/4분기	‘11년 운영 개선 및 연수과정 편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12월
	교육생 만족도 조사 최종결과	12월

□ 기대효과

ㅇ 효율적인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공무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교육으로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 도모

ㅇ 문화재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올바르게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틀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연수원 교육 수료자의 업무향상 체감도	-	-	83.6	85.3	‘09년 실적치에 10% 상승한 점수로 목표치 설정	{(100-전년도 점수)*상승률(%)}+전년도점수	교육수료 설문 중 업무향상체감도 조사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1-3-정책)

□ 추진배경 (목적)

ㅇ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 필요와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교발전 중장기 비전 제시 필요

ㅇ 지속이고 선도적인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입학전형제도, 교원역량강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개교 10주년(2010년)을 맞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ㅇ 특수목적대학에 적합한 전형제도 마련 및 교원의 연구․교육 역량 강화

ㅇ 재학생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확충

- 문화재 관련 자격증 등 다양한 전공 자격증 취득 지원

ㅇ 전통교양 배양을 위한 다양한 특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다양한 학문영역, 구성원과 소통할 수 있은 인문적 교양 함양

ㅇ 체육관․강당, 안국동 별궁 등 학교 부대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 및 교육환경 고도화 기반시설 확충 추진

ㅇ 재학생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확충

- 문화재 관련 자격증 등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각학과, 부서별 학교 중장기 발전추진과제안 마련	3월
	학교중장기발전방향 전문가 T/F 구성운영	수시
	학생선발 면접전형제도 개선연구용역 발주	1월
	2010년도 자격증 취득지원 계획 수립	2월
	201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1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강의평가 계획 수립	6월
	면접전형 출제․시행 매뉴얼 개발	4월
	학교 체육관, 강당 건립등 교육환경 기반시설 개선	5월
	기예능 공방 건립 착수 및 도서관 증축 설계	5월
3/4분기	면접전형제도 개선 위원회 운영	7월
	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안 마련	8월
	기술자격증,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준학예사 등 자격시험 대비 특강 실시	9월
	강의평가실시 및 결과활용	8월
4/4분기	학교 중장기발전계획 확정	12월
	e-포트폴리오 구축	12월

□ 기대효과

ㅇ 학제개편, 학사운영의 특성화․내실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및 학교 대외 경쟁력 강화

ㅇ 명확한 학교 미래발전 비전 제시 및 개선 과제 발굴을 통한 학교 도약의 계기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재학생 문화재 관련 자격증 취득율(%)	9.5	5.8	8.5	7.9	3년간 실적치(‘07～’09)평균값	(문화재관련자격증 취득자/재학생)*100	본교업무자료
교원 논문 건수(건)	21	17	23	25	‘09년 실적의 10%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확인	본교 업무자료 및 대학정보공시자료 확인

전통문화학교운영지원(1-3-재정①)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전통문화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대학입시, 학사운영, 시설관리, 교육기자재 확충 등 지원

ㅇ 전통문화분야 장인을 양성하는 대학교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교육만족도	9.1	9.1	9.1	9.2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이 9.1임을 감안, ‘10년 목표치를 0.1 상향 설정함.	실적= 1학기교육만족도+ 2학기교육만족도점수 * 학기당 5점만점 기준	평가항목 선정에 유의
졸업생 취업률 (전공분야 취업률)	68	72	73.7 (94.3)	75 (94.5)	문화재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본교설립 취지를 반영하고자 전체 취업률과 문화 및 문화재 분야로 진출한 전공분야 취업률을 동시 평가	취업률 ｛취업자/졸업생- (입대자, 대학원 진학자｝×100 전공분야취업률 (관련분야취업자/ 취업자)×100	자체확인 취업현황 (대학정보공개 자료취합시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45.2	52.0
① 전통문화학교운영지원 (3231)	45.2	52.0	일반회계	단위사업	(3)
▪한국전통문화학교운영 (301)	40.1	45.8		세부사업
▪한국전통문화학교 도서관운영(302)	3.4	5.2		세부사업
▪동아시아한국전통문화자원조사연구(303)	1.7	1.0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전통문화학교운영지원

ㅇ 사업내용 : 문화재관리학과 등 6개 학과 560여명 인재양성대학본부, 강의동 등 건물 31동의 시설관리 등

ㅇ 사업기간 :  ‘00년 ～ 계속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학교)

□  교육연구기반시설 확충(1-3-재정②)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교육기본 및 지원․부속시설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기반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누적 공정률 (%)			60	65	시설물 건립 공사 공정률 (체육관, 기예능 공방사업)	당해연도 누적투자비/총사업비*100	사업실적자료(준공, 기성 등 관련문서)
이용자 만족도(점)			8.0	8.2	재정사업율 평가 지침의 고객만족도 상의 상당수준을 달성 상당수준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37.2	19.8
① 교육연구기반시설 확충 (3232)	37.2	19.8	일반회계	단위사업	(1)
▪실습장 건립(301)	7.2	-		세부사업
▪생활관 증축(302)	10	-		세부사업
▪전통학교 체육관 강당건립 (303)	20	19.8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교육연구기반시설확충

ㅇ 사업내용 : 체육관․강당(5,855㎡) 건립

ㅇ 사업기간 :  ‘02년 ～ 계속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학교)

□ 전통문화연수원 운영(1-3-재정③)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전문가 양성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분야 종사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기능 수행

ㅇ 연수원 초창기임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을 확충, 더 많은 교육생에게 수준 높은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공직과 사회 전반에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전통문화교육의 수요 및 욕구를 충족하고 전통문화교육 중심지로서의 연수원의 입지를 공고히 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교육인원 달성도 (%)	신규	1,274	100 (2,000)	100 (2,400)	연수원 초기 운영임을 감안하여 교육인원을 전년 대비 20% 증가한 2,400명으로 목표 설정	(교육인원/교육목표)*100	공문
연수 교육생 만족도 (점)	신규	80.2	81.8	83.6	연수과정운영 교육생만족도 점수를 전년 대비 2.2% 상향하여 목표 설정	(전년도점수)*1.022	교육생 만족도설문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9.7	34.8
① 전통문화연수원운영 (3233)	9.7	34.8	일반회계	단위사업	(1)
▪전통문화연수원운영지원 (301)	9.7	34.8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전통문화연수원운영지원

ㅇ 사업내용 :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기능 수행

ㅇ 사업기간 :  ‘05년 ～ 계속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학교)

전략목표 Ⅱ	문화재의 사회,역사,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기 본 방 향

◇ 사적, 동산, 건축 등 유형별 특성 및 고도보존 등 사업목적에 따른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미래세대에서 문화재를 계승하는 장기적 기반 육성

◇ 각종 개발사업의 급증, 환경오염 등에 따른 보존환경 악화와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규제 개선과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국민의 문화재 정책 신뢰도 제고

◉ 문화 및 자연 환경과 유형별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문화재의 사회·역사·경제적 가치를 증진

․ 문화 및 자연환경 체계적 관리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제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 건축·동산·무형문화재 합리적 보존·전승
․ 합리적 규제개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재 안전관리

《전략목표2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합 계	주요정책과제	12	17
	일반재정	11	27
Ⅱ-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주요정책과제	3	5
	일반재정	4	13
Ⅱ-2 건축·동산·무형 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주요정책과제	5	7
	일반재정	4	9
Ⅱ-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주요정책과제	2	2
Ⅱ-4 자연적, 인위적 재난 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주요정책과제	2	3
	일반재정	3	5

성과목표Ⅱ-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1) 주요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문화재청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전략목표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제고

성과목표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문화재 보수·정비 제도 개선

사적,고도지역의 관광컨텐츠 육성

자연문화재 보존관리의 강화

□ 문화재 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ㅇ 문화재 보수․정비의 기준을 마련하고, 보수정비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ㅇ 문화재 수리업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전통 수리기법을 전승하고,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ㅇ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문화재 보존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여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고도 조성

- 규제합리화 및 주민지원 방안 마련, 지구지정 방법 개선 등

- 기초조사 결과 바탕으로 고도 보존계획 수립

- 고도보존법 개정 및 지구지정 추진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지속추진

□ 매장문화재 조사 및 유적보존

ㅇ 매장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조사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

ㅇ 발굴조사 결과 보존되는 유적에 대한 관리 강화

□ 사적지 보존관리

ㅇ 국유재산 및 사적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역사․문화유적의 가치 보존 및 국민교육도장ㆍ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 사적정비 및 문화권 정비,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 현상변경처리 기준 마련 등

- 국유재산 실태조사, 문화재구역 분할 및 현황측량, 사적지 주변 사유지 매입, 서울문묘 시설물 보수 지원 등

- 북악산 서울성곽 권역 답사 및 관광 운영(4.4km), 전통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자연문화재 보존관리

ㅇ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을 위한 민관 보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활동 참여 및 보호의식 확산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지원(2개소) 및 치료 경비지원

- 자연유산 조사․연구(10건), 자연유산 행사지원(10개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사적지내 연간 사유지 매입 계획대비 추진율(%)	100	100	100	100%	당해연도 계획 완료	(추진실적/연간계획)*100	사업결과보고서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지구지정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불가피하여 지역주민은 지구지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규제 해소를 주장

- 문화재 보존을 옹호하는 학계와 개발 등을 통하여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간 의견 대립

ㅇ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 증가로 문화재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화재 조사 수급불균형 현상 발생

- 개인이 시행하는 건물 신축공사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부담 때문에 문화재 발견신고를 기피하거나 은폐함으로써 매장문화재가 파괴되는 사례 발생

- 발굴 조사결과 중요유적의 보존을 위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비용 등 경제적 손실 보상재원 미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갈등

ㅇ 문화재보수정비의 실제적인 사업집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예산확보, 정비계획 수립 등 수행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

□ 갈등관리계획

ㅇ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방안 및 행위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지구 지정도 일괄 지정보다는 주민이 동의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 추진

-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도보존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 합의를 도출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협력 체계 구축

ㅇ 매장문화재 제도를 개선하여 문화재조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문화재보호와 개발이익의 상호조화 도모

ㅇ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집행실적을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집행률 제고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2-1-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급속한 도시화와 현대화로 인해 잃어가는 고도지역(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보존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

ㅇ 천년 고도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여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육성 및 시민 동참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고도별 보존계획 수립․승인

- 관계부처 협의 및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

ㅇ 지구지정 및 보존정비사업 추진

- 주민 동의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구 지정

ㅇ 고도보존법령 개정 추진

ㅇ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지속 추진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도보존사업 방향설정 회의	3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업무협의회 개최	3월
2/4분기	고도보존협의회	5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업무협의회 개최	6월
3/4분기	고도보존사업 추진 점검회의	9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업무협의회 개최	9월
4/4분기	고도보존계획 관계기관 협의	11월
	고도보존협의회	11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업무협의회 개최	11월
	고도보존심의위원회 개최	12월

□ 기대효과

ㅇ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지역의 역사․문화 환경보존 및 교육․관광자원으로의 가치제고와 고도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ㅇ 경주의 문화유산을 보존, 복원, 활용함으로써 관광 및 문화콘텐츠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문화강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고도보존계획 수립 실적			1건	3건	’09년 고도보존계획 1건을 수립하고 미수립된 3개 고도보존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고도보존계획 수립 건수	해당지자체가 우리청에 제출한 보존계획 수립 문서
경주역사문화 도시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		6.5점	6.59점	6.9점	’08년 대비 ’09년 실적이 1.3% 향상되었으나 ‘10년에는 ’09년 대비 5% 상승 목표 설정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당해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질적수준을 측정	관계전문가 평가 결과 보고서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2-1-정책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그간 정책성과 및 문제점>

- 자연유산 자원 발굴․지정 확대 조사 및 지정 다양화

- 자연유산 분야별 실태조사 등 과학적 보존관리 강화

- 자연유산 지정․보호제도 개선 및 보존관리 지침 마련

- 천연기념물 민속행사 기록화 등 자연유산 활용 및 홍보 강화

ㅇ <‘10년 정책추진 방향>

- 체계적 보존관리로 자연문화재 품질 제고

- 자연유산 규제 합리화로 국민의 인식 전환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자연문화재 가치 극대화로 활용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자연유산 자원의 발굴 및 지정 확대

- 천연기념물․명승 자원 지정조사 및 지정 확대(19건)

ㅇ 자연유산의 과학적 보존관리 강화

- 천연기념물․명승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용역, 정기조사

ㅇ 자연유산 지정․관리제도 개선

- 자연문화재 포획․채취․반출허가행위 시․도 위임 등

ㅇ 자연유산 활용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민속행사 활성화 지원, 동굴 체험학습형 활용자원 개발 등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명승 우수자원 정밀조사 계획 수립	2월
	강원도지역 천연동굴 일제조사 계획 수립	2월
	우수 지형․지질 문화재 정밀조사 계획 수립	3월
	지형․지질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 전문가 워크숍 개최	3월
	천연기념물․명승 지정(1건)	1～3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제비 번식지 정밀조사 계획 수립	4월
	전국 별서정원 명승 자원조사 계획 수립	4월
	천연기념물․명승 지정(1건)	4～6월
3/4분기	명승 우수자원 정밀조사 중간보고회	7월
	제비 번식지 정밀조사 중간보고회	8월
	전국 별서정원 명승 자원조사 중간보고회	8월
	우수 지형․지질 문화재 정밀조사 중간보고회	9월
	천연기념물․명승 지정(3건)	7～9월
4/4분기	강원도지역 천연동굴 일제조사 중간보고회	10월
	지형․지질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12월
	천연기념물․명승 지정(14건)	10～12월

□ 기대효과

ㅇ 합리적인 규제완화로 문화재 거부감 해소하고 새로운 지정․관리제도 개선으로 문화재 정책의 국민적 지지 확보

ㅇ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지역주민의 부가가치 창출 등 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활성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	25	31	33	19	천연기념물․ 신규 명승 지정건수	천연기념물․명승 신규 지정건수(건)	내부결재 관보 고시문
주요정책 전문가 만족도	-	-	6.25	6.88	천연기념물․명승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관련분야 전문가(50인이내) 대상으로 분야별 설문조사	2010년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

□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 제도 개선 (2-1-정책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매장문화재의 온전한 보호 및 개발사업의 신속한 시행 등 현행 매장문화재 조사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 및 객관적 업무처리 기준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및 업무처리 기준 마련

-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행방안 마련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실시기준 마련

-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이행기준 마련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발굴공영제 실행방안 마련 연구용역	1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실시기준 마련 연구용역	3월～
2/4분기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이행기준 마련 연구용역	4월～
	발굴공영제 등 제도개선 방안 워크숍 개최	4월～
	실행방안 및 업무처리 기준 관계기관 협의	5월～
3/4분기	실행방안 및 업무처리 기준 최종안 마련	8월

□ 기대효과

ㅇ 근본적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및 업무처리의 객관적 기준 마련으로 문화재조사로 인한 사업시행자 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매장문화재를 온전히 조사․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실행방안 및 업무처리의 객관적 기준 마련	신	규		3	실행방안 및 업무처리 기준안 마련 건수	실행방안 1건 업무처리기준안 2건 등 총 3건	공문서 사본 등

문화재 보존 강화(2-1-재정①)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역사ㆍ문화 유적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국민 교육도장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ㅇ 관람환경 및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관람서비스 제공

ㅇ 구축된 원문의 한글 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전적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문 전적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함

ㅇ 건조물문화재 지정, 중요목조문화재 실측․DB구축 등을 통한 건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ㅇ 전통기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적정성과 시공품질을 제고하고, 문화재수리 공사비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ㅇ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환경, 역사, 지역적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통수리기법의 수리기준 정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고도 및 국유문화재 보존 만족도 평가(점)		신	규	8.0	재정사업평가 만족도 첫해의 기준인 ‘상당한정도’에 부합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북악산 서울성곽 관람객 증가율(%)	-	-	2.0	3.0	‘09년 대비 3%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	(당해연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100	관람객 통계
국가기록유산서비스 접속자 1인당 운영비용(원)	5,472	4,950	3,885	3,100	‘09년도 의 20% 이상 감소에 이어,’10년도는 20%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목표설정	투입비용/국가기록유산포털접속자 수	국가기록유산포털접속자 통계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실적(건)	51	54	58	66	과거 증가추세를 반영 ‘10년 성과목표를 목조문화재 66건 설정	목조문화재실측․DB구축누적건수 합계	사업결과보고서
수리기준 전체계획대비누적공정률(%)	45.1	55	66	80	전년도 증가추세를 반영	(누적공정/전체공정)×100(%)	사업결과보고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점)	8.15	8.3	8.5	8.6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관람객 만족도의 한계치를 고려하여 8.6점 달성을 목표로 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표본수 300명 내외)
관람객증가율(%)	-0.3	13.4	3	3	*199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이면서 일정한 추세치를 잡기 어려움, *2010년까지 본 사업대상지(현충사·칠백의총)에 관람객 증가를 가져올 획기적인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전년대비 3%를 목표로 함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100]	*관람객수(증빙 : 일일관람원장)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103.0	100.1
①문화재보존강화(1131)	103.0	100.1	일반회계	단위사업	(9)
▪사적관리(301)	4.5	5.0		세부사업
▪북악산서울성곽개방운영지원(302)	5.7	5.7		세부사업
▪동산문화재관리(303)	6.5	4.3		세부사업
▪중요동산문화재기록화(305)	6.0	7.0		세부사업
▪건조물문화재 지정관리(306)	6.5	14.6		세부사업
▪문화재수리기술진흥(307)	11.3	3		세부사업
▪문화재수리기준제정(308)	7.2	6.2		세부사업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309)	4.1	3.4		세부사업
▪현충사유적정비(310)	41.2	50.9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문화재보존강화

①-1. 사적관리

ㅇ 사업내용 : 사적지 지정, 현상변경 현지조사, 대관발간 등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 (100%)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①-2. 북악산 서울성곽 개방 운영

ㅇ 사업내용 : 문화유산 탐방 운영, 관련 문화사업 진행 등

ㅇ 사업기간 : 2006～계속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지원 (100%)

ㅇ 시행주체 : 문화재보호재단

①-3. 건축, 동산 문화재 관리

ㅇ 사업내용 : 전적문화재 원문 및 목조문화재 DB 구축, 활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①-5. 문화재수리기술 진흥

ㅇ 사업내용 : 문화재의 진정성 및 항구적 보존을 위한 설계심사, 기술지도 등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사업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①-6. 문화재수리기준제정

ㅇ 사업내용 : 문화재표준품셈정비

- 현재 11개 공종, 122개 항목 ⇒ 18개 공종 218개 항목으로 확대 개정

ㅇ 사업기간 : 2000년 ～ 2010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①-7. 칠백의총 시설관리 운영

ㅇ 사업내용 : 칠백의총 시설물, 조경 등 경상적인 유지 보수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칠백의총관리소)

①-8. 현충사 유적정비

ㅇ 사업내용 :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건립, 경내외 시설물 종합정비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매장문화재발굴조사 지원(2-1-재정②)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각종 개발로부터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ㅇ 조사기관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 및 사업시행자 등 민원불편 최소화 도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발굴민원 만족도 (점)	8.1	7.4	7.6	7.8	‘07～’09년 실적 및 목표치 평균(7.7점)보다 높은 수준인 7.8점을 달성하는 것으로 ‘10년 목표 설정	전문기관에 의한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고객 설문조사	설문결과
발견문화재 보상금 지급 처리일수(일)	-	-	10	9	전년대비 10% 단축	당해연도 보상금 처리총일수/보상금처리건수	지급결정 공문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합산한 자료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12.8	15.5
①매장문화재발굴조사지원(1332)	12.8	15.5	일반회계	단위사업	(2)
▪매장문화재관리(301)	4.3	7.9		세부사업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지원(303)	8.5	7.6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

ㅇ 사업내용 : 조사기관 협의체 지원 등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추진하여 합리적인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수립․시행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자연문화재 보호(2-1-재정③)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자연유산 지정․해제조사, 현상변경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원,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하여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ㅇ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지원을 위한 민관 보호네트워크 구축으로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활동 참여 및 보호의식 확산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자연유산보호 전문가 만족도 (점)	-	-	8.0	8.2	‘09년 목표인 8.0점을 감안하여 ’10년에는 8.2점을 목표로 설정 (자연유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 척도를 점수로 부여 후 이를 산술 평균	설문조사 결과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 (건)	25	31	32	32	‘09년 목표치가 상당히 의욕적인 점 및 최근 3년간 평균 지정 실적이 29건임을 감안하여 10% 증가치인 32건을 지정할 것을 목표로 설정	천연기념물 및 명승 신규지정 건수 합계	관보 고시문 관련 공문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15.5	22.1
①자연문화재보호(1332)	15.5	22.1	일반회계	단위사업	(2)
▪천연기념물보호(301)	12.2	20.7		세부사업
▪천연기념물보호(민간)(302)	3.3	1.4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자연문화재보호

ㅇ 사업내용 : 천연기념물, 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

ㅇ 사업기간 :  98년 ～ 현재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대한수의사회

□ 주민손실보상(2-1-재정④)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원활한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도모

ㅇ 각종 개발로부터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군 주둔지 내 문화유산 분포 조사 등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의 적시성 및 유연성 확보

ㅇ 수해, 사태, 도굴 및 해저유물 발견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수습조사를 지원하여 매장문화재 보호의 적시성 및 유연성 확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주민지원 만족도 (점)	7.2	7.45	7.6	8.0	소규모 발굴조사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점점 상향추세로 09년 대비 5% 상향조정한 8.0으로 목표치 설정	전문기관에 의한 지원대상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결과
군부대문화재 총 조사면적 대비 당해연도 조사율 (%)	3.33	8.0	8.0	8.0	‘07～’09년 실적 및 목표치 평균(6.4%) 및 예산 확보 정도를 감안하여 8.0%를 달성하는 것으로 ‘10년 목표 설정	달성도(%)=당해연도 조사면적/15억㎡(총조사면적)×100	조사결과보고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33.0	57.0
①주민손실보상(6151)	33.0	57.0	문화재 보호기금	단위사업	(2)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보호(301)	4.0	5.0		세부사업
▪소규모 발굴지원(302)	27.0	50.0		세부사업
▪매장문화재 긴급수습조사 지원(303)	2.0	2.0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주민손실 보상

ㅇ 사업내용

- 군 주둔지 내 문화유산 분포 조사 등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의 적시성 및 유연성 확보

-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원활한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 지원

- 수해, 도굴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 수습조사 및 개인의 소규모 건설에 따른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사활동을 강화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사업, 지자체보조,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소규모발굴 지원(국비 100%), 중요유적 보존(국비 50%, 지방비 50%)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성과목표Ⅱ- 2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1) 주요내용

□ 유․무형문화재 등 형태별, 지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해 문화재 보존, 전승 기반 강화

전략목표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제고

성과목표

건축·동산·무형문화재 합리적 보존․관리

건축, 동산, 근대 등 문화재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보존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숭례문 복원

ㅇ 숭례문 중건과 변천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일제에 의해 훼손되기 전의 옛 모습대로 복구하여 수도 서울의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

□ 건축, 동산, 근대, 민속마을 등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ㅇ 건축, 동산, 근대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강화

□ 문화재 현황조사 및 기록보존

ㅇ 근대문화유산․전통가옥 실측 및 DB 구축

ㅇ 사찰 및 서원․향교 등 동산문화재 소장처 실태조사 및 DB 구축

ㅇ 국가기록유산 포털 구축 및 목조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

ㅇ 전승취약종목 및 명예보유자 지원 등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

ㅇ 무형문화재 전승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문화재종합병원, 매장문화재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

ㅇ  개인소장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존진료․진단․분석․조사연구 등 종합적 보존업무를 수행할 문화재종합병원 건립․운영

ㅇ 호남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안전한 보관과 과학적 보존처리,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매장문화재센터 건립

ㅇ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들에게 전승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보수 및 전통공예 원료단지 조성 지원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0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보수정비 전문가 만족도	7.8	8.0	8.1	8.2	근대, 건축 평균치		설문결과보고서
․문화재 DB 구축율(%) (동산, 목조, 근대, 전통가옥)	33.18	35.3	37.7	40.1	전년도 증가추세 반영(동산, 목조, 근대, 전통가옥DB구축율 평균치)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개인소장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를 사회공공적 자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재산적 가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일제조사 또는 기록보존시 소유자 또는 소장기관의 비협조 경향

ㅇ 2000년도 등록문화재제도 도입이후 동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아 문화재 등록 시 개인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우려한 부정적 시각 팽배로 등록 추진 시 갈등 발생

※ 경기도 시흥 소금창고 소유주 등록검토 3일전 40동중 38동 철거

-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전쟁유적, 간이역, 등대 등 전국단위의 소규모 대상지에 대한 관리비 부담으로 문화재 등록에 부정적

ㅇ 마을 내 개별 가옥 소유자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많으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갈등 발생

ㅇ 무형문화재 전승 제도개선 추진시 종목별 또는 전승자별 전승 여건, 전승 역량의 편차 발생

ㅇ ‘민속마을 보존회’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속마을을 세계문화유산 등재하여 관광자원화

□ 갈등관리계획

ㅇ 동산문화재 소장자의 협조와 근대문화재 인지도 제고를 위해 문화재 보호의식 및 공공자산적 가치를 적극 홍보

ㅇ 관계자(기관)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제도 개선 방안 도출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숭례문 복원 (2-2-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08.2.10 방화로 훼손된 국보 제1호 숭례문을 완벽하게 복구하여 국민의 상실감 치유와 자긍심 회복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주요내용 : 숭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 공사 추진

- 문루해체, 육축 성곽 연결부 해체 및 기초공사 등

- 숭례문 화재실험 및 육축인접부 발굴조사 추진

ㅇ 추진계획

- 1단계(현장 수습 및 준비 단계) :′08. 2월 ～′08. 5월 (4개월)

- 2단계(조사･발굴･고증･설계 단계) :′08. 6월 ～′09.12월 (1년 7개월)

- 3단계(복구공사 단계) :′10. 1월 ～′12.12월 (3년)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숭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공사 책임감리(2차) 발주 및 추진	1～12월
	숭례문 화재 2주기 행사 및 착공식	2월
	숭례문 육축 인접부 발굴조사	3월
2/4분기	숭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공사(2차) 발주, 추진 - 자유센터 성곽돌 수급, 해체 목재조사 등	4～12월
3/4분기	숭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공사(2차) 계속 - 육축의 성곽 연결부 해체 및 기초공사	7월
	숭례문 화재실험(모형제작)	8월
	숭례문 성곽지역 구조안전성 검토	9월
4/4분기	숭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공사(2차) 계속 -숭례문 좌우성곽 복원 추진	10월～

□ 기대효과

ㅇ 숭례문 복구 추진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애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잃어버린 자존감 회복

ㅇ 복구과정 중 전통방식을 재현하고 투명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향후 문화재 수리 ․ 복구의 패러다임 제시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전체계획 대비 누적 공정율(%)		신규	10%	40%	누적 공정율 측정 - 2012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함. *‘08.5.20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시 공정표 대언론 발표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보고서, 내부결재, 공사공정률 등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업 (2-2-정책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일제에 의해 변형 훼손된 경복궁을 원형 복원하여 민족정기 회복은 물론 우리 문화 우수성 선양과 고궁 관광자원화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광화문(175㎡) 및 주변시설물(궁장, 어도, 영군직소 등) 복원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광화문 복원관련 사업 발주 - 감리, 공사, 관급목재, 전기공사, 폐기물처리	1월중
	ㅇ 광화문 문루 목공사 추진	1～3월
2/4분기	ㅇ 광화문 문루 상하층 지붕공사 추진	4～7월
	ㅇ 광화문 문루 단청공사 추진	6～8월
3/4분기	ㅇ 광화문 문루 단청공사 완료	8월
	ㅇ 광화문 가설 덧집 해체	9월
	ㅇ 광화문 준공행사 개최	10월
4/4분기	ㅇ 광화문 등 주변시설물 마무리	11월
	ㅇ 광화문 복원관련 공사 준공	12월

□ 기대효과

ㅇ 경복궁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업을 통해 조선 법궁으로서의 경복궁 기본법식을 되찾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조성하여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국민에게 볼거리 제공 및 관광수익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전문가평가(점)	-	8.4	8.4	8.6	과거 2년간 평균치보다 상승한 목표로 설정	관계전문가(10명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 결과 평균점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정표

□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2-2-정책③)

□ 추진배경 (목적)

ㅇ ‘01년 등록문화재제도 도입 이래 452건의 근대문화유산을 문화재로 등록, 그간 건축물 및 시설물 위주로 등록되어 왔으나 문화재보호법령 개정(‘05.7월)을 통해 등록대상 범위가 동산분야까지 확대

ㅇ 근대기 동산적 성격의 유물이 합당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개인에 의해 보존됨에 따라 유실․훼손의 가능성이 크므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재 등록 추진 기반 마련

ㅇ 각 분야별 근대기 동산유물에 대한 문화재 등록․보존 확대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목록화 조사 추진

ㅇ 조사․등록 대상이 다종․다양하므로 대국민 관심제고 및 홍보효과가 큰 분야부터 추진

ㅇ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이를 통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보존의식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근대문화유산 음악분야, 체육분야 유물 목록화 조사용역 실시

ㅇ ‘09년도 목록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등록 추진(군사, 문학, 자전거)

ㅇ 근대건축물 수리 표준시방서 발간 및 지자체 등 배포

ㅇ 2002년도 등록조사보고서 발간

ㅇ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지속 실시

ㅇ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 추진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근대동산유물 목록화조사 계획 수립	2월
	근대동산유물 문화재 등록조사 계획 수립	3월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 대상 선정 및 발주	3월
2/4분기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 착수 설명회 개최	4월
	등록조사보고서 발간 및 관계기관 배포	4～5월
	근대동산유물 목록화조사 용역 자문회의 개최	6월
	근대군사유물 문화재 등록(예고)	6월
	근대문학유물 문화재 등록(예고)	8월
3/4분기	근대건축물 기록화사업 중간보고회의 개최	7월
	등록문화재 안내판 문안 감수	7～8월
	근대동산유물 목록화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의 개최	8～9월
4/4분기	근대동산유물 목록화조사 용역 결과보고회 개최	10～11월
	등록문화재 안내문안 확정 및 도면 작성	9～10월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 결과보고	10월
	등록문화재 안내판 제작 및 설치	11～12월

□ 기대효과

ㅇ 근대동산유물의 체계적인 목록화 사업 수행으로 문화재 등록기반 조성 및 문화재적 가치 부여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호․관리

ㅇ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및 중요성 인식 계기 마련

ㅇ 근대건축물 수리 시 표준시방서 활용을 통해 건축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 및 활용 도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근대동산분야 계획 대비 등록실적(%)		75	100	130	상승국면의 추세를 따라 목표치 설정 * 2009년도 근대동산 목록화 : 3개분야(군사, 문학, 자전거)	(당해연도 근대동산유물 등록 분야수/전년도 근대동산유물 목록화 분야수)*100	ㅇ내부 공문서, 메모보고 등 ㅇ근대동산유물 목록화 마스터플랜 수립(‘08)
사업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점)	8.3	8.5	8.7	8.95	상승국면의 추세치(평균증가율 2.35%)를 따라 목표치 설정	관계전문가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ㅇ설문조사 결과(과년도 설문조사와 동일배점 적용)

□ 건축․동산문화재 보존 및 활용 (2-2-정책④)

□ 추진배경 (목적)

ㅇ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동산문화재 보존과리와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ㅇ 동일 유형의 문화재의 일괄공모 및 조사․검토를 통해 문화재 지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

ㅇ 중요목조문화재 실측․DB구축을 통하여 수리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재수리 정책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동산문화재 일제조사(불교문화재, 사찰벽화, 서원․향교 문화재)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전국 3,126개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와 디지털촬영 및 도록 발간 등

-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 박락․훼손 위기에 처한 전국 주요사찰 건축물의 내․외벽에 그려진 벽화 정밀조사․보존관리실태 파악 등

- 개인소장문화재 일제조사

․ 전국 서원․향교․문중 등 개인소장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조사

-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 매년 특정 유형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중요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 보고서 발간

ㅇ 중요목조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에 대한 정밀실측보고서 발간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동산문화재일제조사 사업계획 수립, 착수	1월
	정밀실측대상 선정	1월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용역발주 및 계약	1～2월
2/4분기	동산문화재일제조사 현장점검	5월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6월
3/4분기	동산문화재일제조사 진행	계속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9월
4/4분기	동산문화재일제조사 자문위원회, 사업완료	12월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용역 1차 완료	12월

□ 기대효과

ㅇ 전국에 산재한 일반 동산문화재의 현황 파악을 통하여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및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

ㅇ 문화재의 비교평가를 통한 지정의 합리성 및 객관성 제고

ㅇ 국․공․사립 박물관과 개인․문중 등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특정유형의 문화재와 관련한 자료의 집대성

ㅇ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실측 및 DB구축을 통해 화재 등으로 문화재 훼손 시 원형복원자료로 활용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동산문화재 지정 건수	37	63	47	50	동산문화재 신규지정 건수	동산문화재 신규 지정건수	관보 고시문 관련 공문서
중요목조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실적			4	8	과거 증가추세를 반영 중요목조문화재 DB구축실적	중요목조문화재 DB구축 누적건수	사업결과보고서

□ 무형문화재 조사․전승 제도 개선(2-2-정책⑤)

□ 추진배경 (목적)

ㅇ ‘09년부터 추진한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과제인『무형문화재 조사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ㅇ 무형문화재 조사평가 지표개발 등 세부핵심과제를 추진, 객관적인 조사평가방식의 개선안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무형문화재 분야별 조사평가 지표개발

ㅇ 관계전문가 워크숍

ㅇ 무형문화재 조사평가 방식 개선안 마련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무형문화재 조사평가 지표개발 검토회의 무형문화재 조사평가 지표개발 계획수립	1월
	조사평가 지표개발 연구기관 선정	2월
	관계전문가 워크숍	3월
2/4분기	분야별 조사․평가 지표개발 관계전문가 합동토론	4～5월
	무형문화재 조사평가 지표개발 완료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최종안 확정	6월
3/4분기	무형문화재 조사평가 개선안 발표 및 시행	7월

□ 기대효과

ㅇ 무형문화재 분야별 조사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방식의 개선을 통한 무형문화재 행정의 공정성 제고

ㅇ 투명하고 공정한 무형문화재 행정 서비스로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전승환경 조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무형문화재 조사평가 지표개발				100	무형문화재(4개 분야) 조사평가 지표개발 실적	(실적/목표) *100	무형문화재 조사평가 지표개발 최종안

□ 문화재보수정비(2-2-재정①)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전국에 산재한 국가지정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화재로 인해 훼손된 숭례문의 복구를 통해 문화재의 복원으로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전문가평가 (점)	8.5	8.7	8.9	9.0	매년 2.3%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였으나 ’10년부터는 사업성과가 매우 높은 9.0 수준 유지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평가보고서
숭례문 복원률 (%)			20	40	국보 제1호 숭례문 복원비용 250억원 대비 예산 사용율을 바탕으로 ’09년 대비 20% 증가 수치인 40% 목표 설정	(누적공정/전체공정)*100	예산 결산자료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2,165	2,158.8
① 문화재보수정비(1334)	2,165	2,158.8	일반회계	단위사업	(2)
▪숭례문 보수(301)	55	58.8		세부사업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701)	2,110	2,100		세부사업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문화재보수정비

ㅇ 사업내용 : 전국에 산재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국보 제1호 숭례문의 복원·복구 사업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09～’12(숭례문 복구)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지자체 보조

ㅇ 지원조건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정율)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국고보조율 70%

-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및 기타 : 국고보조율 50%

- 전시관 건립사업(신규) : 국고보조율 30%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근대 및 중요민속자료 관리(2-2-재정②)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의식을 제고하고,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방안 마련

ㅇ 중요민속자료(건조물) 기록보존으로 원형복원 고증자료 확보와 아울러 상시관리 체계 구축으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보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문화재실측및

DB구축(건)

114

140

169

187

과거 증가추세를 반영설정

*매년 같은수준의 예산으로 목표치 상향 조정에 한계

전통가옥 및 근대건축 실측․DB구축 누적건수

사업결과 보고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점)

8.25

8.45

8.65

8.85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점수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설정

구분	‘07	‘08	‘09	10
중민	8.2	8.4	8.6	8.8
근대	8.3	8.5	8.7	8.9
평균	8.25	8.45	8.65	8.85

관계전문가 분야별 항목별(중민,근대) 설문결과 평균점수

*10점 만점

사업결과 보고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19.8	13.9
① 근대 및 중요민속자료관리(1433)	19.8	13.9	일반회계	단위사업	(2개)
▪중요민속자료관리(301)	4.2	4.7		세부사업
▪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지원(302)	5.4	0		세부사업
▪근대문화유산보존관리(303)	10.2	9.2		세부사업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근대 및 중요민속자료 관리

ㅇ 사업내용 : 근대 및 중요민속자료의 효율적 보존관리 도모

ㅇ 사업기간 : 2010년 ～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2-2-재정③)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보급선양을 통한 전승자들의 안정된 전승기반 마련 및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내외 홍보ㆍ관심 제고

ㅇ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발표 및 기량향상 기회 제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전승자 배출 수(명)	303	265	310	294	‘06～’08년 과거 3년간 실적치(‘06년 223명) 및 ’09년 목표치를 감안하여 4년 평균 275명의 7% 증가치인 294명을 ‘10년 목표치로 설정	당해연도 이수자 배출수	보유자 및 단체 제출자료(이수증 발급 결과통보서)
무형문화재 향유 만족도(점)	-	7.23	8.0	8.2	추세치 및 만족도 조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8.2 설정	항목별 10점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 부여하여 이를 산술평균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전승관리전문가만족도(점)	-	신규	8.0	8.2	추세치 및 만족도 조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8.2 설정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 부여하여 이를 산술평균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148.0	142.1
①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지원 (1231)	148.0	142.1	일반회계	단위사업	(2)
▪무형문화재보호(301)	107.5	90.0		세부사업
▪무형문화재보호(민간)(302)	40.5	52.1		세부사업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ㅇ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보유자 전승활동 지원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2-2-재정④)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보유자 등 전승자들에게 후계자 기예능 수련 및 후계자양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전승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전통문화 향유권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전수활동참여자 만족도(점)	-	신규	8.0	8.2	증가추세 반영(전년대비 3%)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전수활동 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설문조사결과서
전수활동 실적증가율(%)	-	5.0	6.0	7.0	증가추세 반영(전년대비 15%)	(당해년도전수활동실적-전년도실적)/전년도전수활동실적*100	사업결과보고서 (지자체 사업결과)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73.0	83.0
① 무형문화재전승기반 구축 (1232)	73.0	83.0	일반회계 (‘10부터)	단위사업	(1)
▪무형문화재전수지원(301)	73.0	83.0		세부사업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무형문화재전승기반 구축

ㅇ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전승자들이 기예능 수련 및 후계자 양성을 위한 시설 건립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ㅇ 지원조건 : 국비, 지방비(50%, 50%)

ㅇ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성과목표 Ⅱ-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1) 주요내용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화재청에 대한 신뢰도 제고

전략목표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제고

성과목표

제도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마련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문화재보호 법령  정비

□ 주민불편 완화를 위한 문화재주변 행위 기준 마련

ㅇ 국보․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등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으로 국민불편 해소와 예측 가능한 기준 제공

ㅇ 행위제한이 따르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의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

□ 갈등 유발 문화재 규제 및 문화재 보호법령 체계 정비

ㅇ 문화재 보존·관리 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ㅇ 문화재 보존의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매장문화재, 문화재 수리관련 법령을 분리하여 별도 법으로 독립하고, 하위법령 마련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수 감소율(%)		25.1	15	10	전년대비 허가 신청 건수 감소율을 10%로 설정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문화재 주변 각종 개발 사업 증가 등으로 현상변경 관련 심의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이 미비

- 문화재 주변(500m 이내)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이 개발사업 수행의 중요한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음

- 허용기준 마련시 규제범위 설정에 대한 지역주민과 이견

ㅇ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시,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주민반발, 축소에 따른 문화재의 훼손 문제 발생

□ 갈등관리계획

ㅇ 현상 변경 허용기준은 도시 계획 등 관련법과 연계하여 사유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문화재의 기준을 우선 마련

- 현상변경허용기준 검토시 주민공청회, 시․도문화재위원회 검토,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경관분과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주변 국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기준 마련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2-3-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의 절차 복잡, 개별적 처리로 인한 처리기간 장기 소요, 처리의 객관성 미흡 등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별로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여 시군구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

ㅇ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9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79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중요민속자료 총 1,599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을 2010년까지 완료함

ㅇ 추진경과(‘01～‘09년) 및 계획(‘10년)

(단위 : 건)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획)
국보, 보물						10	2	184	228	204
사적	2	6	13	10	4	8	32	61	184	166
명승, 천기	1	1	2	5		3	7	66	156	97
중요민속자료						1		47	51	48
합 계	3	7	15	15	4	22	41	358	619	515
누진합계	3	10	25	40	44	66	107	465	1,084	1,599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도별 허용기준 제정 독려	2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1～3월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	1～3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1～3월
2/4분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4～6월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	4～6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4～6월
	사업시행 중간 점검 및 시도담당자 교육	6월
3/4분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7～9월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	7～9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7～9월
4/4분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10～12월
	기준안 검토 소위원회 개최	10～12월
	기준(안)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10～12월

□ 기대효과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의 객관성 제공으로 행정투명성 확보

ㅇ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시군구에서 즉시 처리 가능)

ㅇ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 관리

ㅇ 3인이상 영향검토 생략,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즉시 처리 가능으로 행정력 낭비 절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 마련	41	358	619	515	‘10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 1,599건에 대해 현상변경허용기준 완료 목표로 설정함[1,599건-1,084건(‘09년까지 마련한 건수) =515건]	(마련건수/목표건수)×100%	문화재위원회 심의 완료 후 시행 건수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2-3-정책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그 동안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꾸준히 추진한 문화재 분야의 규제정비 실적에 비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ㅇ 이는 문화재 보존에 따른 규제가 국민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가져오는 등 갈등유발 규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해소 방안 마련 필요

ㅇ 또한 과도한 경제 진입 저해 규제를 정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규제개혁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 민원만족도 향상 및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등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투명화

ㅇ 고도의 지정지구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

ㅇ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업무범위 완화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ㅇ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심사기준 제정고시 근거 마련

ㅇ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 보존기준 마련

ㅇ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ㅇ 과태료, 영업정지 중복재제 완화 등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규제개혁 대상과제 선정	1월
2/4분기	법령 제․개정안 마련 등	3～4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4～5월
	자체 규제심사 및 서식 승인	5월
	규제개혁 관련 행정규칙 개정	6월
3/4분기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8～9월
4/4분기	고도보존법 등 국회 제출	12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12월～‘11.2월

□ 기대효과

ㅇ 허가처리 기간의 명시화를 통한 예측가능성 확보 및 정해진 기간 내 허가업무 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지정지구내 행위 허가의 투명화,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문화재수리업의 진입장벽 해소 및 실측설계업무 범위의 완화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 국민편익 증대

-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업무범위 완화

ㅇ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의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심사기준 제정 고시 근거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규제정비실적	83.3	87.5	114	94	ㅇ과거 정비실적 추세와 ‘10년 규제정비대상과제의 입법추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10년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 ㅇ다만 09년에는 목표치(90%)를 초과하여 달성(114%)하였으나 이는 임계치에 다다랐라고 판단되어 3년 실적치의 평균값을 ‘10년 목표치로 설정하고자 함	〔(당해년도 발굴과제 건수/전년도 발굴과제건수)×20%〕 +〔(규제정비 실적/ 규제정비대상)× 80%〕

성과목표Ⅱ- 4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1) 주요내용

□ 자연 재해 및 도난․도굴 등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긴급히 발생한 재난에 대한 복구시스템 구축

전략목표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제고

성과목표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

문화재 재난의

사전 예방

□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ㅇ 태풍, 집중호우, 화재(산불) 등 자연재난 및 방화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ㅇ 방치된 문화재 및 관리취약 문화재의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를 통한 문화재 훼손 방지

□ 문화재 재난의 사전 예방

ㅇ 도난, 도굴, 불법유통, 국외 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ㅇ 문화재의 도난, 도굴, 불법유통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ㅇ 우리 문화재의 국외밀반출 방지를 위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재난방재시스템 구축률(%)			29	43	방재시스템 구축대상 총 471건 중 ’10년까지 201건 누진구축율 43%로 목표 설정	지자체관리 국보보물대상 방재시스템 구축 착수율	지방자치단체 착수 보고서 및 설계검토요청서

(2) 외부환경·갈등요인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대형화되고 있어 복구비용의 증가 필요

ㅇ 방화, 파괴 등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불만 표출 증대

□ 갈등관리 계획

ㅇ 도난, 화재예방시스템 설치, 중요목조문화재 관리인력 배치 등 재난의 사전 예방시스템 강화

ㅇ 문화재에 대한 인식 홍보 강화

-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광고 등

(3) 기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2-4-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방재정책의 취약점 노출

ㅇ 방재인력 및 시설 확충, 교육‧홍보 강화,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화재(산불) 등 재난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함

ㅇ 국정과제 선정(V-20-98)

ㅇ 사업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88조(화재예방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재 종합방재대책에 따른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 사적 제252호 약현성당 등 88건

- 국보·보물 151건 중 지자체관리 130건 : ’07～’09년

(별도 추진 21건 : 궁능관리 20건, 숭례문 1건)

- 사적 185건, 중요민속자료 156건 : ’10～’12년

ㅇ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

ㅇ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ㅇ 호우기, 산불위험기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ㅇ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 실시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방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교부	1월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 국고보조금 교부	1월
	ㅇ 방재시스템 설계 검토	2～11월
	ㅇ 해빙기 문화재 시설물 안전점검	3월
2/4분기	ㅇ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현장점검	4～6월
	ㅇ 재난대응 훈련계획 수립	4월
	ㅇ 재난대응 훈련 실시	5월
	ㅇ 석가탄신일 사찰화재 대비 안전점검	5월
	ㅇ 문화재 방재교육 실시	6월
3/4분기	ㅇ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7～9월
	ㅇ 대구 소방엑스포 참가	8월
4/4분기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 사업 현장점검	10～11월
	ㅇ 동절기 화재 대비 안전점검	10～11월

□ 기대효과

ㅇ 방재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전 예방체계 확립

ㅇ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를 통한 사회일자리 창출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율(%)	-	-	29	43	방재시스템 구축대상 총 471건 중 ’10년까지 201건 누진구축율 43%로 목표 설정 - 201건 : 130건(’09년 지원)+71건(’10년 지원 88건의 80%)	(’10년까지 누진 구축 201건 / 총 대상 471건) *100	사업 결과보고서
안전경비인력 배치 실적(%)	-	-	-	100	안전경비인력 계획 대비 배치 실적(계획 338명)	(배치실적/배치 계획)*100	사업 결과보고서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2-4-정책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를 금전적, 재산적 가치로 인식하여 문화재 도난도굴 및 불법거래 증가

ㅇ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소장처에 CCTV 등 도난방지시설 설치, TV 등 대중매체 활용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홍보,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을 통해 문화재의 도난, 도굴, 국외밀반출 등 방지

ㅇ 사업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4조(수출 등의 금지),

제103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가지정동산문화재 소장처 9개소 도난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 보물 제1505호 ‘대구동화사사명당유정진영’ 소장처 등 9개소

ㅇ TV 등 대중매체 활용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ㅇ 지자체의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실태 점검 및 문화재 사범단속활동

ㅇ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계획 수립	1월
	ㅇ 도난방지시설 설치 사업 보조금 교부	1월
	ㅇ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홍보계획 수립	2월
	ㅇ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실태 점검(1차)	3월
	ㅇ 문화재 사범단속활동	연중
	ㅇ 공항 검색요원 문화재 검색요령 교육	연중
2/4분기	ㅇ 도난방지시설 운용실태 점검(1차)	4월
	ㅇ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물 제작	4～5월
	ㅇ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TV 광고 실시	6월
3/4분기	ㅇ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실태 점검(2차)	9월
4/4분기	ㅇ 도난방지시설 운용실태 점검(2차)	10월
	ㅇ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평가	12월

□ 기대효과

ㅇ 도난방지시설 설치 및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변화를 통한 도난도굴, 불법거래, 국외밀반출 방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문화재 도난 도굴 발생 감소율(건수)	(28)	(33)	(28)	△5 (27)	전년대비 5% 감소한 목표 설정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건수	문화재 도난도굴 신고 접수건수

문화재 안전관리체계 강화(2-4-재정①)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도난도굴, 불법거래, 국외밀반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문화재 도난 도굴 발생 감소율(건수)	(28)	(33)	(28)	△5 (27)	전년대비 5% 감소한 목표 설정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건수	문화재 도난도굴 신고 접수건수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18.2	10.9
①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1134)	18.2	10.9	일반회계	단위사업	(3)
▪문화재감정관실운영 (301)	7.7	7.3		세부사업
▪문화재도난도굴방지대책강화 (302)	2.4	2.0		세부사업
▪문화재도난도굴방지대책강화 (민간단체보조)(303)	6.9	-		세부사업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 (304)	1.2	1.6		세부사업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문화재 안전관리체계 강화

ㅇ 사업내용 : 중요목조문화재 474건 방재시스템 구축, 안전경비인력 배치, 15개 국제공항 등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문화재 도난도굴예방 대중매체 활용 홍보 및 사범단속 활동 등

ㅇ 사업기간 : 1968년 ～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ㅇ 지원조건 : 자치단체보조(보조율 50%)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자치단체

예방적 관리(2-4-재정②)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궁·능·유적기관을 포함한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에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예방 및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체계 확립

ㅇ 전국의 폐사지, 산간오지 등 관리취약 문화재 및 중요민속자료(전통가옥), 향교·서원 등의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를 통해 문화재보존․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 출토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과학적이고 신속한 보존처리,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하고 유물의 신속한 공개 및 조사․연구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일자리 창출율 (%)	-	245	784	670	사업계획상 일자리 수(670개)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일자리 창출수 /일자리창출목표수)*100	사업결과보고서 등
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전문가 만족도	-	-	8.0	8.5	‘09년 대비 6% 상향 조정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평가위원회 항목별 평정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585.8	306.3
①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6131)	585.8	306.3	문화재보호기금	단위사업	(7)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 (301)	168	90.0		세부사업
▪목조문화재상시감시체제구축 (자치단체보조)(302)	23.2	25.6		세부사업
▪궁능유적기관방재시스템확충(303)	307	83.7		세부사업
▪문화재특별관리지원 (304)	29.2	29.2		세부사업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305)	5.4	7.2		세부사업
▪일상관리활동지원(306)	-	12.6		세부사업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307)	53	58.0		세부사업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문화재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ㅇ 사업내용

-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 120개소에 대한 24시간 재난예방 및 초동대응을 위한 안전경비인력 배치

- 5대궁 및 13개 왕릉, 3개 유적기관의 문화재 화재, 도굴, 도난, 훼손예방 기반조성

-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 특별관리를 통해 훼손·퇴락을 방지하고 상시관리 체제 마련

- 향교․서원 등 지정문화재에 대한 상시관리 활동지원

-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관리, 체계적 조사․연구 및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ㅇ 사업기간 : 2007년～계속

ㅇ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50%) / 국고보조(70%) / 국고(100%)

ㅇ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문화재청

긴급 보수 및 매입(2-4-재정③)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퇴락 및 훼손, 자연재해 피해 문화재 발생시 긴급보수비를 활용, 신속히 복구하여 보수․정비 지연에 따른 예산의 과다 소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원형유지․관리 도모

ㅇ 국내외 경매응찰(Christie's, Sotheby's 등) 및 개인 소장 문화재의 구입, 기증 권고 및 환수 활동 등을 통해 분산된 민족문화유산 재건

ㅇ 전국에 산재한 사지(寺址, 옛 사찰 터) 등 비지정문화재가 각종 개발 및 경작 등에 의해 훼손․멸실되는 것을 예방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가치 규명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 강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긴급보수비 교부 처리기간(일)	-	-	-	80	문화재 피해 발생 후 보수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 신청, 검토, 교부 절차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산정(2007년 평균 90일 소요)	당해연도 총 처리일수 /처리건수	공문서 상 지자체 예산신청일 및 문화재청 예산 교부일
국외문화재 긴급 구입실적(건)		신	규	2	최근 외국 옥션하우스(Christie's, Sotheby's 등)에 출품된 우리 문화재 중 문화재적 가치성이 큰 경우, 수십억원을 호가하고 있어 예산소요발생액을 감안, 2건으로 산정	옥션하우스(Christie's, Sotheby's 등) 경매 응찰, 외국 개인소장 우리 문화재의 직접 구입을 통한 환수 건수 및 구입 전, 기증권고를 통해 기증받은 건 수	구입증명서 또는 기증증서 등 *국외문화재 구입 건수는 문화재 가치에 반비례하고 있으므로 국보급 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 건수는 감소 예상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48.7	91.0
①긴급보수 및 매입(6141)	48.7	91.0	문화재 보호기금	단위사업	(3)
▪문화재 긴급보수사업(301)	48.7	60.0		세부사업
▪국내외문화재 긴급매입(302)	-	20.0		세부사업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303)		11.0		세부사업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긴급보수 및 매입

ㅇ 사업내용

- 불의의 재난(풍수해, 화재, 병충해 등)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보수 정비

-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재 긴급 매입을 통한 문화재 보존대상자원 확충 및 충실화

- 전국의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 및 훼손·멸실 방지대책 모색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민간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문화재 긴급보수 : 국비 100%

- 긴급매입 : 국비 100%

-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 국비 100%

ㅇ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재)불교문화재연구소 등 민간단체

전략목표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기 본 방 향

◇ 문화재 보호를 위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전시 공연과 문화재 DB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향유권 신장

◇ 문화유산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여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산업으로 육성

⇒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기본 전략과 장기정책 마련

⇒ 문화유산의 고품격 문화․관광자원화로 국가 경제와 위상 강화에 기여

◇ 문화재가 인류 보편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 확산

⇒ 문화재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국제적 위상 강화

⇒ 문화유산을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

◉ 문화유산을 고품격의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홍보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

․ 문화재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향유기회 확대로 국내·외로 문화재 가치 확산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
․ 문화재의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다양한 전시·공연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재 정비 DB 구축 및 서비스확대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전략목표3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관리과제수		성과지표수
합 계	주요정책과제	8	16
	일반재정	10	19
	정보화	2	7
Ⅲ-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활용 활성화를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 확산	주요정책과제	2	3
	일반재정	2	4
Ⅲ-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주요정책과제	2	5
	일반재정	2	5
Ⅲ-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주요정책과제	2	4
	정보화	2	7
Ⅲ-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주요정책과제	1	1
	일반재정	5	8
Ⅲ-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주요정책과제	1	3
	일반재정	1	2

성과목표Ⅲ-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활용 활성화를 통해 국민 애호의식 확산

(1) 주요내용

□ 1문화재 1지킴이, 문화유산 국민 신탁 활성화 지원,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국민참여 문화재보호기반 확대

전략목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성과목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강화

문화재 정책 및 보호 국민참여 기회 보장

사회 전반의 문화재 교육

및 활용 능력 배양

□ 문화재 보호 및 정책추진에 있어 국민참여 기회 확대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지원 및 조직화, ‘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 지원 등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ㅇ 사회적기업 육성 및 「문화유산운영재단」설립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문화재 보존·관리․활용분야 민간 역량강화

□ 사회 전반의 문화재 교육 및 활용 능력 배양

ㅇ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방문교육 및 콘텐츠 보급

ㅇ  문화유산 활용 방안의 적극적 개발을 위해 ‘storytelling’ 대회 개최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지원

ㅇ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 실시 및 안내체계 개선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정책고객 만족도(점)	73.24	75.9	78.3	80.6	전년대비 3% 증가 추세치 반영	정책고객만족도조사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문화재보호 민간참여도(명)	5.23	5.28	5.3	5.5	전년대비 3% 증가추세치 반영	(전체교육참가자+전체활동자)/지정문화재수	교육결과보고서, 지킴이활동 보고서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당 사항 없음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 활동 확대 (3-1-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재 보호 분야의 민-관-산 상생 협력 및 ‘기업 사회 공헌 활동’모델 개발·보급 지속적 확대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분야 민간 역량을 높여 민간 차원의 지역적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ㅇ 다양한 문화재 봉사활동 프로그램 보급과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및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참여확대와 활동의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신규·재 위촉(분기별) 및 활동 지원

ㅇ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 협의회 운영 등 체계적 지원(상시)

ㅇ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2분기)

ㅇ 내 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시민행사 추진(4,10월)

ㅇ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활동 내실화(상시)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	1월
	우수 활동프로그램 선정 지원	2～3월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3월
2/4분기	내 고장 문화재 가꾸기 시민행사	4월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	4월
	문화재지킴이 민-관-기업 합동 워크숍	5월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추진	5～6월
3/4분기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	7월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워크숍	7～8월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9월
4/4분기	문화재지킴이 신규 및 재위촉	10월
	내 고장 문화재 가꾸기 시민행사	10월
	문화재지킴이 협약 기업체 회의	12월

□ 기대효과

ㅇ 국민의 참여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행정 실현

ㅇ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과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

ㅇ 청소년의 문화재 분야 활동 강화로 미래의 문화재 보호 주체육성, 문화재 애호 활동 저변 확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 건수	-	1,900	2,000	2,100	‘09년 2,000건 대비 5% 증가한 2,100건으로 설정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 건수 측정	온·오프라인상의 보고서
문화재지킴이 관리대상 문화재수	-	1,427	2,032	2,174	‘09년 2,032건 대비 7%증가한 2,174건으로 설정	문화재지킴이가 관리하는 문화재수 측정	내부결재문서(문화재지킴이 위촉현황 분석) 자료로 확인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3-1-정책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 경쟁국으로서의 국격 품질 향상 및 국가 이미지 제고

ㅇ 문화유산에 내재한 원천소스를 적극 발굴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우수사업(“문화재 생생(生生)사업”)의 적극 발굴 및 지원

ㅇ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의 지역 순회 개최를 통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대국민 인식 및 저변 확대

ㅇ 지역 스토리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지역 문화유산의 활용 활성화 기여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역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지원계획 수립	1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자문단 구성	2월
2/4분기	지역 스토리텔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4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기본계획 수립	4월
	지역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심사 및 선정	5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홍보계획 수립	6월
3/4분기	지역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점검	7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세부운영계획 수립	8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홍보추진	8월
	스토리텔링 활성화 유공포상계획 수립․시행	9월
4/4분기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개최	10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개최결과 보고	11월
	지역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성과 모니터링	12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결과물을 활용한 자료집(서적 또는 영상물) 마련	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및 지원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재창출 및 대국민 인식 확산 기여

ㅇ 우수한 지역 문화유산 활용 사례 발굴 및 지원으로 해당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문화유산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및 지원(건수)	6건	10건	16건	20건	‘09년도 실적치 대비 125%의 목표치 설정 ※‘07～‘08년도의 경우 문화재활용팀 체제로,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기능 정책총괄과로 이관에 따라 연간목표를 조직개편(’09년) 이후 실적치 대비 125%로 설정함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의 개발, 운영, 지원 건수의 합계	문서, 콘텐츠 결과보고서 등

□ 민간보존역량강화(3-1-재정①)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문화재 보존·관리․활용분야 민간 역량을 높여 민간 차원의 지역적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ㅇ 민간의 문화재분야 활동성과를 문화재 정책분야로 환류시켜 이를 중·장기적인 문화재 보호·활용정책의 기초 자료로 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 건수(건)			신규	2,100	‘09년 2,000건 대비 5% 증가한 2,100건으로 설정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 건수 측정	온·오프라인상의 보고서
일반문화재 조사달성률(%)			신규	90%	전년 실적 산출근거가 없으므로 달성률로 산출, 2011년 부터는 조사건수로 전환	조사건수/계획건수×100	유·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24.2	35.5
① 민간보존역량강화(6161)	24.2	35.5	문화재보호기금	단위사업	(5)
▪문화재보호민간참여 활성화 (301)	6.0	6.0		세부사업
▪남북간문화재교류협력(302)	4.1	6.0		세부사업
▪천연기념물보호관리단체지원(303)	2.1	5.0		세부사업
▪일반문화재조사연구(304)	10.0	16.0		세부사업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305)	2.0	2.5		세부사업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민간보존역량 강화

ㅇ 사업내용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등 민간 보호활동 지원

- 남북간 문화재교류로 민족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강화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으로 민․관 보호네트워크 구축

- 전국에 산재한 유·무형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기록화

-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유산 국민신탁 활동 기반 마련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민간단체, 문화재청

□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3-1-재정②)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무형문화재의 전시, 공연, 체험, 교육․연구, 상품개발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적극적인 활용, 보급기반마련하고 아태무형유산센터를 통해 아태지역 무형유산 교류와 협력의 거점 마련

ㅇ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도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동기 부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 측정 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건립공정률(%)	-	-	1	25	사업추진일정, 예산확보 및 집행 등을 감안한 수치임 * 아태무형유산 전당 건립	시설비중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결산자료
문화유산방문 교육학교수(건)	394	507	530	555	‘08년 대비 ’09년 실적 증가분 4.5% 반영하여 ‘10년 목표 설정	각 주관 단체별 방문교육 학교수	사업결과보고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18.7	204.0			(2)
① 문화유산보존 및 교육(6171)	18.7	204.0	문화재 보호기금	단위사업
▪아태무형문화유산 전당건립(301)	8.7	179.0		세부사업
▪문화유산교육활성화(302)	10.0	25.0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지원

ㅇ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체험․전승․국제교류를 위한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무형유산의 보존과 활용하고 아태지역 무형유산 교류의 핵심 기반 마련

- 연구시범학교 및 방문교육 지원

-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 등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 2006～2012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ㅇ 지원조건 : 해당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성과목표Ⅲ-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1)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및 왕실·수중문화재의 참여형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권 신장

전략목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성과목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재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왕실․수중문화재 관광자원화

□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ㅇ 무형문화재 예능 종목 공연과, 공예 종목 공연의 적극 지원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활동 및 전통예술 공연ㆍ전시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유산 전승활용 및 내ㆍ외국인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 궁중의례 재현, 수중문화재 전시 등 왕실․수중문화재의 관광자원화

ㅇ 궁중의례 및 궁중 생활상 재현·전시, 고궁청소년문화학교 운영 등으로 궁궐문화유산 관광자원화

ㅇ 조선 왕실 문화유산의 종합적인 조사·연구·전시를 통한 왕실문화 향유기회 확대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관람서비스 만족도 (고궁) (점)	81.6	83.9	84.3	86.8	전년대비 3% 증가 추세치 반영	만족도 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당 사항 없음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3-2-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다양한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기획으로 국내외 문화재 향유기획 확대(유사종목 간 합동 공개행사 등)

ㅇ 친서민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문화향유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공연기획

ㅇ 우리문화의 우수성, 가시성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종목의 합동공연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친서민 생활공감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

ㅇ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합동공연

ㅇ 무형문화재 합동 공개행사

ㅇ 해외 무형문화재 기획공연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수립	1월
	친서민 생활공감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	2～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합동공연(봄)	3월
2/4분기	해외 무형문화재 기획공연	5월
	공예분야 조교, 이수자 작품전	6월
3/4분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합동공연(가을)	9월
	공예분야 합동공개행사
4/4분기	전승공예대전	10월
	보유자 작품전	11월

□ 기대효과

ㅇ 친서민 지향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무형문화재 기획공연으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제고

ㅇ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종목의 합동기획공연으로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다양성 가치창출 및 자긍심 제고

ㅇ 무형문화재 합동 공개행사를 통해 내실있는 전시․공연 가능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인류무형유산 합동공연 실적				2	'09년까지 등재된 8종목의 합동공연 건수	년간 합동공연 건수	합동공연 계획 및 결과보고서
친서민 생활공감 무형문화재 공연 실적				10	친서민 대상 무형문화재 기획공연 건수	친서민 무형문화공연기획 건수	친서민 대상 무형문화재공연 계획 및 결과보고서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만족도			8.0	8.2	09년 실적치 대비 만족도 상승수치	전승자, 관람객, 관계전문가 대상 만족도 표본조사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만족도 조사보고서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3-2-정책)

□ 추진배경 (목적)

ㅇ 왕실문화유산 조사연구, 과학적 보존처리, 복원·복제 등으로 왕실문화유산 활용기반 토대 마련

ㅇ 조선왕실유물을 이용한 다양한 특별전 및 교육으로 국내·외 관람객에게 격조 높은 왕실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선진 전시·유물관리 기법 도입 및 조선왕실 문화유산 우수성 해외 선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왕실문화유산 활용기반 토대 마련

- 소장유물 도록 및 고궁문화 학술지 발간

- 왕실문화유산 종합조사 연구

- 왕실문화재 원형 복원·복제 및 보존처리

ㅇ 조선왕실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 왕실관련 특별전 및 특별강연 개최

- 왕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를 통한 조선왕실 문화유산 해외 선양

- 유물 보존관리를 위한 선진 기법 조사

-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해외 왕실유물 조사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0년도 교육 기본계획 수립	1월	전시홍보
	2010년도 보존처리 및 복원·복제 기본계획 수립	1월	유물과학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교사연수”운영	1월～2월	전시홍보
	왕실문화유산 종합조사 계획 수립	1～3월	유물과학
	왕실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발주	1～3월	전시홍보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특별공개	4～5월	유물과학
	소장유물 도록 발간	5～6월	유물과학
3/4분기	국제학술대회 참가(중국 주최)	7～8월	전시홍보
	“대한제국”특별전 개최	7～9월	전시홍보
	특별강연회 개최	7～9월	전시홍보
	중국 심양박물원 소장유물 조사	4～6월	전시홍보
4/4분기	유물보존처리 선진기법 조사	10～12월	유물과학
	신규 왕실체험프로그램 시범 운영	10～12월	전시홍보
	고궁문화 학술지 발간	11～12월	유물과학
	왕실문화재 보존처리 165점, 복원복제 5점	11～12월	유물과학
	왕실문화유산 종합조사 연구 결과보고	11～12월	유물과학
	‘베트남 황실유물 특별전’ 개최	11～12월	전시홍보

□ 기대효과

ㅇ 조선왕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활성화를 통해 대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및 왕실문화유산 전문박물관으로 위상 강화

ㅇ 왕실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복원․복제를 통한 전시로 왕실문화유산 가치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도록 ·학술연구서 발간 실적	3	3	3	4	왕실문화재 조사·연구·전시 성과를 책자로 발간 - 전시도록 1, 유물도록 2, 학술연구서 1	고궁박물관 책자 발간 권수	발간도서 확인
관람객 만족도	83.1	84.1	73.4	76.1	전년도 실적에 대한 만족도 10%적용률 반영 (100-73.4점)×10%+73.4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만족도 조사결과

※ 도록·학술연구서 발간 실적

- ‘07년 3건 : 전시도록 2건(고궁박물관 전시도록, 화폭에 담긴 영혼-초상), 고궁문화 1건

- ‘08년 3건 : 전시도록 2건(수자기, 장황), 고궁문화 1건

- ‘09년 3건 : 전시도록 3건(고종황제어새, 궁궐의 장식그림, 조선왕조의 관인)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3-2-재정①)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조선왕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연구·보존 및 전시·교육, 교류를 통해 격조 높은 궁중문화를 소개하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박물관으로 조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관람객 만족도	83.1	84.1	73.4	76.1	전년도 실적에 대한 만족도 10%적용률 반영 (100-73.4점)×10% +73.4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만족도 조사결과
관람객1인당 비용(원)	34,911	11,782	7,845	7,910	과거 실적 감안 (전년대비 관람객 10%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	당해년도 예산집행액/당해년도 관람객	관람객 통계, 결산보고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55.8	90.1
① 고궁박물관조성운영 (1435)	55.8	90.1	일반회계	단위사업	(2)
▪국립고궁박물관운영 (301)	45.8	60.1		세부사업
▪국립고궁박물관시설개선 (302)	10.0	30.0		세부사업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고궁박물관조성운영

ㅇ 사업내용 : 조선왕실 문화재의 보존, 교육, 전시

ㅇ 사업기간 : ‘05년 ～ 계속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보호재단 지원(3-2-재정)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활동 및 국유 시설 관리 지원을 통해 문화유산 전승활용 및 내ㆍ외국인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ㅇ 전통예술공연 및 전시사업의 확대를 통한 문화재 선양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설립목적 달성 수준(점)	8.51	8.68	8.8	8.9	‘07년 및 ’08년의 지표 달성실적 및 ‘09년 목표치를 감안하여 ‘10년에는 8.9점을 목표로 설정	전문가(10인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평가점수 평균	전문가 평가서
관람객 만족도(점)	8.57	8.61	8.8	8.8	‘07년 및 ’08년의 지표 달성실적과 ‘09년 상향 목표치를 감안하여 ‘10년에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8.8점을 목표로 설정	전문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결과
단위사업당 평균 관람객 증가율(%)	15	23	10	10	과거 3년간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09년도 같은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사업예산 및 공연전시 공간의 한정성에 따라 목표를 설정	{(당해년도 단위사업당 평균관람객-전년도 단위사업당 평균관람객)/전년도 단위사업당 평균관람객}*100	사업성과보고서 (관람객 통계자료)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93.0	71.3
① 문화재보호재단지원 (1434)	93.0	71.3	일반회계	단위사업	(1)
▪문화재보호재단지원 (301)	93.0	71.3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ㅇ 사업내용 : 문화유산 보존․전승사업 수행을 위한 재단 운영지원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민간대행사업)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성과목표 Ⅲ-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1) 주요내용

□ 문화재 기록정보 통합 DB 구축, GIS기반 지리정보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만족도 제고

전략목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성과목표

문화재 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문화재 행정업무 전자화 및 정보의 공동 이용

문화유산정보 디지털화,

문화재 GIS활용 시스템 구축

□ 전국 문화재 행정업무 전자화로 기록의 자동화 및 정보 공동 이용

ㅇ 문화재 기록정보 및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문화재 행정 업무 전자적 처리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업무효율성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

ㅇ 문화유산 기록 정보의 디지털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표준화․제도화

□ 문화재정보 제공 및 이용 편의를 위한 ON-LINE시스템 구축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내실화

ㅇ 문화유산 종합 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콘텐츠 강화 및 다국어 서비스 확대

ㅇ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 매장문화재 분포 현황등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정보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점)	-	-	74	76.6	전년대 3.5% 증가한 76.6점을 목표로 설정	(문화재전자행정 구축서비스 만족도+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서비스 만족도)/2	대내외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ㅇ 전국 지자체의 문화재행정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보급하고 있어,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의 구축만으로 업무  서비스가 완전하게 개통되지 않음

ㅇ 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는 전국 104개 국ㆍ공ㆍ사립ㆍ대학 박물관의 문화유산자료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시스템 재구축 및 장애발생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에 서비스 이용실적 및 만족도가 낮아짐

□ 갈등관리계획

ㅇ 문화재전자행정 시스템의 추가 개발단계부터 행정안전부 및 전국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구축 및 확산을 추진할 예정

ㅇ 104개 정보 제공 기관의 문화유산정보서비스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계획공유 및 업무협의를 거쳐 갈등 요인 해소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문화재 정보DB 최신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3-3-정책①)

□ 추진목적

ㅇ 고품질의 문화재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확대 구축

ㅇ 홈페이지 지정문화재 정보 최신자료 입력 일제정비 추진

ㅇ 영문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계층의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제공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정ㆍ등록문화재 정보 일제 정비

ㅇ 홈페이지 문화재정보 영문서비스 확대제공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4차) (홈페이지계획 포함)기본계획수립	3월
2/4분기	2010년도 상반기 국가지정·등록문화재정보 일제정비 (각과)	4월
	2010년도 상반기 시도 지정 문화재정보 일제정비 (시도)	4월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4차) (홈페이지계획 포함)사업추진	5월
3/4분기	2010년도 하반기 국가지정·등록문화재정보 일제정비 (각과)	9월
	2010년도 하반기 시도 지정 문화재정보 일제정비 (시도)	9월
4/4분기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4차) 사업완료	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유산 정보의 최신자료 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신뢰성 향상

ㅇ 문화유산 정보제공의 다양화를 통한 대ㆍ외 인지도 및 만족도 향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한글홈페이지 지정ㆍ등록문화재 정보등록 비율(%)	신규	신규	100%	100%	‘09년도 지정ㆍ등록문화재 등록비율이 100%로 이며 지속적인 등록으로 100%로 유지함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정ㆍ등록문화재 건수/지정ㆍ등록문화재수)x100	자료수집방법 : 관보에 고시되어 있는 문화재 건수 파악
영문홈페이지 국가지정ㆍ등록문화재정보 등록 비율(%)	신규	신규	86.8%	93%	‘09년도 86.8%를 기준으로 약 6% 향상	(영문으로 번역되어 등록되어 있는 국가지정ㆍ등록문화재 건수/한글 홈페이지에 등록된 국가지정ㆍ등록문화재 건수) x100	자료수집방법 : 한글홈페이지에 등록된 국가지정 ㆍ등록문화재 등록건수 및 영문홈페이지에 등록된 국가지정ㆍ등록문화재 건수 파악

※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등록 건수는 2009.12.31일까지 등록된 건수를 기준으로 함

(아래 표 참조)

종목	한글(건)	비 고
국보	412	지정ㆍ해제자료 전체
보물	2100
사적	508
사적 및 명승	10
명승	69
천기	539
중요무형문화재	137
중요민속자료	1063
등록문화재	458

□ 헤리티지채널 구축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확산(3-3-정책②)

□ 추진목적

ㅇ 문화유산 가치를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고품질의 문화유산 영상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보급하는 헤리티지 채널 (www.heritagechannel.tv)구축․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유산과 관련된 동영상, 사진, 텍스트 등을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 할 수 있는 헤리티지채널 웹사이트 구축

- TV-ZONE : 문화유산 관련 비디오 클립을 웹캐스팅의 방법으로 보여주는 영역

- STORY-ZONE : 동영상, 사진, 텍스트. 그래픽 등의 여러 소재가가 어우러져 제3의 이야깃거리를 보여주는 영역

- ”PHTO-ZONE : 실버라이트 기술(딥줌기능)을 활용 다양한 문화유산관련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

ㅇ 디지털 형태의 동영상과 사진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재활용 할 수 있는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관리시스템(CMS : Contents Management System) 구축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헤리티지채널 콘텐츠제작 운영단 운영	1월
	헤리티지채널 시스템 구축 발주	1～3월
2/4분기	파일럿 사이트 오픈	3～5월
	헤리티지채널 인터넷 서비스 개시	4～6월
3/4분기	문화유산 영상공모전 공고	7～8월
	문화유산 영상공모전 접수 및 심사	7～11월
4/4분기	헤리티지 IPTV 채널 확보추진	10～12월
	헤리티지 케이블 방송 PP설립 추진	11～12월

□ 기대효과

ㅇ 전국에 산재한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가치 발굴 및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참여, 흥미 유발 계기 마련

ㅇ 문화유산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자료의 이용과 활용도 제고

ㅇ 한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제적 확산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ㅇ 외국진출의 기업의 문화 마케팅용 수단으로 활용 국가브랜드 제고 및 수출 증대효과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헤리티지채널 상반기오픈	-	-	-	1식	목표대비 실적	사이트 구축여부	사이트접속 가능 여부
영상공모전개최	-	-	125	138	접수작품 증가 건수	전년대비10%증가	문화재청 공고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3-3-정보화①)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목  적

-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국 문화재관리 행정업무의 선진화 구현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문화재 행정의 공유․연계 및 협업기능  구축을 통한 문화재 관리행정의 효율성 제고

-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콘텐츠 구축 및 최신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의 문화유산 관심도 제고 및 향유 기회 확대

- 문화재 훼손 시 원형대로 보수하기 위한 원형기록 실측정보 영구보존을 위한 범국가적 통합관리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함

- 소장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축적된 정보 제공으로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ㅇ 주요내용

-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을 통한 문화재 행정 선진화

․ 궁능 수목관리, 출토유물 수장고 관리 전자태그(RFID) 적용

․ 유비쿼터스 기반 18개 궁․능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 전자행정 24개업무 세부기능 추가개발(50개) 및 고도화

․ 민원인 맞춤형 민원포털 구축 및 모바일 민원시범구축

-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개선

․ 사이버문화재탐방 최신 컨텐츠 구축 및 문화유산 통합정보제공 기능 강화

․ 문화유산정보 소외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정보습득 환경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기능개선

․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문화유산정보 관리기능 강화

- 문화재 원형기록정보 지자체 통합DB구축

․ 실측원형기록정보 통합 및 표준전환 (문화재청, 지자체 200건)

- 문화재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지자체 확대구축

․ 234개 지자체 적용 프로그램 개발 및 기능고도화 추진

- 문화재기록정보화 통합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 원형기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고궁박물관 소장유물 42,000여점(복제품 등 참고자료 포함)에 전자 Tag를 부착하여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전자행정활용실적 (개)	46	52	57	64	09년 대비 12% 증가한 목표설정	(당해연도 활용 세부업무 수/당해년도 활용 세부업무 목표수) * 100	시스템을 통한 실제 활용중인 업무를 측정
사용자만족도(%)	-	-	73	75.7	전년대비 3.6% 증가한 75.7점을 목표로 설정	사용자(내부고객 및 지자체, 유관기관) 만족도 설문조사 ※목표설정산식 = {(100-’09년도 점수)×상승률/100} + ‘09년도 점수	설문조사 결과서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실적(만건)	-	-	49	53.9	‘09년도 49만건 대비 10% 증가한 53.9만건을 목표로 설정	월별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단위:페이지 뷰)	접속자 로그분석
RFID 태그부착 유물 건수(천건)	3	5	5	8	태그를 부착하기 위한 사전 유물정리 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기존연도에 비해 증액되었으기에 투입 인력 증가로 목표치 증가.	태그 부착 유물 목록 확인	유물에 부착된 태그수량으로 측정 *태그 부착 유물 수량은 태그 부착을 위해 사전에 추진되는 모든 유물정리과정이 포함되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됨
구축된 DB 활용건수(건)	-	-	150	200	인력 투입 증가로 월 평균 150건에서 200건으로 목표치를 상향 설정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작성한 유물 명세서 확인	작성한 명세서 확인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24.2	30.5
① 문화재전자행정구축 (7135)	21.0	27.3	일반회계	단위사업	(4)
▪문화재 기록정보화 통합서비스 구축(501)	4.5	7.9		세부사업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502)	5.5	5.0		세부사업
▪차세대 문화재 전자 행정 구축(503)	11.0	14.4		세부사업
② 고궁박물관 조성․운영(1435)	3.2	3.2		단위사업
▪왕실문화디지털정보 시스템 구축(303)	3.2	3.2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ㅇ 사업내용

- 전국 문화재관리 행정업무 전자적 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문화재 기록관리 자동화, 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 문화재 원형기록정보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문화재 기록정보의 보존․활용

- 문화유산 콘텐츠 구축 및 최신정보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유산 관심도 제고, 향유기회 확대

ㅇ 사업기간 :  2004년 ～ 2013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3-3-정보화)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문화재의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일반국민에게 문화재 분포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ㅇ 필요성

- 각종 개발사업의 급증으로 문화재 출토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공사지연 등의 많은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유적 분포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 유지관리 필요

-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문화재 지역․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서비스하기 위해 GIS 기반 응용시스템 구축 활용 필수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인터넷 서비스활용실적(십만건)	14	15.4	17	18.7	과거 추세(10%증가)와 ‘09년도 목표인 17십만건을 감안하여 10% 증가한 18.7십만건으로 목표 설정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단위:페이지뷰/연간)	접속통계산출프로그램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	-	71	75	77.5	만족도 77.5점은 전년대비 3.3%증가한 도전적 수치로 판단됨	시스템을 통한 대내외 만족도 설문조사실시	대내외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45.9	14.6
①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구축 (7135)	45.9	14.6	일반회계	단위사업	(1)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구축 (501)	45.9	14.6		세부사업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ㅇ 사업내용 : 지정문화재 지형도면 DB, 매장문화재 분포지도 DB, 조사보고서 DB구축, 문화재 예측시스템 개발, 문화재GIS 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

ㅇ 사업기간 : 2002년 ～ 2013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성과목표Ⅲ- 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1) 주요내용

□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여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산업으로 육성

전략목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성과목표

문화유산을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린 문화유적 보존 정비

조선왕궁 복원 및

고궁 역사 관광자원화

□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린 역사문화유적 보존 정비

ㅇ 남해안 지역의 수려한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기여

ㅇ 백제문화유산의 생동감 있는 재현을 통해 백제의 우수성 선양 및 관광자원 활용

ㅇ 경상북도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서원·향교·서당 등 유교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정비

ㅇ 전곡리 선사문화체험지 조성, 양주 회암사지 복원, 아차산 일대 발굴 및 정비를 통해 지역문화유산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 조선왕궁 복원 및 고궁 역사 관광자원화로 관광산업 진흥 도모

ㅇ 일제에 의해 변형ㆍ훼손된 경복궁 및 덕수궁을 복원하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 선양, 민족자긍심 고취

ㅇ 5대궁· 13개 능 및 3대 유적관리소의 편의시설 및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고궁을 콘텐츠로 한국적 특성에 맞는 명품 관광자원화하여 내외국 관람객에게 제공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궁능 관람객 증가율(%)	16.8	10	11.9	5	전년대비 5% 증가추세치 반영	5대궁, 13개 능지구관리소 전년대비 관람객 증가율 측정	관람인원보고서

(2)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최근 문화재에 대한 묻지마 방화 사건 및 예상하지 못한 긴급 보수의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조선 왕궁의 경우 막대한 보수비가 소요됨

ㅇ 조선왕궁 복원은 일반국민에게 민족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 사업이나, 일부 시민이 공사로 인한 교통지체 등 불편에 따른 불만 제기

□ 갈등관리계획

ㅇ 복구·복원사업 추진시 관계기관협의체를 운영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ㅇ 주기적인 소방훈련 실시, 소방인프라구축, 방염재 도포, 감시인력 충원으로 사전에 화재예방 활동 강화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고궁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3-4-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서울의 4대궁 및 종묘를 품격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정비하고 그것이 갖는 내재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관람콘텐츠를 개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

ㅇ 관람객의 양적증가 추구보다 안내 서비스, 체험 콘텐츠, 홍보 마케팅 등을 개선, 고품격 관람환경조성을 통한 관람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사업예산 : 28억원(‘10년/관광개발진흥기금)

ㅇ 추진방식 :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 세부과제 별 사업진행

ㅇ 주요내용

- 안내서비스 개선 : 무인안내서비스 및 스토리텔링 강화 등

- 관람콘텐츠 확충 : 왕실문화 재현, 관람객 참여프로그램 개발 등

- 홍보마케팅 강화 : 해외홍보마케팅, 일상관리 전략적 이벤트화 등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0년도 고궁관광자원화 추진 보고회 개최	1월
	10년도 고궁관광자원화 추진계획 수립	2월
	궁궐 연중행사 캘린더 제작, 온라인 등재	3월
2/4분기	궁궐 일상관리 이벤트 추진	5월
	경복궁 재현용품 확충, 전시	4월
	세계유산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6월
3/4분기	경복궁 무인안내시스템 운영	7월
	경복궁 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공	9월
4/4분기	10년도 고궁관광자원화 추진결과 보고회 개최	12월
	고궁관광자원화 추진결과 보고	12월

□ 기대효과

ㅇ 살아있는 궁궐로서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세계적인 관광명소화 기반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고궁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추진율	-	-	5건	6건	궁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직접 현장에서 활용(시행)한 건수로 ‘09년도 추진실적 대비 20% 상향설정	고궁관광자원화관련 추진건수	고궁관광자원화 사업 결과보고서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3-4-재정①)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 관리하여 이를 지역별․테마별 관광자원화 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ㅇ 유교문화관광자원화, 남해안 관광벨트,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지역문화유산 개발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관광객 증가율	29.0 5.8 9.7 22.9	2.0 2.0 10.0 7.9	7.0 6.0 10.5 9.0	8.36	ㅇ 유교문화관광자원화 ㅇ 남해안관광벨트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ㅇ 지역문화유산개발 *각 사업의 ‘09년 평균점수(8.12)대비 3% 상향 목표 설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08년도 관광객 증가율(%) 및 동 사업 실적 등을 감안 설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객 통계
전문가평가(점)	8.7 8.2 8.7 9.4	9.0 8.3 8.3 9.0	9.0 8.5 8.8 9.0	9.0	ㅇ 유교문화관광자원화 ㅇ 남해안관광벨트 ㅇ 백제역사재현단지 ㅇ 지역문화유산개발 * 각 사업의 ‘09년 평균점수(8.8)대비 2% 상향 목표 설정	관계전문가(10명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256.7	303.5
①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1335)	256.7	303.5	광특회계	단위사업	(1)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301)	256.7	303.5		세부사업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ㅇ 사업내용 : 유교문화관광자원화, 남해안관광벨트,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지역문화유산개발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ㅇ 지원조건 : 국비 50%～70%(지방비30%～50%)

ㅇ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궁능원종합정비(3-4-재정②)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일제 강점기 변형·훼손된 경복궁과 덕수궁을 원형대로 복원·정비하여 민족정기 회복 및 문화민족 자긍심 고취

ㅇ 문화재 원형보존 및 경쟁력 있는 국가 관광자원으로 조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관람객 1인당 비용(원)	4,553	4,391	4,048	3,817	최근 3년간 평균 5.7%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	당해연도 예산집행액/당해년도 관람객수	관람객 통계, 결산보고서
전문가평가 (점)	-	8.4	8.6	8.6	과거 2년(‘07년 미실시)간 평균치보다 상승한 목표로 설정	관계전문가(10명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점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125.3	117.4
① 궁능원종합정비 (1531)	125.3	117.4	일반회계	단위사업	(4)
▪경복궁종합정비 (501)	88.0	77.2		세부사업
▪덕수궁복원정비((302)	13.1	13.1		세부사업
▪덕수궁석조전보존활용(304)	20.0	20.0		세부사업
▪영녕릉유적정비(305)	4.2	7.1		세부사업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궁능원종합정비

ㅇ 사업내용

- 일제 강점기 변형·훼손된 경복궁과 덕수궁의 원형 복원·정비

- 덕수궁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미술관으로 변형·훼손된 석조전(본관)의 원형 복원·정비

- 영녕릉 문화재 유지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을 통한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3-4-재정③)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궁·능 야간개방, 편의시설 확충, 관람환경개선 및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안내·경비인력 운영 등을 통해 최상의 관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우수성 홍보

ㅇ 소규모 관람이벤트, 관람정책 개발로 즐길거리·볼거리 확충

ㅇ 5대궁 및 13개 능·원의 고건축물 보수·정비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능제의 원형 복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점)	9.0	8.6	8.8	8.8	과거 3년간 평균치(8.8점)를 목표로 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만족도설문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보고서
관람객증가율 (%)	16.8	10	11.9	12.9	과거 3년간 평균치로 목표점 설정	[(당해년도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100	관람객 통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245.9	329.3
① 궁능원시설관리운영 (1532)	167.7	251.3	일반회계	단위사업	(5)
▪궁관리소시설관리운영(301)	20.9	65.3		세부사업
▪조선왕릉보존관리(306)	120.6	158.9		세부사업
▪세종유적시설관리운영(307)	5.0	7.0		세부사업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308)	4.1	4.1		세부사업
▪직영사업단운영(309)	17.1	16.0		세부사업
② 궁능야간개방(1533)	6.0	10.5	일반회계	단위사업	(2)
▪궁능야간개방(301)	6.0	6.0		세부사업
▪사회복무요원운영(302)	-	4.5		세부사업
③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1534)	72.2	67.5	일반회계	단위사업	(3)
▪궁능관리수입대체경비(651)	69.1	64.4		세부사업
▪궁능관리수입대체경비(민간)(652)	0.9	0.9		세부사업
▪유적관리소수입대체경비(653)	2.2	2.2		세부사업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궁능원시설관리운영

ㅇ 사업내용

- 궁능원 유지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 5대궁 및 13개 능·원의 고건축물 보수·정비

-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의 전통조경 복구·정비를 통한 능제 복원

- 궁능원의 복원·경관유지에 필요한 고유 수종을 생산 양묘하여 조경공사 및 자체 조경사업시 보급

-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한 직영사업단(보수·조경) 운영

- 종합경비시스템, 야간경비인력, 안전관리 및 안내요원, 직영소방원 등 궁능유적기관 소방인프라 유지관리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② 궁능야간개방

ㅇ 사업내용

- 궁능 야간개방을 통해 국민의 문화체험 및 여가기회 확대

-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국민관심도 제고 및 관광자원화

ㅇ 사업기간 : ‘07～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③ 궁능유적관리소수입대체경비

ㅇ 사업내용

-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고객지향적 관람정책 개발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유치하여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제공

- 궁궐안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관람객에게 최상의 관람안내 서비스 제공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 활성화(3-4-재정④)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문화재 유형별, 보존 관리상태 등에 따른 활용기준 마련을 통해 국가차원의 문화재 활용 체제 정립 및 각 지자체의 문화재 활용정책 방향 제시

ㅇ 저탄소 녹색성장의 범국민적 전략에 따른 문화유산 녹색 가치창출 및 활성화방안 모색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문화재 유형별 활용기준 마련건수(건)	신			규	2	문화재 유형별 활용방안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신규 사업으로 2건 설정	문화재유형별 활용기준 마련 건수	결과보고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6.5	16.5
① 문화재활용활성화(1431)	6.5.	16.5	일반회계	단위사업	(4)
▪문화유산콘텐츠개발 및 보급(303)	1.0	4.0		세부사업
▪문화재활용프로그램개발(304)	0.5	4.5		세부사업
▪문화재활용프로그램개발(지자체)(305)	2.0	5.0		세부사업
▪문화재안내체계개선(306)	3.0	3.0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문화재활용활성화

ㅇ 사업내용 :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추진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 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자연문화재 활용(3-4-재정⑤)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 황새를 활용한 생태마을 조성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마을 구현

ㅇ 황새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관광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황새마을 조성 공정률(%)	-	-	-	15	연차별 공정계획은 목표 공기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발주일정, 사업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사업실적 누적 공정률/전체 공정률)×100	기본용역계획서 기본및실시설계서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	14.3
① 자연문화재 활용 (1333)	-	14.3	광특회계	단위사업	(1)
▪황새마을 조성 (301)	-	14.3		세부사업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자연문화재 활용

ㅇ 사업내용

- 습지 복원 등 생태마을 기반시설 조성

․ 담수습지 등 서식지 조성, 수로정비 등 생태하수처리 정비

- 황새 사육시설 및 관람 부대시설 건립

․ 야생화 훈련장, 오픈 황새 서식지, 사육장, 번식장 조성

․ 연구실 건립 및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 정비

ㅇ 사업기간 : 2010년 ～2013년

ㅇ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ㅇ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예산군)

성과목표Ⅲ- 5		문화재 국제교류·협력 확대

(1) 주요내용

□ 세계유산등재 확대, 국가간 문화재교류, 다자간 협력 및 문화재 국제 공동연구 등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전략목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확산

성과목표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및 세계유산 등재 확대

세계유산 등재 및

홍보 강화

국가간 문화재

교류 확대

□ 세계유산 등재 및 홍보 강화

ㅇ 우리나라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지속적으로 등재하고, 세계유산 잠정목록 재정비로 향후 세계유산 등재 경쟁력 강화

ㅇ 세계유산의 홍보를 강화하여 국내외에 우리문화의 우수성 확산

□ 국가간 문화재 교류 협력 강화

ㅇ 교류협력 대상 국가의 확대(아․태 지역, 유럽 등)와, 저개발국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가간 문화재교류 확대

ㅇ 해외 문화재 조사를 체계화하고, 해외 소재 문화재를 이용한 기록화 및 관리 강화, 환수를 위한 국제 활동 강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1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7	’08	’09	‘10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건수		4	3	3	과거 실적치 참고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예상 건수 확인	등재 결과 보고서, 신청서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ㅇ 국가간 문화재 교류의 경우 각 국가마다 문화유산 보존 법령·체계가 다르고 담당 정부기관 업무처리 절차의 차이점 등으로 인하여 추진 일정의 차질발생

ㅇ 세계유산 등재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정책적 변화, 각 국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안배로 우리나라 유산 등재에 제약 존재

ㅇ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예측 불가능성, 국내 정세변화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침

ㅇ 해외문화재 환수에 있어 선의취득 보상문제, 유출경로의 불법성 입증 곤란, 국제협약 발효 이전 유출문화재 소급적용 불가, 정치·외교적인 이슈로 국가간 문화재 반환 추진에 어려움

□ 갈등관리계획

ㅇ  국가간 문화재교류협정 수요 증대, 중국․일본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국가 문화재교류협력의 다변화

ㅇ 유네스코 내의 주요 문제 변화상황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변화사항 및 국제관계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

ㅇ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 및 관리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문화재 정책의 효과성 및 국제  협상력 제고

(3) 기 타 : 해당없음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3-5-정책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ㅇ 문화재 대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적 협력 기반 강화

ㅇ 불법․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조건 없는 반환을 통해 민족 문화의 원형 회복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유네스코 세계 유산 신규 등재 추진

- ‘한국의 역사마을-하회, 양동’ 세계유산 등재 노력

- ‘가곡’, ‘대목장’, ‘매사냥’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 ‘갯벌’, ‘대곡천 암각화군’ 등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 ‘일성록’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ㅇ 세계유산 관리․홍보 강화 및 유네스코 정기보고 준비

- 세계유산 홍보물 제작 추진(홍보책자, 영상물)

- 2012년 아태지역 세계유산 정기보고 준비(연구용역 추진 등)

ㅇ 전시 문화재보호의 국내적․국제적 예방체계 구축

-「1954년 헤이그협약」가입 추진

ㅇ 국외문화재 환수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 문화재 환수협의회 운영 (연 2회)

- 문화재 환수 관련 유관부처 간 네트워크 강화 (연 2회)

ㅇ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 유네스코 및 ICPRCP 회의참가를 통해 문화재의 기원국 반환에 대한 당위성 지속 환기

ㅇ 문화재 교류·협력 국가 다변화(필리핀, 멕시코, 페루 등) 및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 지원(ODA)

ㅇ 개성 역사지구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 문화재 분야 남북교류 협력 사업 활성화

〈’10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결정	1월
	문화재 환수 관련 정부 부처 간 회의	3월
	한-몽골 문화재 교류 협력 약정 세부실행계획 체결	3월
	세계기록유산(일성록) 등재 신청서 제출	3월
	세계유산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	3월
2/4분기	저개발국 문화재 보존협력 지원 사업(ODA)	4월
	헤이그협약 관련 정부 부처 간 회의	5월
	국가 간 문화재 대표단 교류	5월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6월
	제4차 문화재환수협의회 개최	6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저개발국 문화재 보존협력 지원 사업(ODA)	7월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한국의 역사마을, 세계유산 등재결정)	7월
	국가 간 문화재 대표단 교류	9월
4/4분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10월
	국가 간 문화재 대표단 교류	11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참석 (가곡, 대목장 등, 인류무형유산 등재 결정)	11월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회의(ICPRCP 등) 참가	11월
	제5차 문화재환수협의회 개최	12월
	국가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약정 체결	12월
	세계유산 정기보고 관련 연구용역 완료	12월

□ 기대효과

ㅇ 문화재 세계 유산 등재 확대로 문화국가로서의 국가브랜드 강화와 국가 품격 제고

ㅇ 문화재 대외 협력 강화로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ㅇ 세계인이 함께하는 우리의 문화유산 확대로 국민들의 문화 자긍심 고취

ㅇ 국가 간 문화재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상호 간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활동을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ㅇ 저개발국의 문화재 보존 지원을 통해 인류 공통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호·전승 및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 선진제도·기술력 등을 국제사회에 홍보, 국가 위상 제고

ㅇ 남북 문화재 교류사업은 비정치적 협력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의 자산인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국가간 교류 협력실적	4건	6건	6건	7건	국가간 교류협력 약정 등 체결건수, 문화유산분야 교류사업 건수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건수,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교류사업 실적 건수,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지원 건수	약정서, Action Plan, 대표단교류 결과보고서, 저개발국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등
다자간 국가 교류협력 실적	7회	7회	8회	8회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기구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국제회의 참석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추진건수	회의유치 및 참석결과보고서, 사업계획보고서 등
세계유산 홍보 관리 실적	-	2건	3건	3건	과거 추세치 감안하여 설정	국내외 세계유산 홍보 건수	사업 계획 보고서 및 결과 보고서, 기타 홍보자료 등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3-5-재정①)

□ 관리과제의 목적 및 주요내용

ㅇ 관리과제의 목적

- 세계유산등재 확대, 국가간 문화재교류, 다자간 협력 및 문화재 국제 공동연구 등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ㅇ 주요 내용

- 세계유산 등재 및 홍보 강화

․ 우리나라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지속적으로 등재하고, 세계유산 잠정목록 재정비로 향후 세계유산 등재 경쟁력 강화

․ 세계유산의 홍보를 강화하여 국내외에 우리문화의 우수성 확산

- 국가간 문화재 교류 협력 강화

․ 교류협력 대상 국가의 확대(아․태 지역, 유럽 등)와 저개발국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가간 문화재교류 확대

․ 국외 문화재 조사를 체계화하고, 국외 소재 문화재를 이용한 기록화 및 관리 강화, 환수를 위한 국제 활동 강화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07	’08	’09	’10
문화재 국제교류(건)	15 (4)	15 (4)	20 (4)	23 (5)	*국제회의 예상 참석건수, 국제기구 사업추진 예상 건수, 국가간 교류협력 약정 등 체결 건수, 문화유산분야 교류사업 건수, 포럼 및 TF 등 회의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개최 건수 *문화재 환수, 활용에 관한 건수, 민간단체 지원실적․협의, 문화재환수협의회 ․ 국제문화재법연구회 개최 건수 등 회의 개최 건수로 하되, 과거 추세치 반영 ※지표통합( ) : 과거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활용’에 관한 지표	국제회의 참석 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추진 건수,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건수,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교류사업 실적 건수,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지원 건수, 연구용역, 민간단체 지원 건수 및 현지 보존 및 보수, 환수 활용 협의 건수, 문화재환수협의회․국제문화재법연구회 운영 건수	회의유치 및 참석 결과보고서, 사업계획 보고서, 약정서, action Plan, 대표단교류결과보고서, 저개발국지원사업 실적보고서,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서,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내부문서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실적(건)	3	4	3	3	과거 추세치 및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1개국의 등재 건수 제약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목표설정	등재 및 신청 건수	신청서, 등재결정문 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09	’10	회계 구분	사업 구분	비고 (세부사업수)
사업비 계	38.4	32.6
①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등재(1432)	38.4	32.6	일반회계	단위사업	(7)
▪문화재 국제교류(301)	9.0	8.8		세부사업
▪문화재 국제교류(민간단체지원)(302)	11.0	1.0		세부사업
▪아태무형유산센터설립운영지원(303)	8.7	10.7		세부사업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304)	3.4	3.5		세부사업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민간)(305)	1.3	1.0		세부사업
▪세계유산등재관리및홍보(지자체)(306)	3.0	2.0		세부사업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308)	2.0	5.6		세부사업

* 괄호안은 해당 단위사업 내의 전체 세부사업 금액 및 전체 세부사업 개수

□ 관련 예산사업 개요

①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ㅇ 사업내용 : 국가간 문화재 교류 확대 및 우리 문화재의 세계유산화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민간단체, 국제기구

Ⅳ. 환류 등 관련계획

환류 등 관련계획

Ⅳ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추진상황 점검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팀 구성

- 평가의 객관성․독립성을 위해 위원의 90%이상 외부전문가 위촉

- 주요정책과제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부문별 평가팀 구성

< 자체평가 체계도 >

	실적보고서 검토․제출 →자체평가위원회 상정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평가지원팀 피드백

팀장:기획조정관

간사 : 행정관리담당관

□ 점검 및 평가절차

ㅇ 연도별 점검․평가 일정 등

- 중간점검 시기 : 연 2회 (6월말, 9월말)

· 분기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실적 점검 및 추진 상황 모니터링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 개선요구사항 이행 실적 점검도 병행

- 최종평가 시기 : 연 1회 (12월)

평가분야별 추진실적 제출	⇨	평가팀의 관련자료 검토	⇨	현장실사 후 1차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하반기 : 12.10		하반기 : 12.20		하반기 : 12.30		상반기 : 1.30

* 추진 일정은 정부업무평가 일정 및 내부 업무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종평가절차 》

ㅇ 평가지원팀에 의한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자체평가 분야별 평가지원팀을 설치하여 분야별 실적자료 수집 및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지원팀은 평가분야별 담당 및 과제담당으로 구성함

- 평가총괄은 평가지원팀의 실적 보고 관련 업무 총괄 및 자체평가 위원회 지원

ㅇ 자체평가분야별 1차 평가 실시

- 분야별 평가지원팀에서 제출한 실적자료 및 보고서를 기초로 1차적으로 현장 점검․평가 (필요시 소위원회 개최)

- 분야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ㅇ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 자체평가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최종 평가 실시

《 점검 및 평가방식 》

ㅇ 근거자료 점검방식

- 평가지원팀은 실적자료 및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E-mail, 우편송부 등 추진성과 설명

- 자체평가 분야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 검토, 관련자 면접, 현장방문 실시

ㅇ 실적 평가방식

-『성과관리 시행계획』및 지표 매뉴얼에 따른 실적평가 실시

- 평가 분야별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점검위주로 진행

《 평가결과 조치계획 》

ㅇ 평가 결과를 익년도 성과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기관(부서) 및 개인성과 보상 실시

ㅇ 미흡사항 발생시

- 해당 부서에서 그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 개선방안은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정책개선 등에 반영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ㅇ 점검 및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성과중심 문화 정착

ㅇ 주요정책과제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정책과제 발굴시 적극 활용

ㅇ 점검 결과를 기초로 차기 전략․시행계획 수정․보완 및 평가분야별 대상과제 및 평가기준 재정립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 추진실적 보고→평가지원팀→자체평가 위원회 심의→성과관리 반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인사 : 직무성과계약, 근무성정 평정, 성과급 ▪ 조직 : 정원조정, 조직개편 등 ▪ 예산 : 예산편성 및 세출구조 조정 등
성과보상 실시
		▪ 다음 연도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 ▪ 차기 전략·시행계획 수정·보완
성과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 인사․성과급 분야 환류

ㅇ 주요정책과제 등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인사․성과급에 반영

- 4급 이상 직무성과계약 대상자의 경우, 직무등급 및 성과연봉 평가에 일정비율 직접 반영

․고위공무원 : 40%     ․과장급 : 10%

- 5급 이하의 경우 부서단위 조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의 50% 지급

ㅇ 자체평가 결과 주요정책 및 일반재정 과제 추진 우수부서 및 담당자에게 포상금 지급․격려

- 1～5등 : 100～50만원

< 성과 연봉(상여금) 책정시 반영 비율 >

구 분		고위공무원	과장급 (학예연구관 제외)	과장급 (학예연구관)	복수직4급	5급이하
부서 단위	조직성과평가	-	-	100	100	100
개인단위	조직성과평가	35	65	65	70	-
	주요정책평가	40	10	10	-	-
	성과기여도	5	5	5	10	10
	근무실적	-	-	-	-	45
	역량(능력)평가	20	20	20	20	45

□ 조직․예산 분야 환류

ㅇ 문화재청 기능 효율화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지원책 마련

- 권한위임 및 사무위탁 실적, 투입대비 산출 등 평가를 통해 업무생산성 향상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지원

- 업무프로세스 개선(기능조정)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지원

ㅇ 조직관리 환류 체계 정착

- 정부업무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위원 개선의견을 조직관리계획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시 반영

- 평가 결과 우수 및 미흡부서는 조직 생산성 등에 대한 직무 분석을 실시하여 차년도 조직개편 방향 마련시 반영

ㅇ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제고

- 평가결과를 다음 년도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에 활용

-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사업비를 10% 삭감하고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기타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증액 반영

3. 변화관리 계획

□ 주요성과

ㅇ 실용ㆍ녹색성장 문화운동을 통한 행태개선

-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변화관리위원회” 구성(1월), 실용문화 진단(창의실용개념 및 변화관리인식 설문조사) 실시․분석(3월) 등 변화관리 공감대 기반마련

- 살맛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재 현장체험 배낭여행” (230여건 연 400여명 참가), “가족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5월)  및 “녹색성장 4대강살리기 문화재 정책현장 워크숍”(6월), “우수제도개선 해외문화탐방”(12월),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책 포상제” 등 다양한 변화관리 프로그램 개발 시행으로 제도개선 아이디어 활성화 도모

ㅇ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 참여형 국민제안 문화조성을 위해 고품질 국민제안 심사 확대(4회),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2회,98건 재심사)로 대국민 의견수렴 및 국민지향 정책 구현 노력

-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해 “My-job 아이디어” 운동(18건),  “좋은생각 아이디어” 운동(113건) 전개 및 “그린코리아 공무원 제안 대공모전” 추진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선정 포상(은상 수상, 근정포장 및 300만원)으로 창의적 공직문화 구현

ㅇ 행정내부제도개선 노력ㆍ성과

- 성과관리제도를 체계화하여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였고, 변화관리부문의 BSC 연계(6개 평가지표)로 내실있는 변화관리 추진

- 국가지정문화재 상황의 정기적 조사(756건), e-나라 통계지표(7개) 관리, “직무매뉴얼” 재정비(350건)로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의 정책수립 기반 확보 및 주요업무 표준화 도모

ㅇ 대국민서비스분야제도개선 노력ㆍ성과

- 행정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28건) 시행을 통한 “규제개혁과제”등 선정․추진(12건), “행정내부 제도개선과제”(9건, 국무회의 보고) 추진으로 국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와  정부 제도개선 추진의지 적극 동참

- “문화재 행정의 국민편의제고방안 계획 수립”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도개선(18건)발굴, 대국민 행정서비스 추진(73건)으로 국민 불편  사항 효과적 대처방안 마련 및 국민 문화향수권 다양성 확대

□ 세부 추진계획

ㅇ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발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GWP/Great Work Place)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으로 조직문화 개선

ㅇ 창의역량 개발 및 활용

- 월별ㆍ테마별 아이디어 발굴 등 제안을 활성화하고, 창의역량 교육 및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창의역량 개발 ․ 활용

ㅇ 행정․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섬기는 민원행정 구현

- 행정서비스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절차를 개선하고, 반복적 고질․고충민원의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

ㅇ 지속적인 변화관리 향상 노력

- 변화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한 변화관리 추진상황 점검,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변화관리 체계 확립

□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 성과지표 관리방법

- 성과지표 검토 TF 구성·운영

- 성과지표검토반 구성·운영 (연2회)

ㅇ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확보 노력

-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 및 워크샵 실시

- 성과평가시 ‘성과지표의 적절성’ 항목 운영

- 성과지표 pool 구축하여 과거 사용 지표 관리, 신규지표 개발

ㅇ 데이터 신뢰확보를 위한 통계개발 노력

- 성과지표 pool을 구축하여 3년간 실적 관리

- 실적은 성과지표검토반이 점검하고, 연말 평가시 성과평가반이 최종 실적 점검

- 문화재청 성과관리시스템(e-루미)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4. 갈등관리 전략

□ 갈등여건 분석

〔대외적 여건〕

ㅇ 문화유산 국제 교류협력 증대 및 문화경쟁 가속화

- 문화유산의 ‘보편적 인류공동 자산’ 인식 공유 □ 국가간 교류협력 증대

- 문화유산을 매개로 하는 문화적 정체성․다양성 확보 등 국가간 경쟁 가속화

ㅇ 주변국의 역사왜곡 및 자국문화 중심주의 심화

- ‘동북공정’,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 및 역사․문화적 정체성 논란 증가

〔대내적 여건〕

ㅇ 문화재 개념․범주의 확대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 근․현대 사회의 다양한 산물과 문화 유산을 둘러싼 공간 및 의미까지로의 문화재보존 대상 및 범주 확대

ㅇ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간의 갈등 확산

-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로 인해 개발과 문화재 보존과의 갈등 확산

- 고도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와 문화재 보존간의 갈등

ㅇ 문화유산 향유 및 활용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른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로 문화유산의 가치재창조를 통한 관광자원화 등 요구

- 시민단체 등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적인 협력모델 개발이 중요 정책영역으로 부각

ㅇ 문화재 보존환경의 악화

- 각종 개발 사업의 급증, 산업화․도시화, 환경 오염 등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매장문화재, 자연유산 등의 훼손․멸실 우려

-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방화 등 사회적 불만 표출 발생

□ 갈등관리의 기본 방향

ㅇ 개발 우선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문화재 보호 관련법제 정비 및 보존정책 추진시 개발 부처 및 개발관련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발생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의 어려움 발생

⇒ 개발과 보존사이의 균형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개발부처와 또는 이해관계집단과의 상시 의사소통 체계 확립 필요

ㅇ 제도개선에 따른 갈등 관리 강화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에 따른 지정구역 재조정 및 무형문화유산 전승제도,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 등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 및 반발

⇒ 제도 개선시 관계 집단에 대한 충분한 설득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ㅇ 국민들의 문화재행정에 대한 참여욕구 만족

-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와 여가시간의 확대 등으로 문화재 전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참여욕구 증대

⇒ 문화재 보존관리의 주체로서 국민 참여행정의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활성화 필요

□ 갈등관리 세부 계획

ㅇ 문화재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08.5.15)

-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 (민간위원 6명, 당연직 1명)

- 기능 (심의사항)

· 갈등관리 종합적인 시책 수립, 갈등영향분석

· 갈등해결을 위한 수단의 발굴·활용 등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ㅇ 성과목표별 갈등관리 계획

성과목표	갈등원인	갈등관리 방안
Ⅰ-1. 문화재 정책 기반 마련	ㅇ해당없음	ㅇ해당없음
Ⅰ-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ㅇ해양개발증가 등으로 지표 및 발굴조사 대상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인력부족 등으로 적시 대응이 어려워 관련기관 민원가능성이 상존하고 불법 도굴 등의 우려가 있음	ㅇ수중문화재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국내외 수중발굴ㆍ연구기관과의 지속적 학술교류를 통해 발굴능력 및 연구역량 배양
	ㅇ환경오염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급증, 출토유물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보존을 담당할 국가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증가	ㅇ보존과학센터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되, 중요문화재와 고난이도 유물 등 국가에서 담당할 부분에 대해 보존처리를 실시 - 문화재 보존복원 관련 표준화 지침 마련과 평가 등 차별되는 역할과 기능 수행으로 갈등 해결 - 환경오염, 전통기술․재료 단절, 사회간접 시설 확충(구제 발굴 증가)됨에 따라 첨단과학으로 보존․복원 기술의 안정성․유효성 평가기술 확보
Ⅰ-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ㅇ 해당없음	ㅇ 해당없음

성과목표	갈등원인	갈등관리 방안
Ⅱ-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지구지정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불가피하여 지역주민은 지구지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규제 해소를 주장	ㅇ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에 상응하는 주민 지원 방안 및 행위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주민이 동의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구지정 추진 - 고도보존협의체 등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협력 체계 구축
	ㅇ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화재 조사 수급불균형 현상 발생 - 발굴 조사 결과 중요유적의 보존을 위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비용 등 경제적 손실 보상재원 미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갈등	ㅇ매장문화재 제도를 개선하여 문화재조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문화재보호와 개발이익의 상호조화 도모
	ㅇ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건축 등 각종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행위제한의 완화 등을 요구	ㅇ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문화재 주변지역의 현상변경 기준안을 조속 마련
	ㅇ문화재보수정비의 실제적인 사업집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예산확보, 정비계획 수립 등 수행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	ㅇ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집행실적을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집행률을 제고
Ⅱ-2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ㅇ개인소장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를 사회공공적 자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재산적 가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일제조사 또는 기록보존시 소유자 또는 소장기관의 비협조 경향	ㅇ동산문화재 소장자의 협조와 근대문화재 인지도 제고를 위해 문화재 보호의식 및 공공자산적 가치를 적극 홍보
	ㅇ2000년도 등록문화재제도 도입이후 동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아 문화재 등록 시 개인, 국가 기관 재산권행사의 제약, 관리비 부담을 우려한 부정적 시각 팽배로 등록 추진시 갈등 발생	ㅇ동산문화재 소장자의 협조와 근대문화재 인지도 제고를 위해 문화재 보호의식 및 공공자산적 가치를 적극 홍보

성과목표	갈등원인	갈등관리 방안
Ⅱ-2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ㅇ무형문화재 전승 제도개선 추진시 이해관계를 둘러싼 기득권층의 저항	ㅇ관계자(기관)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제도 개선 방안 도출
	ㅇ마을 내 개별 가옥 소유자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많으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갈등 발생	ㅇ‘민속마을 보존회’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속마을을 세계문화유산 등재하여 관광자원화
Ⅱ-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문화재 주변 각종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현상변경 관련 심의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이 미비 ㅇ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시,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주민반발, 축소에 따른 문화재의 훼손 문제 발생	ㅇ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도시계획 등 관련법과 연계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문화재의 기준을 우선 마련 - 현상변경허용기준 검토시 주민공청회, 시․도문화재위원회 검토,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문화재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주변 국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기준 마련
Ⅱ-4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ㅇ지구 온난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대형화되고 있어 복구비용 증액 필요 ㅇ방화, 파괴 등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불만 표출 증대	ㅇ도난, 화재예방시스템 설치, 중요목조문화재 관리인력 배치 등 재난의 사전 예방시스템 강화 ㅇ문화재에 대한 인식 홍보 강화 -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광고 등
Ⅲ-1. 문화재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강화 및 국민애호의식 확산	ㅇ 해당없음	ㅇ 해당없음
Ⅲ-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ㅇ 해당없음	ㅇ 해당없음

성과목표	갈등원인	갈등관리 방안
Ⅲ-3. 문화재 정보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ㅇ전국 지자체의 문화재행정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보급하고 있어, 문화재전자행정 시스템의 구축만으로 업무서비스가 완전하게 개통되지 않음	ㅇ문화재전자행정 시스템의 추가 개발단계부터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구축 및 확산
	ㅇ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는 전국 104개 국ㆍ공ㆍ사립ㆍ대학박물관의 문화유산 자료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시스템 재구축 및 장애발생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에 서비스 이용실적 및 만족도가 낮아짐	ㅇ104개 정보제공기관의 문화유산정보서비스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계획공유 및 업무협의를 거쳐 갈등 요인 해소
Ⅲ-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ㅇ최근 문화재에 대한 묻지마 방화사건 및 예상하지 못한 긴급보수의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조선 왕궁의 경우 막대한 보수비가 소요됨	ㅇ주기적인 소방훈련 실시, 소방인프라구축, 방염재 도포, 감시인력 충원으로 사전 화재예방 활동 강화
	ㅇ조선왕궁 복원은 일반국민에게 민족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 사업이나, 일부 시민이 공사로 인한 교통지체 등 불편에 따른 불만 제기	ㅇ복구·복원사업 추진시 관계기관협의체를 운영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개
Ⅲ-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ㅇ국가간 문화재 교류의 경우 각 국가마다 문화유산 보존 법령·체계가 다르고 담당 정부기관 업무처리 절차의 차이점 등으로 인하여 추진 일정의 차질발생 ㅇ세계유산 등재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정책적 변화, 각 국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안배로 우리나라 유산 등재에 제약 존재 ㅇ해외문화재 환수에 있어 선의취득 보상문제, 유출경로의 불법성 입증 곤란, 국제협약 발효 이전 유출문화재 소급적용 불가, 정치·외교적인 이슈로 국가간 문화재 반환 추진에 어려움	ㅇ국가간 문화재교류협정 수요 증대, 중국․일본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국가 문화재교류협력의 다변화 ㅇ유네스코 내의 주요 문제 변화상황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변화사항 및 국제관계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 ㅇ해외 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 및 관리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문화재 정책의 효과성 및 국제 협상력 제고

【 별    첨 】

1. 성과지표 현황

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3. 관리과제와 국정과제 연계현황

성과지표 현황

별첨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 목표	과제 및 성과지표
		부 문	과제수	지표수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효율성
3	12	주요정책과제	27	44		3	31	10		36	(81.82%)
		일반재정	27	57		6	15	33	3	36	(63.16%)
		R&D	1	4			3	1		3	(75 %)
		정보화	2	7			5	2		5	(71.43%)
합 계			57	112	-	9	54	46	3	80	(71.43%)
				100%	0%	8.04%	48.21%	41.07%	2.68%

2. 세부현황

성과목표	부문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문화재 상시활동지원 (건)	공모 심사 후 확정건수	2건	정량	산출
			문화재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실적 (건)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계획 달성 실적 측정	6건	정량	산출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책지원 연구 강화	정책연계 연구과제 수행실적(건)	연구과제 수행실적 건수 측정	2건	정량	산출
		문화재보호법제 정비	계획대비 법령 정비 추진실적	달성도:(실적/목표6건)×100	100%	정량	산출
	재정	문화재 보호 행정기반 조성	문화유산상후보자추천접수건수(건)	추천서 접수건수 집계	98건	정량	산출
		문화재 정책대변	블로그 기자단 기사 게재 건수(건)	문화재청 대표 블로그인 “다음”에 게재된 기사 건수	100건	정량	산출
			정책고객 반응도 (메일개봉율)(%)	(개봉고객/메일 발송정책 고책)*100	19.7%	정량	결과
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강화	정책	문화유산 조사 연구 기반 강화	문화재지 발간 (등재지승격)	등재지 승격	등재지 승격	정량	결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	연수생 대상으로 교육과정 등 만족도 조사	9.1점	정성	결과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기반 구축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50%	정량	과정
			보존처리시설 신축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50%	정량	과정
	R&D	문화재연구소 운영	전문가 평가(점)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7점	정성	결과
			논문게재실적(건)	논문게재 건수 집계	67건	정량	산출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건)	(출원건수*1)+(등록건수*3)	8건	정량	산출
			문화재 보존․복원 실적(점)	보존·복원처리건수 집계	800점	정량	산출
	재정	해양문화재 연구소 운영	전문가 평가 점수(점)	관련분야 전문가(10인이내)를 대상으로 분야별 설문조사	8.5점	정성	결과
			유물관리 및 활용(건)	(유물관리 및 활용실적/목표)*100	13건	정량	산출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정책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연수원 교육 수료자의 업무향상 체감도	{(100-전년도 점수)*상승률(%)}+전년도점수	85.3점	정성	결과
		한국전통 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재학생 문화재관련 자격증 취득율	(문화재관련자격증 취득자/재학생)*100	7.9%	정량	결과
			교원 논문 건수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확인	25건	정량	산출
	재정	한국전통 문화학교 운영 지원	교육만족도(점)	학기당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한 점수	9.2점	정성	결과
			졸업생 취업률(%)	취업자/(졸업생 수-진학자-입대자) × 100 (관련분야 취업자/취업자)*100	75% 94.5%	정량	결과
		교육연구 기반시설 확충	누적공정률(%)	당해년도누적투자비/총사업비*100	65%	정량	과정
			이용자 만족도(점)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8.2점	정성	결과
		전통문화 연수원 시설 확충 운영	교육수료인원수(명)	교육수료인원 집계	100% (2,400명)	정량	산출
			연수교육생 만족도(점)	연수생 대상으로 교육과정, 편의시설 등 만족도 조사	8.36점	정성	결과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책	경주 등 고도지역 보존	고도보존계획 수립 실적	고도보존계획 수립건수	3건	정량	산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당해연도 추진실적에 대한 질적 수준을 측정	6.9점	정성	결과
		자연문화재 지정 및 관리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건)	천연기념물․명승 신규 지정건수(건)	19건	정량	산출
			주요정책 전문가 만족도	천연기념물․명승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6.88점	정성	결과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제도 개선	업무처리기준 마련 실적	업무처리기준 수립건수 -실행방안 1건, 업무처리 기준 2건	3건	정량	산출
	재정	문화재보존 강화	고도 및 국유문화재 보존 만족도 평가 (점)	재정사업평가 만족도 첫해의 기준인 ‘상당한 정도’로 설정	8.0점	정성	결과
			북악산 서울성곽 관람객 증가율(%)	(당해년도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전년도관람객수*100	3%	정량	결과
			국가기록유산서비스 접속자 1인당 운영비용(원)	투입비용/국가기록유산포털 접속자 수	3,100원	정량	결과	효율성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실적(건)	목조문화재 DB 구축 누적 건수 합계	66건	정성	산출
			수리기준 전체 계획대비 누적 공정율(%)	(전체공정/누적공정)*100	80%	정량	과정
			관람객 고객 만족도(점)	전문조사 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 조사	8.6점	정성	결과
			관람객 증가율(%)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관람객수	3%	정량	결과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지원	발굴민원 만족도(점)	전문기관에 의한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고객 등에 대한 설문조사	7.8점	정성	결과
			발견문화재 보상금 지급 처리 일수(일)	당해연도 보상금 총 처리일수/보상금 처리건수	9일	정량	결과
		자연문화재보호	자연유산보호 전문가 만족도(점)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를 점수로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2점	정성	결과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건수(건)	천연기념물․명승 신규지정 건수 합계	32건	정량	산출
		주민손실 보상	주민지원 만족도(점)	전문기관에 의한 지원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8.0점	정성	결과
			군부대문화재 총 조사면적 대비 당해연도 조사율(%)	달성도(%)= 당해연도 조사면적 / 15억㎡ (총 조사면적) × 100	8.0%	정량	과정
2. 건축·동산·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	정책	숭례문 복원	전체계획 대비 누적 공정률	최종 목표대비 누적공정율의 백분율	40%	정량	과정
		광화문 제모습 찾기 사업	전문가 평가	광화문 복원사업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8.6점	정성	산출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근대동산분야 계획 대비 등록실적	(당해년도 근대동산문화재 등록 분야수 /전년도 근대동산유물 목록화 분야수)*100	130%	정량	산출
			사업 결과에 대한 전문가 만족도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95점	정성	결과
		건축․동산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동산문화재 지정건수	동산문화재 신규 지정건수	50건	정량	산출
			중요목조문화재 실측 및 DB구축 실적	중요목조문화재 DB구축 누적건수	8건	정량	산출
		무형문화재 조사․전승제도 개선	무형문화재 조사평가 지표개발 실적	(실적/목표)×100	100%	정량	산출
	재정	문화재보수정비	전문가 평가(점)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9.0점	정성	결과
			숭례문 복원율(%)	(누적공정/전체공정)*100	40%	정량	과정
		근대 및 중요민속 관리	문화재실측 및 DB 구축(건)	전통가옥 및 근대건축 실측 DB 구축 누적 건수	187건	정량	산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점)	관계전문가 분야 항목별(중민,근대) 설문결과 평균점수	8.85점	정성	결과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전승자 배출수(명)	당해연도 이수자 배출수	294명	정량	산출
			무형문화재 향유 만족도(점)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 부여하여 이를 산술평균	8.2점	정성	결과
			전승관리전문가 만족도(점)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 부여하여 이를 산술평균	8.2점	정성	결과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전수활동참여자 만족도(점)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활동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8.2점	정성	결과
			전수활동 실적증가율(%)	(당해년도전수활동실적-전년도실적)/ 전년도전수활동실적*100	7.0%	정량	산출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정책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 마련	기준마련실적	(누적 마련실적 /전체목표) ×100%	515건 (100%)	정량	산출
		갈등유발 문화재 규제 발굴 및 정비	규제정비 실적	{(당해연도 발굴과제건수/전년도발굴과제건수)*20%}+{(규제정비실적/ 규제정비대상)*80%}	94%	정량	산출
4. 자연적, 인위적 재난 으로 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정책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	방재시스템구축율	(방재시스템 구축실적/전체 대상건수)*100	43% (201건)	정량	산출
			안전경비인력 배치 실적	계획 대비 배치 실적	100% (338명)	정량	산출
		문화재 도난도굴 및 해외밀반출 방지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건수 감소율	도난도굴 발생건수	△5%	정량	결과
	재정	문화재안전관리체계 강화	도난도굴 발생 감소율(%)	‘09년 대비 5% 감소	△5%	정량	결과
		예방적관리	일자리 창출수(개)	실제 일자리 창출수	670개	정량	결과
			나주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전문가 만족도(점)	항목별 1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5점	정성	결과
		긴급보수 및 매입	긴급보수비 교부 처리 기간(일)	당해연도 총 처리일수/처리건수	80일	정량	결과
			국외문화재 긴급 구입실적(건)	환수, 매입, 기증 건수 합계	2건	정량	산출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1.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문화재애호의식 확산	정책	기업 및 일반국민의 문화재 보호 활동 확대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건수	문화재지킴이 활동 보고서 제출 건수 측정	2,100건	정량	산출
			문화재지킴이 관리대상 문화재수	문화재지킴이가 관리하는 문화재수 측정	2,174건	정량	산출
		문화재 활용 우수프로그렘 발굴 지원	문화유산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및 지원 건수	활용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 건수	20건	정량	산출
	재정	민간보존역량 강화	문화재 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 건수(건)	문화재지킴이 활동보고서 제출 건수	2,100건	정량	산출
			일반문화재 조사달성률(%)	조사건수/조사계획 *100	90%	정량	결과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건립공정율(%)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25%	정량	과정
			문화유산방문 교육 학교수(건)	각 주관 단체별 방문교육 학교수	555건	정량	산출
2.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향유기회 확대	정책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활성화	인류무형유산 합동 공연 실적	연간 합동공연 건수	2건	정량	산출
			친서민 생활공감 무형문화재 공연 실적	친서민 대상 무형문화재 기획공연 건수	10건	정량	산출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만족도	공연(1000명), 전시(10000명) 공연전시현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 실시	8.2	정량	결과
		조선왕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학술연구서․도록 발간 실적	학술연구서 등 발간건수	4건	정량	산출
			관람객 만족도	5점 척도 만족도 조사	76.1점	정성	결과
	재정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관람객만족도(점)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76.1점	정성	결과
			관람객 1인당 비용(원)	당해연도 예산집행액/당해년도 관람객 수	7,910원	정량	결과	효율성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설립목적 달성수준 (점)	전문가(10인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평가점수 평균	8.9점	정성	결과
			관람객 만족도(점)	전문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8.8점	정성	결과
			단위사업당 평균 관람객 증가율(%)	{(당해년도 단위사업당 평균관람객-전년도 단위사업당 평균관람객)/전년도 단위사업당 평균관람객}*100	10%	정량	결과
3.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정책	문화재 정보DB 최신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	한글홈페이지 지정문화재 정보등록 비율(%)	(홈페이지 등록 지정문화재 건수 /문화재지정건수)x100	100%	정량	산출
			영문홈페이지 지정문화재정보등록 비율(%)	(영문으로 번역되어 등록되어 있는 지정문화재 건수/ 한글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정문화재 건수) x 100	93%	정량	산출
		헤리티지채널 구축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확산	헤리티지채널 오픈	사이트 구축 여부	1식	정량	산출
			영상공모전 접수 작품건수	영상공모전 접수 작품건수	138건	정량	산출
	정보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전자행정활용실적(건)	업무중 실제 전자행정을 활용중인 업무 측정	64개 업무	정량	산출
			사용자 만족도(점)	사용자(내부고객 및 지자체, 유관기관) 만족도 설문조사	75.7점	정성	결과
			홈페이지서비스 이용실적(건)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단위:페이지뷰)	53.9만건	정량	산출
			왕실유물 RFID 부착유물 건수(건)	태그부착유물 목록 확인	8,000건	정량	산출
			구축된 DB 활용건수(건)	구축된 DB 활용하여 작성한 유물명세서 확인	200건	정량	산출
		문화재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인터넷 서비스 활용실적(건)	접속통계 분석을 통한 이용건수 확인(단위:페이지 뷰/연간)	18.7십만건	정량	산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시스템을 통한 대내외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77.5%	정성	결과
4.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정책	고궁 역사관광 자원화	고궁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추진실적	고궁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추진건수	6건	정량	산출
	재정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증가율(%)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객수}*100	8.36%	정량	결과
			전문가평가(점)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9.0점	정성	결과
		궁능원 종합정비	관람객 1인당 비용(원)	당해년도 예산집행액/당해년도 관람객수	3,817원	정량	결과	효율성
			전문가평가(점)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8.6점	정성	결과
		궁능 관람환경 개선 및 경상관리	관람서비스 고객 만족도(점)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관람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8.8점	정성	결과
			관람객 증가율(%)	{(당해년도 관람객수-전년도 관람개수)/전년도 관람객수}*100	12.9%	정량	결과
		문화재 활용 활성화	문화재 유형별 활용기준 마련 건수(건)	문화재 유형별 활용기준 마련 건수	2건	정량	산출
		자연문화재 활용	마을조성 공정률(%)	(사업실적 누적공정률/전체 공정률)×100	15%	정량	과정
5.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정책	문화재 대외협력 강화	국가간 교류 협력실적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건수,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교류사업 실적 건수,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지원 건수	7건	정량	산출
			다자간 교류 협력 실적	국제회의 참석 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추진 건수	8회	정량	산출
			세계유산 국제홍보 및 활용실적	홍보 및 활용실적	3건	정량	산출
	재정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 국제교류(건)	국제회의 참석 건수, 국제기구 관련 사업추진 건수,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건수,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교류사업 실적 건수,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지원 건수	23건	정량	산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실적(건)	등재 및 신청 건수	3건	정량	산출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지표수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효율성
3	12	16	2	0	6	7	1	11	(68.75%)
		100%	12.5%	-	37.5%	43.75%	6.25%

(2) 세부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	문화재 중장기 계획 달성도	(정상추진중인 과제 건수/전체 세부시행 과제건수) ×100	67%	정량	결과
2. 문화재 조사연구를 통해 학술적 기반 강화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 평가 점수 (평균)	외부+내부전문가 평가 결과 반영	7.8점	정성	결과
	1인당 학술논문건수	전체학술논문건수/연구인원수	0.86건	정량	산출
3. 경쟁력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전통문화연수과정 확충 운영 실적	전통문화연수과정 신규 및 기존과정 운영실적 측정	26개	정량	투입
	학생충원율	(재학생/편제정원)*100	93%	정량	산출
Ⅱ. 문화재의 사회,역사,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4. 역사적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사적지내 연간 사유지 매입 계획 대비 추진율(%)	(추진실적/연간계획) *100	100%	정량	산출
5. 건축·유형·무형문화재를 합리적으로 보존·전승한다	보수정비 전문가 만족도	근대, 건축 평균치	8.2점	정성	결과
	문화재 DB구축율(%) (동산, 목조, 근대, 전통가옥)	동산, 목조, 근대, 전통가옥 DB구축율 평균치	40.1%	정량	산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6.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현상변경 허가 신청 건수 감소율	(전년도 현상변경 허가 신청건수-당해연도 현상변경 허가신청건수/전년도 현상변경 허가신청 건수) *100	10%	정량	효율성
7.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율	지자체관리 국보․보물 대상 방재시스템 구축 착수율	43%	정량	투입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8. 문화재 보호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활용 활성화를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 확산	정책고객 만족도	정책고객만족도설문조사	80.6점	정성	결과
	문화재 보호 민간 참여도	(전체 교육참가자+전체활동자)/지정문화재수	5.5	정량	산출
9.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하여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관람서비스 만족도 (고궁) (점)	만족도 조사 결과	86.8점	정성	결과
10. 문화재 정보 DB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정보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도	외부 전문가 평가	76.6%	정성	결과
11.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궁능 관람객 증가율(%)	5대궁, 13개 능지구관리소 전년대비 관람객 증가율 측정	5%	정량	결과
12.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확대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 건수	세계유산 등재 및 신청예상 건수 확인	3건	정량	산출